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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6건

자료명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 [별표 2]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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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1]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1-12-31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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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제18조제5항 관련) [별표 1의2]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1-12-31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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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hwp [별표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1-12-31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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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 관련) [별표 1]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법 최종개정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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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별표 1]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법 최종개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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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 [별표 2]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법 최종개정일

2021-11-19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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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별표 3]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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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40조 관련) [별표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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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별표 7]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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