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열지않기          

하루 닫기

7일 닫기

  • 인사노무실무정보 네트워크 회원현황 총 129,393명
  • 최근한달 409 가입
  • 오늘가입 8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직장인 찬성 42% vs 반대 58%
찬성 이유 '물가도 같이 올라서'반대 '적은 인상률' 응답 많아 출고일자 2019. 07. 22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성인남녀 1,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반대(58%)가 찬성(42%)보다 16%P 앞섰다.직장인들은 ‘물가 상승’과 ‘경제난 초래’을 이유로 각각 찬반입장을 전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로는 ‘인상률이 너무 적어서’(44%)였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9%P 오른 것으로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 폭이기도 하다. 반대의 두 번째 이유는 ‘추후 1만 원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23%)이 꼽혔다. 이로써 반대입장의 67% 가량은 ‘적은 인상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별도로 물었다. 그 결과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36%)이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역시 올라야 한다는 논리. 이 외에도 2위에는 ‘우리나라 인건비가 그동안 너무 낮았음’(30%), 3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장차 삶의 질 개선에 도움 될 것’(17%), 4위에는 ‘타국에 비하면 여전히 적음’(16%) 등 아쉬움을 보이는 의견들이 이어졌다.즉 반대파 3명 중 2명은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더 높을 것을 희망한 것으로, 이는 앞서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찬성을 표한 전체의 42%의 입장과 일정 부분 결을 같이 했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물가도 같이 올라서’(35%)가 꼽혔기 때문. 이어서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된 점 자체에 의미를 둠’(25%), ‘합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10%) 되었기 때문에 찬성입장을 지지하는 경우도 확인됐다.물론, 이 외에도 ‘인상률이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 27%이었기 때문에 찬성을 지지한 것을 보면, 찬성표의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찬성, 다른 이유인 것으로 마찬가지로 반대표 중에서도 확연한 입장차가 발견됐다.앞서 반대 이유 1, 2위가 ‘인상률이 적어서’ 였다면, 반대 이유 3, 4위는 바로 최저임금 협상 결과가 ‘동결’ 또는 ‘삭감’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동결’ 또는 ‘삭감’을 기대한 비율은 각 15%, 13%로 집계됐다.그렇다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기대한 배경은 또 무엇일까? 그 결과 ‘연이은 두 자릿수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생각함’(38%)이 가장 많은 득표로 1위에 올랐다. 2위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점주의 경우 시급인상의 직격타를 겪었으므로’(21%), 3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므로’(19%)가 올라, 이들은 공통적으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 곧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삶의 질 개선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은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하는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돼 눈길을 끈다.인크루트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은 ‘기대했던 것 보다 덜 올라서’ 반대를 표했다'며 '찬반을 가른 한 끗은 ‘물가 상승’과 ‘경제난 초래’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jmkim@newsis.com
‘화상 산재환자 부담 덜도록’…화상인증병원 확대 추진
내달 16일까지 신청서 접수 출고일자 2019. 02. 08 【울산=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확대·운영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화상인증병원은 현재 서울과 부산에만 있어 접근성이 부족하다. 공단은 더 많은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4개 영역 16개 항목을 심사한 후 광역이나 진료권별 분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인증할 예정이다.산재환자가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화상치료 기반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평가 하고 인증하는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은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됐다.공단은 화상환자 관리료·피부보호제·재활운동프로그램 수가 신설, 이학요법료·검사료에 대한 산정기준 완화 등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화상수가체계를 전면 확대·개선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요양부(052-704-748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권역별 화상인증병원 확충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화상을 당한 산재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고 화상 재활운동프로그램 도입으로 화상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limj@newsis.com
2012년 MBC 계약직 아나운서 기간만료…법원 “부당해고”
2012년 4월 입사 이후 계약 갱신 거듭5년 뒤 '재계약 없다' 통보…소송 제기법원 '아나운서 상대 지휘·감독권 있어' 출고일자 2014. 08. 04 【서울=뉴시스】 상암MBC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문화방송(MBC)이 5년여간 근무한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12년 4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유모 아나운서는 계약갱신을 통해 MBC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2017년 12월 사측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유 아나운서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소송 과정에서 '유 아나운서는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뉴스 프로그램 앵커 업무만을 수행했다'며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MBC가 유 아나운서에게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지휘·감독권이 있었다고 봤다.재판부는 '유 아나운서가 계약 내용대로 MBC가 제작하는 뉴스프로그램 앵커와 리포터로 나섰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해 MBC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에 사전 연습을 해야 했다'며 '사전 연습 이후에는 물론 방송이 이뤄진 뒤에도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수정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유 아나운서는 MBC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해야 하므로 관계가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다'며 '유 아나운서와 함께 입사한 A씨는 다른 방송사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아 보도국에 문의했더니 'MBC 앵커이므로' 허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유 아나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2012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용했다'며 '유 아나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유 아나운서가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위해 MBC가 들고 있는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silverline@newsis.com
고용부, 최저임금 8590원 고시…勞 '이의제기' 예고
이재갑 고용부 장관 재심의 수용 여부 주목 최저임금제 도입후 재심의 단 한 번도 없어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5일 출고일자 2019. 07. 11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19.07.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한다. 이의제기는 오는 28일까지 가능하다. 노동계는 일찌감치 이의제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중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을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2.87% 인상하는 시간당 8590원이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를 할만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안이 고시되면 고용부에 정식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총 24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고용부는 24건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기준인 생계비·노동생산성·유사근로자 임금·소득분배개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고용부가 재심의까지 감안해 최종고시(8월 5일) 날짜를 맞추려면 최소 20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의결 후 일주일이나 지나 고시를 하는 게 재심의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고용부 고시 후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 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재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어 최소 2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난 월요일(15일)이 아닌 금요일(19일)로 고시 날짜를 미룬 것은 재심의 요구를 안받아 들이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저임금 결정안을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고용부가 고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치고 3일 전에 관보게재 의뢰를 해야 한다'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최소 20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만약 재심의를 결정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8월5일은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은 6월 27일이었지만 노사 양측의 불참과 회의 파행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즉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법정기한을 지난 6월 27일로 정한 것이 재심의 가능성까지 감안한 것인데 이번에 보름가량(7월12일)이나 지나 의결되면서 사실상 재심의를 할 시간이 촉박한 셈이다. 일각에선 매년 노동계나 경영계 한쪽이 이의제기를 하는 게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 모두 최종 표결에 참여를 해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나 의결이 다 끝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형식적인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고용부 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의제기를 받도록 한 법 절차도 어색한 것 같다'고 말했다.kangse@newsis.com
美하원, 15달러 최저임금 법안 '가결'…상원 통과는 '난망'
2025년까지 현행 시간당 7.25달러→15달러로 인상 민주당 7년동안 입법화 추진 '결실' 출고일자 2019. 02. 14 【워싱턴=AP/뉴시스】사진은 지난 2월 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조명이 켜져 있는 모습. 2019.02.15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18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오는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1표 반대 199표로 가결시켰다고 CNN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최저임금법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지난 10년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 법 시행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펜실페이니아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뉴욕주 앤서니 브린디시 의원 등 민주당에서 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였으며, 오바마 행정부 이후 지난 7년간의 노력 끝에 이날 결실을 맺었다. 자난 2012년 패스트푸드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대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을 때, 민주당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에서는 지역 최저임금을 시간단 15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9일 보고서에서 연방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1만7691원)로 인상할 경우 1700만명이 혜택을 보는 반면 130만명은 실직할 것으로 전망했다.eswoo@newsis.com
보는 인사노무관리, '이레이버TV'
[23회] 휴일.휴가.휴무일의 개념
[22회] 달라진 근로조건 핵심정리
[21회] 바뀐 최저임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20회] HR관련 정부 지원금 총정리
[19회]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 총정리
[19회 예고편]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 총정리
[18회] 이슈 판례분석...법원이 말하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란
[18회 예고편] 이슈 판례분석...법원이 말하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란
[17회] 이 공식 하나면 끝! 초간단 연차휴가 계산공식
[17회 예고편] 이 공식 하나면 끝! 초간단 연차휴가 계산공식
[16회] 갑자기 왜 늘어났을까..감시ㆍ단속적 근로자
[16회 예고편] 갑자기 왜 늘어났을까..감시ㆍ단속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