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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1건

자료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10]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법 최종개정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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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 [별표 06]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법 최종개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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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07]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법 최종개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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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별표 3]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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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4의3]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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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포상금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별표 6]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1-06-29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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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1-06-29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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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 [별표 7]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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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제38조¸ 제39조¸ 제47조 및 제53조 관련) [별표 1]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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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3항 및 제4항 관련) [별표 2의3]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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