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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산재보험 가입법' 등 국회 환노위 통과
- '2020년 집중호우 피해주민 신속구제' 법 등 85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가 25일 학생연구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법안 등 8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등 학생연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아왔다. 법안이 최종 통과돼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면, 각종 급여와 연금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신속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분쟁 조정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추가해 피해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실효성을 확보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진다.
- '출생<사망' 현실 된 인구 절벽…대책은 경단녀 재취업?
- '통계청 2020년 출생·사망 통계' 보니출생<사망 인구 감소 현상 처음 발생정부는 그 원인으로 '경력 단절' 지목'돌봄 부담 완화, 경단녀 재취업' 지원전문가 '결혼 않고 출산 가능케 해야'[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지난해 시작됐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는 핵심 대책으로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 문제 해소'를 내세웠다.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다.통계청이 지난 24일 내놓은 '2020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출생아 수는 27만2000명, 사망자 수는 30만5000명을 기록해 인구가 3만3000명 자연 감소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줄면서 인구 감소가 최초로 발생했다'면서 '이런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했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0.92명) 대비 0.08명 감소했다.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2018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3명, 같은 해 한국은 0.98명이다. 이때보다는 0.14명이나 감소했다.통계청이 꼽은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혼인 지연'이다. 김수영 과장은 '모(母)의 출산 연령과 출산율 간 관계는 상당히 크다'면서 '첫째아이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 가임 기간 자체가 짧아져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한국의 첫째아이 출산 연령은 32.3세로 OECD 평균치(29.1세) 대비 3.2세 높다.인구 TF는 이런 현상이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때문에 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힘들게 취업했는데 출산하느라 일을 쉬게 되고, 애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레 직장을 그만두게 되므로 출산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는 판단이다. 인구 TF가 첫 번째 추진 과제(인구 절벽 충격 완화)의 핵심 대책으로 '여성 경력 단절 완화'를 꼽은 이유다.자녀 돌봄 부담 완화가 최우선이다. 초등 돌봄 사업 개선을 목표로 운영 시간 연장, 부처 간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다. 경단녀 복귀도 장려한다. 이들의 경력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관련 지원을 늘린다. 남성 집중 분야의 여성 진출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 차별도 해소한다.이 밖에 시니어 창업 지원, 고령자 적합 직무 개발,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 등도 있다. 베이비 붐 세대를 노동 시장에 오래 붙잡아두겠다는 복안이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일부 분야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도입해 대응한다.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개발해 1인 창작자·정보기술(IT) 업계 근무자 등 수한 외국인 유학생·연구자 유치를 확대한다.이런 대책에 관해 민간 전문가는 '방향은 올바르다'면서도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경력 단절·독박 육아·결혼 부담 등 원인이 더 복잡하다는 진단이다.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결혼은 해도 애는 낳지 않겠다'던 혼인 적령기 세대가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여성은 주변의 언니·이모를, 남성은 형·삼촌을 보며 '저렇게 살기 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정재훈 교수는 이어 '비혼으로 대표되는 지금 2030 세대는 혼인이라는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고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신혼부부 행복 주택이 아니라 애가 있는 가정에 제공하는 '가족 행복 주택' 및 남성 출산 휴가의 실질적 확대가 그 구체적 실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無노조' 기업도 근로자대표 선출해 협상…경사노위 만장일치 의결
- 지난해 노사정 주요 합의 6건 최종 의결관광업 고용안정, 배달기사 산재 확대 등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엔 경영계 '부동의'▲발언하는 김인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도 근로자대표를 직접 선출해 사측과 노동 여건 개선을 요구·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 기반이 마련됐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으로 열린 본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포함한 6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지난해 경사노위 산하 의제·업종별 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이룬 합의다. 본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안은 법적으로 이행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근로자대표제 합의)'을 의결하는 데 만장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를 대신해 사용자와 협의한다. 유연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근로시간, 경영상 해고의 협의 등 노동관계법상 30여개 영역에서 그 역할이 명시돼 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다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하고 있다.근로자대표제 합의는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선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위원회에서 노사정은 현행법상 근로자대표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다.앞으로는 근로자대표를 투표로 선출한다. 이 때 직접투표 외에도 비밀·무기명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용자 측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이나 방해를 할 수 없다.이날 본위원회에선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합의,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를 위한 합의,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합의 등의 내용도 의결됐다.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도 의결됐다. 그러나 본위원회 사용자 위원 5명 중 공석인 1명을 제외한 4명 전원이 반대했다. 경영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으로 확산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심화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과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 '이직 의향' 직장인 67% "지난해 이직 미뤘다"
- 이직 공백기 부담, 원하는 채용 공고 안나와서 등 이유[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지난해 직장인들의 이직 시도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이직 의향이 있는 직장인 11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직을 미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6.7%가 ‘이직을 미뤘다’고 답했다.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68.4%), 중견기업(63.9%), 대기업(60.9%) 재직자 순으로 이직을 미룬 비율이 높았다.또, 직급별로는 대리급(74.1%), 사원급(67.2%), 과장급(64.2%), 임원급(52.2%), 부장급(50%) 순으로, 직급이 낮은 직장인들이 높은 직장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을 미룬 경우가 많았다.이들이 이직을 미룬 이유는 ‘혹시 발생할 이직 공백기가 부담스러워서’(51.1%, 복수응답)가 1위였다. 다음으로 ‘원하는 기업의 채용 공고가 안 나와서’(44.5%), ‘채용 취소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서’(25.2%), ‘재직중인 직장의 업무가 늘어서’(18.9%), ‘이직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15.3%) 등의 순이었다.이직을 미룬 것이 직장 생활에 미친 영향은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일하게 됨’(46.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직장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짐’(33.7%), ‘현 직장에서 만족스러운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됨’(28.9%), ‘직장보다 외부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됨’(17.5%), 기존 업무에 더욱 매진하게 됨’(13.2%) 등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다.지난해 이직을 미룬 직장인들 중 대다수인 90.8%는 올해 이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직을 시도할 시점은 구체적으로 ‘1분기’(37.3%), ‘2분기’(26.9%), ‘3분기’(19.5%), ‘4분기’(16.3%) 등의 순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올해 이직 성공률은 평균 58.5%로 집계돼 높지 않았다.반면, 지난해 이직을 미루지 않은 직장인들(375명)은 그 이유로 ‘현재 직장에서 도저히 더 버틸 수 없어서’(42.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들었다. 이밖에 ‘원하는 기업의 채용 공고가 나와서’(25.9%), ‘코로나와 무관하거나 호재인 업종으로 이직할 것이어서’(17.1%), ‘폐업 위기 등 재직중인 직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13.3%), ‘좋은 포지션을 제안 받아서’(12.3%) 등이 있었다.한편, 전체 응답자들은 이직을 위해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채용 공고 탐색’(65.5%,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이력서, 자소서 등 업데이트’(46.4%), ‘자격증 취득 준비’(29.2%), ‘취업포털에 이력서 공개’(18.8%), ‘영어 등 공인 외국어 시험 준비’(13.9%), ‘포트폴리오 정리’(12.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 재계 반발에 두달 밀린 경사노위 본위원회…이달 중 열릴 듯
- 이번 안건에 플랫폼委 등은 빠져…기류 반영 조치본위원회 의결시 노사정 합의 등 이행 속도 기대▲ 인사말 하는 문성현 위원장[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실상 경영계 반발로 지연됐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이달 중 열리면서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사안의 이행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20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본위원회 서면 의결 절차를 열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이번 본위원회에선 지난해 하반기 경사노위 내 각 위원회가 내놓은 합의안들이 주요 의결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골자로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 추진, 관광업계 고용유지, 근로자대표제 개선 등이 들어있다.당초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본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를 의결할 예정이었다.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다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지만, 노사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 노조법 개정안,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친노동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번 본위원회 안건에 플랫폼산업위원회 등 노동계가 주장해온 신규 위원회 신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원하는 협의체가 도드라진 상황인데 경영계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협의를 통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추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경영계가 요구하는 것을 종합해 균형적으로 갈 계획'이라고 했다.본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노사정 합의 이행은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본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안은 법적으로 이행 의무가 부과된다. 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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