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탄력근로제 합의 대상 ‘부서 대표’로 축소 주장
-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회에서 심사 중인 주요 법안에 대한 경영계 종합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지난 12월 7일 경총이 제출한 의견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용보험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8대 법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경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ㆍ합의 요건 완화 주장경총은 현 상황이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근로제도 때문에 높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생산성이 낮은 경제체질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가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집중적으로 발의해 국내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경총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로시간제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이 거듭 주장해왔던 방안은 탄력근로제다.경총은 의견서에서 '(우리나라는) 기능적ㆍ추격형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선진 경쟁국보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절대량과 집중도'가 중요한 요소'라며 '다른 경쟁자에 앞서 일감을 확보하고, 확보한 일감을 적기에 최상의 품질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도가 보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경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시장 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단위기간을 확대해 집중근로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경총은 '(자동차 제조업은) 신차 런칭 후 판매 정도에 따라 생산을 늘려야 할 경우가 생긴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해도 미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파악해서 스케줄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도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근기법은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개월 단위로 도입할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경총은 '탄력근로제는 해당 직무, 부서원의 의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조 등 전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반대할 경우 활용조차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이어 '2주 단위 탄력근로제 역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3개월 단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경총은 '근로자대표'를 전체 근로자대표가 아닌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직무나 부서 대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고 국회서 논의해야'경총은 최저임금제도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겨냥한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전국 단일 최저임금, 결정 주기 등이다.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값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경총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령별ㆍ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결정주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내용을 변경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임금 지불 부담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산업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64개월 만에 최고
-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및 증감 추이/고용노동부 제공)[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1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6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2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5만8,000명이 늘었다. 지난 2013년 7월 46만 2천 명 증가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43만6,000명의 피보험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보건복지, 공공행정, 금융보험업뿐만 아니라 내수(소비) 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의 피보험자도 고루 확대되면서 11월 피보험자 수는 900만9,000명을 넘어섰다. 다만 청소 및 방제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 사업서비스는 각각 8,600명, 6,700명이 감소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등으로 타 산업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총 35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천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됐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자통신 제조업도 18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다만 식료품과 의약품 등에서 탄탄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덕분에 올해 6월 이후 증가 폭의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남성 피보험자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8만 5,000명이 증가(2.5%)했고, 여성 피보험자는 27만4,000명이 증가(5.0%)했다. 여성 피보험자 비중은 지난 7월 3.9%, 9월 4.5%, 10월 4.8%로 남성(각각 1.8%, 2.2%, 2.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흐름을 계속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33만5,000명이 늘어 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30대는 2만 명이 늘었다. 지난 9월 증가로 전환된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청년층(29세 이하)은 인구감소에도 7만 7,000명이 늘어 꾸준한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다만 40대는 추세적으로 그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지난해 11월 1.9%→올해 11월 0.9%)이다.
- '비정규직 차별 일터' 에서 '차별 없는 일터'로 개선한 사업장은?
-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비정규직과 정규직, 원청과 하청 직원 사이의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에 노력한 우수사업장이 발표됐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2월 6일 오후 '2018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인 우수사업장 6개소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는 6개 사업장의 열띤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강동 경희대학교병원은 높은 비정규직 비율로 안정적인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단에서 비정규직 차별 진단을 받은 이후 최근 3년간 총 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해 왔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 차부터 성과인상률을 적용해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없앴다. 이를 통해 2년차인 기간제 근로자는 시행 전보다 약 100만원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파견직 사원에게도 2019년 3월부터 하계휴가를 부여할 계획을 밝히는 등 처우 개선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강동경희대병원 외에도 (주)(인터파크 로지스틱스가 공동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주)참프레, 경기도일자리재단, 공항철도 주식회사, 주식회사 BNK시스템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가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차별 없는 일터의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좋은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新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에 힘 모아
-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국토교통부 제공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중앙회는 오는 12월 7일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업지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실현, 주민 삶의 질 개선, 주민 중심 생활 SOC 운영ㆍ관리를 목표로 체결됐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에 참가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생활 SOC 등을 직접 운영ㆍ관리하게 된다. 현재 인천 만부마을, 안양 명학마을, 충주 지현동, 공두 옥룡동 등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지에 생활SOC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운영ㆍ유지ㆍ관리 주체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정적ㆍ정책적 지원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시행 및 기존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을 지원하고, 생활 SOC 공급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현장 대형사고 막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은?
-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산업현장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산업현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제언' 심포지엄이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노사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대형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고찰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도 함께 논의했다.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실태조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내용을 공개해 유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광일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장은 산재 보상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사망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고조사 과정에 근로자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사업 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민간 참여 중심의 조선업 조사위원회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 개정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팀장은 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도 제안했다. 뒤이어 조선ㆍ화학ㆍ전자ㆍ건설업계 관계자이 재해 예방 정책과 사업장별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김학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제언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현장 대형사고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은 지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