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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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지침
번호 : 근로감독기획과-3694
건설업 불법하도급 확인시 업무처리 지침
2019-12-17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 자료
2020-01-31
지침
번호 : 법제처
과태료금액 지침
2019-02-00
지침
번호 :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19-11-12
지침
번호 :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19.11.15.)
2019-11-15
지침
번호 : 0000
개정 산안법 시행(‘20.1.16.자)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2019-12-00
지침
번호 : 0000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2019-08-00
지침
번호 : 000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2019-09-11
지침
번호 : 0000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2019-09-00
지침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836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2011-04-14
지침
번호 : 근로기준팀-804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2007-11-29
지침
번호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14-01-23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2007-11-13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2007-10-25
지침
번호 : 고용노동부,법무부,2007.4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2007-04-01
지침
번호 : 근로기준팀-7384
18세미만 연소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인가 처리 지침
2007-11-04
지침
번호 : 비정규직대책팀-4349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2007-12-10
지침
번호 : 제2014-22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
2014-08-28
지침
번호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같은법시행규칙제4조제1항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2014-07-18
지침
번호 : 근로기준과-387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2009-02-13
지침
번호 : 근로기준과-1118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2009-04-24
지침
번호 : 근로기준과-27
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2010-01-05
지침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4583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2012.9. 개정분 첨부)
2007-11-14
지침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 행정해석
2011-07-11
지침
번호 : 고용노동부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2010-12-23
지침
번호 : 고용노동부
2011년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추진 지침
2010-12-31
지침
번호 : 고용노동부
2011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2011-01-12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1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2007-11-06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2007-11-22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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