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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證 “SBS, 노사 법적분쟁 장기화…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서울=뉴시스】김정호 기자 =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9일 SBS(034120)에 대해 콘텐츠 수익 200억원이 회장 일가로 흘러 들어간 의혹을 제기한 노조가 검찰 고발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드라마 부분 분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꾸준한 현금 유입을 반영해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주가는 기존보다 1000원 올린 3만7000원으로 제시했다.김현용 연구원은 'SBS 노조등은 서울중앙지검에 윤석민 회장과 일가 측근을 업무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로 파악되며, 공정위 제소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보도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윤석민 회장 일가의 묵인 하에 SBS콘텐츠허브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태영건설 부회장 일가 개인기업으로 10여년 간 200억원에 가까운 콘텐츠수익을 유출한 점이 주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발의 목적은 전방위 압박을 통한 노사갈등의 조속한 해결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이번 분쟁으로 SBS가 추진해 온 드라마부분 분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연구원은 '법적 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분사의 기약 없는 연기로 갈 경우 투자심리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그는 '그러나 통합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중간광고, 넷플릭스 판매만으로도 연간 영업현금 300억원이 추가 유입되며, 7월1일 출범하는 통합 OTT 지분가치만 3000억원에 달해 우상향 조건은 여전히 충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map@newsis.com
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근로시간 단축 꼼수…대법서 제동
운송수입 최저임금서 제외→취업규칙 변경대법원 '탈법행위…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 출고일자 2019. 01. 28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 최저임금에 초과운송 수입금이 제외되자 회사가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건 불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이모씨 등 택시기사 5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 등은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일정 수준 고정급을 받았으며,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수입은 가졌다.이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게 되자, 회사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개정법상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에 택시기사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여서 무효'라며 변경 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꼼수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조항은 기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걸 당연히 예정했다'며 '실제 운행시간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을 예정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국민 안전과 교통편익 증진 등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 합의로 피하는 탈법행위'라며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해석하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택시기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변경된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뒤, 기존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이기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정액사납금제 아래 택시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은 일정한 상호관계에 있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재형 대법관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알았을 때 원했을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판단했다.이동원 대법관은 '당사자 사이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hey1@newsis.com
검찰, ‘노동 수사’ 자문단 구성…“전문성·공정성 확보”
노동법 전공 국내 대학교수 6명 참여노동·산업재해 사건 수사에 자문 역할 출고일자 2019. 04. 17 【서울=뉴시스】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위촉장을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수여하고 있다. 2019.04.17. (사진=대검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검찰이 노동 관련 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했다.대검찰청은 17일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을 구성, 위촉식을 개최했다.대검에 따르면 자문단에는 노동에 관한 법학을 전공한 국내 대학 교수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검찰이 노동·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자문단은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은 검찰이 노동 사건을 더욱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문단 발족을 계기로 외부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cheerleader@newsis.com
보건의료노조 “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당연…공공병원 전환 나서야”
출고일자 2019. 03. 29  woo1223@newsis.com" />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원 약 600여명이 29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인수를 촉구하는 제주도 원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19.03.2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보건의료노조단체들이 “당연한 조치”였다며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개설허가였다”며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고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에 도민 공론조사의 결과를 수용해 불허했으면 간단했을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오기까지 논란과 갈등은 더욱 증폭됐고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발생했다”며 “원희룡 지사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는 우선 노조가 제안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4자(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녹지그룹·정부)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도민들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녹지그룹 또한 이번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당장 진행하는 소송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지금의 갈등 국면을 기회삼아 배상을 극대화하려는 꼼수 전략으로 맞대응한다면 법적·도덕적 책임과 함께 국민 비판 여론 또한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susie@newsis.com
고용부 “국회 동의 먼저”…ILO 협약 선비준 불가 입장(종합)
김대환 국제협력관 17일 브리핑 열고 입장 설명'입법사항 조약, 대통령 재가로 비준 가능 아냐''시간 걸릴 수 있지만 안전한 방법 가는게 타당' '입법 위해선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 방법도' 출고일자 2019. 04. 17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019.04.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先)입법 후(後)비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노사 간 협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법 개정 위해 정부가 먼저 비준동의안 초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방법을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고용부 김대환 국제협력관(국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대 노총 등에서는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비준 후입법'은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그 후에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는 방법이고, '선입법 후비준'은 법 개정을 먼저 하는 방법이다.  노동계는 '선입법 후비준'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순서를 뒤집어 '선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에는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선비준 후입법' 방식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주장해 온 선비준 후입법에서 '선비준'의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 비준하는 것, 다른 하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김 국장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조약(협약) 비준권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며 '이 경우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간 ILO에서 우리나라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김 국장은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재차 '정부가 법 개정을 하기 전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관련 조항에 대한 비준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와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김 국장은 '입법을 위해서는 공감대가 필요한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쟁점들은 이해관계자 이견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고일자 2019. 04. 17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019.04.17.  ppkjm@newsis.com 그는 '국회에서도 한정애 의원안, 김학용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 돼 있기에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노사정 논의와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비준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제반상황을 검토 후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그동안 쟁점에 대해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에서 다뤘는데 부대표급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지면 의제별위원회 보다는 상황 고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또 공익위원안이 향후 논의에 있어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니까 의제별위원회 보다 진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김 국장은 경사노위에서 노사 간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으로 정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국장은 '국회와 경사노위 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입법 사안은 옵션이 두가지'라며 '일단 관련 법 개정을 다하고 비준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법 개정을 나중에 하지만 국회에다가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내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대통령 재가 방식은 안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는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김 국장은 정부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노동계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입법 사항 절차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정부가 빨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고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선비준'에 대한 문제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간에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가 선입법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지만 실패한 마당에 계속해서 선입법 후비준을 고수할 수는 없다'며 '아무 준비없이 선비준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의 충분한 준비 과정과 함께 선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사회적 대화가 일단락 된 상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 않느냐'라면서 '국정과제 이행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써 대통령의 비준과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반면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저는 선비준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국내 노동관계법에 대한 합의와 법 개정이 이뤄진 다음에 해야 위헌적 절차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입법 절차를 거치고 나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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