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상황
○ 특히,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무등록 시공업자(속칭 ‘오야지’, ‘십·반장’ 등) 문제가 건설업 체불의 주된 원인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및 직상수급인 연대 책임을 신설하였으나, 불법 하도급 구조는 여전히 상존
 
□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업무처리 지침」 시행 (‘08. 1월)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사건 처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에 대하 여는 관할 건설업 등록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내용 포함
○ 그러나, 무등록 시공업자(속칭 ‘오야지’ 등)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더라도 관할 행정기관 통보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건설업 불법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규정 신설
⇨ 신설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확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 불법하도급 확인시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행
 
************

1. 목 적 / 1
 
2. 근거 규정 / 2
 
3. 업무처리 요령 / 3
 
① 기본 원칙 / 3
② 업무처리 절차 / 4
③ 확인 사항 / 5
④ 통보 사항 및 절차 / 7

4. 행정 사항 / 8
 
[붙임 1]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업무처리 지침 / 1
[붙임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 통보 공문(서식) / 15
[붙임 3] 진술조서(예시) / 1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