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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실제 적용까진 난관 예상
최소 노동조건에 예외는 부적절 공감대 커졌지만부당해고구제·일자리 증발 등 부작용 목소리도 커전문가 '정부, 로드맵 제시하고 지원책도 병행해야'▲ 코로나19 재난지원대책 촉구하며 구호 외치는 소상공인들[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적용까진 난관이 예상된다.노동계는 노동 기본권이란 측면에서 전면 적용을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각종 수당 등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호소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50만명이 법의 울타리로 들어올 경우 이를 뒷받침할 행정력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근로조건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다. 해고 제한, 주 근로시간 상한(40시간) 및 주 연장근로시간 상한(12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부가 영세사업장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여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전면·부분 적용 등 각론에 차이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최소 노동조건을 담고 있는 만큼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그러나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 초래될 문제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약 455만명 규모(전체 근로자 28%)다.고용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체적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까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각종 수당이 적용될 경우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크다. 법이 적용되면 사업주는 연장근로 시 시급의 1.5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한 부담을 줄곧 호소해왔다.경영계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이 결국 일자리를 증발시킬 것이라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결국 가장 두려운 것은 일자리'라며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비용 감당이 안되는 소상공인들이 채용을 줄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에 공감하면서도 전면 적용보다는 단계적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권혁 부산대 법학과 교수는 '근로기준법이 헌법상 가장 최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에 규모별 예외를 두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다만 한국 특성상 영세사업주가 근로자와 유사할 정도의 사회적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을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동시에 사업장이 역량을 갖추도록 국가 지원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을 곁들여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면 명분도 확보하고 사업주의 거부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말정산 Q&A]간소화 서비스 자료,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부터 개통각종 소득·세액 공제 자료 모아서 제공하지만수집 자료 그대로 출력돼…오류 있을 수 있어[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이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해 제공한다. 그러나 이 자료 그대로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잘못 신청해 과다 공제를 받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다음은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 주요 사항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아도 되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력 보정용 안경 구매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매비'는 아니다. 과다 소득·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 대상으로 선택했다면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한다. 같은 달 18일까지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은 뒤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접속 종료 경고창(5분 전·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의료 기기 구매·임차비,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 항목은 영수증 발급 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또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 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 자료(보청기 구매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지출액이 12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 공제 대상자의 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 사용액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실제 결제 금액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 자료)을 내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안법 형량 범위 상향에도 민노총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가능"
'산재 사업주 집행유예 재연…실질 처벌 부족'▲대법원 양형위원회[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내놨다.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기준안이 산재 범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산재사망자를 줄이는데 매우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민주노총은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도 징역 1년에서 2년6개월로 여전히 전체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며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중범죄에도 여전히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을 기본 권고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전날 양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의 형량 범위 상향 조정을 포함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산안법 제167조는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행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1년6개월이고 감경 또는 가중 요인 적용 시 각각 4∼10개월, 10개월∼3년6개월이다. 수정안은 이를 1년∼2년 6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감경 또는 가중 요인을 적용한 범위를 각각 6개월∼1년 6개월, 2∼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양형 기준은 적정 형량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산안법의 양형 기준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의 사망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실제 재판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하면 그만'이라며 '오늘 발표한 양형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간 산재 범죄 관련 비판의 초점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즉,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안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노동계에서도 양형위가 형량 감경 요인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감형이 가능했던 기준을 삭제하기로 하고 자수와 내부 고발 등을 특별 감경 요인으로 두기로 한 것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IMF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홍남기 "104만개 직접일자리 신속 착수"
작년 12월 및 연간 고용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예견된 만큼 준비한 민생지원·고용 안정화 방안 이행''국민취업지원·전국미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관계장관회의[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충격에 104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설 연휴까지 9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대비 62만8000명 감소하며, 전월(27만3000명)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감소폭(26만6000명→60만4000명)이 확대됐고, 제조업 감소(11만3000명→11만명)도 지속됐다.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감소폭이 커졌고, 상용직 근로자는 증가폭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 연령대에서 위축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역시 21만8000명이 줄면서 역대 다섯 번째이자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업자 증감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영향이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등에서 고용 충격이 집중되는 양상이다.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확산·진정에 따라 고용이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 속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고용 충격이 재차 확대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다만,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세가 이번 고용상황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녹실회의에서 논의했듯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12월 고용 악화가 이미 예견됐던 만큼 준비해 온 민생지원, 고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우선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계층 대상 9조3000억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설 명절 전까지 90%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104만개 직접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신속히 착수해 부족한 시장일자리를 적극 보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또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할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을 포함해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연급했다.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생활안정 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지원 등 올해 고용회복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30분마다 화면 캡쳐해서 보고해야”... 道 넘은 재택근무 감시망
직장인 4명 중 1명 '재택근무 중 부당사례 겪어'감시 및 간섭, 업무시간 외 지시에 갈등 커져[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 4명 중 1명 꼴로 사용자의 감시 및 시간외 업무지시에 따른 갈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경험’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먼저 ‘재택근무를 해보니 불편함과 효용성 중 어떤 것이 높았는지’에 대해 ’60.2%가 ‘효용성’, 39.8%가 ‘불편함’이라고 각각 답했다. 부정평가 보다는 긍정평가가 좀 더 앞선 것으로, 주요 이유로는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41.2%), ‘일과 가정 모두 챙길 수 있다’(25.5%), ‘여가시간이 확보돼 삶의 질이 향상됐다’(20.2%),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11.5%) 등이 확인됐다.반대로 불편했던 이유도 알아봤다. 대표적으로는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음’(31.9%) 및 ‘일과 가정 생활이 분리되지 않아서’(27.6%)이 꼽혔다. 특기할 점은 앞서 같은 이유로 인해 재택근무 효용성이 높았다고 선택 한 것과는 반대 양상을 보인 점이다. 이 외에도 ‘의사소통 곤란’(27.3%), ‘근태관리 간섭’(10.2%) 때문에 재택근무가 불편했다고 답했다.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재택근무시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나 제도 미비로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지’ 추가로 물었다. 그 결과 23.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주관식으로 약 200건의 실제 사례를 청취했고, 비슷한 성격끼리 구분한 결과 간섭ㆍ감시, 업무시간 외 지시, 집중력 저하, 일과 생활 분리의 어려움, 업무소통 애로 그리고 원격근무 시스템 부재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종합하자면 근태관리를 위한 간섭과 감시 및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만연했고, 근무 집중력이 낮아지고 일과 생활의 분리가 어렵다고도 토로하는가 하면, 끝으로 업무소통이 어렵고 원격 근무 시스템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나서는 것.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피로감과 불편함이 자칫 업무 성과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를 모은다.이에 대해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지난해 기업들이 도입에 시급했다면, 올해는 성과관리 개선에 힘을 써 비대면 시대 보다 슬기로운 재택근무 생활을 이끌었으면 한다”고 설문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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