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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노조 출범...노조 “순이익 높아도 성과급 없어”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제주도특별자치도개발공사(아래 공사)에 노조 깃발이 올랐다. 구체적인 의제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임금 수준과 성과급 지급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노조 설립 시발점 된 삼다수 산재 사망사고지난 2월 18일 오후 7시 제주시청 벤처마루에서 제주도특별자치도개발공사노동조합(아래 노조)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공사 소속 노동자 158명이 참석했다. 158명 모두 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가입범위는 공사 정규직 노동자로, 보직을 맡은 팀장급 이상 직원과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노조 설립의 시발점은 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다. 지난해 10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35살 김 모 씨가 삼다수 페트병 제작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노조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난해 산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제주개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자 한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나섰다.1기 집행부를 이끌게 된 허준석 노조 위원장은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공장 내에서 동료가 사고가 나는 상황이 있었고, 그 후에 (공사에서) 오래된 분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직접적으로 그것(삼다수 공장 사고) 때문에 설립한 건 아니지만 어떤 시발점이 된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지난 2월 18일 오후 7시 제주시청 벤처마루에서 제주도특별자치도개발공사노동조합(약칭 제주개발공사노조) 창립총회가 열렸다.노조 '3월 총회서 성과급ㆍ교대제 등 교섭 안건 확정'노조는 앞으로 다루게 될 구체적인 현안을 확정하기 위해 임시총회 등의 논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의제는 임금ㆍ복리후생, 인사 적체, 교대제 등이다. 노조는 여러 의제 가운데 10가지 안건을 추린 다음 오는 3월 중 임시총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공사 임금이 다른 지방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게 노조 측 인식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공사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그동안 성과급조차 지급되지 않았다.허준석 위원장은 '(공사가) 지방 공기업 중에는 이익을 내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알고 있다'며 '제주지역 자체가 육지에 비해 전체적인 임금이 낮다 보니 이런 점을 감안해 어느 정도 차이를 맞출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순이익이 상당히 높다'며 '100% 도에서 출자 받은 기관이라 도에는 계속 (이익) 배당이 되는데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점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노조 자문을 맡은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는 '수익이 나면 그 이익을 좋은 방향으로 써야 하고 또 오래 근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익 배분을 해줘야 하는데, (공사는) 이런 게 없다'고 설명했다.인사 적체도 공사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 특성상 정년퇴직자가 나와야 공석을 채우는 식으로 승진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퇴직자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인사 적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인원 확충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직원들의 불만도 감지된다. 공사 인원은 최근 3~4년 동안 현재의 절반 정도 대폭 확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원 확충 과정에서 직급별 직원 수가 늘어 승진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다수가 경력직 채용으로 충원되자 체념하는 식의 반응도 나왔다.허준석 위원장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승진기회가 다시 한 번 더 없어지는 사례가 된 것'이라며 '그런 분(경력직)들이 와서 앉아있는 이상 앞으로 올라가는 일은 더욱 더 요원하지 않겠냐고 느끼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공사 생산라인의 현행 4조 3교대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노조원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4조 2교대의 맞교대 형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생활주기나 기타 사정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노조원 2월 말까지 최소 400명 예상노조 활동은 투쟁보다 교섭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허준석 위원장은 '노조가 회사와 싸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회사가 바라는 대로 나갈 생각도 없지만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나아갈 방향을 잘 정해서 사측과 우선적으로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노조는 일단 상급단체 없이 첫 발을 내딛었다. 상급단체가 집중하는 현안에 끌려가기보다 노조 스스로 주체적 활동을 꾸려나갈 방침이기 때문이다. 허 위원장은 '(노조) 추진위원 18명에서 시작했는데, 대다수 의견이 상급단체 이슈에 휘둘리거나, 이슈 때문에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상급단체 선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허 위원장은 '노조 규약상으로는 상급단체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앞으로 총회할 때 조합원들이 우리끼리 주체적으로 (노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판단하면 상급단체를 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노조는 총회 다음날인 2월 19일 노조 설립 신고를 마쳤다. 노조원은 2월 말까지 조합원이 400~500명 사이로 늘어날 전망이다. 허준석 위원장에 따르면 총회 전 3개월 동안 노조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 400여 명으로부터 노조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조 측 예상대로면 노조는 2월 중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 전체 직원은 710여 명이고, 이 가운데 노조 가입범위에 속한 노동자는 약 650명 정도로 추산된다.노조는 창립선언문에서 '지난날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진정한 공사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더욱 일할 맛이 나는 참된 일터로 만들고자 한다'며 '책임 있는 공사의 일원으로서 제주개발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올곧게 제시하는 제주개발공사의 진정한 지킴이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철회 위해 3년간 총력투쟁 전개”
출고일자 2019. 01. 31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협약식이 열리는 31일 광주시청사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 기아차지부가 사업 추진에 반발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19.01.31. sdhdream@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 공장 완공시까지 3년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노조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내고 '나쁜 일자리와 사회 양극화 확대, 소득 불평등 성장을 촉진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재추진됐다'며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완공되는 오는 2021년까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 연봉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향 평준화와 지역별 저임금 기업 유치 경쟁을 초래해 자동차산업을 공멸시키는 불법협약'이라며 '국내 자동차 생산시설은 466만대 규모로 현재 100만대가 남아돌며 경차시장은 2017년 14만대에서 지난해 12만7000여대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5년 단체교섭권 봉쇄는 한미FTA 협정 19.2조 위반이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금지조항에 따라 해외수출마저 어려운 상태'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U턴을 촉진한다는 주장도 국가간 보호무역주의와 세계 통상마찰을 감안하면 허무맹랑한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은 현 정권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라며 '촛불혁명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권을 규탄하며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연대해 3년간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han@newsis.com
탄력근로제 10시간 협상에도 합의 실패…논의 하루 연장(종합)
당초 공언한 18일 10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 불발도입요건 완화, 건강권 보호 등 4가지 쟁점 협상 중이철수 위원장 '19일 회의에 책임있는 대표자급 참여' 출고일자 2019. 02. 19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제8차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9.02.1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18일 10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논의 기간을 하루 연장해 19일까지 결론 내기로 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인 19일 오전 1시50분까지 10시간 가량 탄력근로제 문제와 관련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이 날은 당초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문제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한 날로, 계획했던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다만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예정대로 18일 논의를 마치지 않고 19일까지 논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의제에 조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최대한 19일 오후 5시까지는 논의를 마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현재까지 노사 협상 쟁점은 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 건강권 보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 4가지라는 게 경사노위 설명이다.이 위원장은 '핵심 논의 의제를 4가지로 좁히면서 논의가 진전됐다'며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건강권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고일자 2019. 02. 19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제8차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9.02.19. radiohead@newsis.com 19일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사정의 책임있는 대표자급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19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그동안 노사 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기본적으로는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경사노위에서의 합의 도출을 기다려보고 안되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 국회가 열릴지 불투명한 데다 여당이 실제로 전통적 지지세력인 노동계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안을 처리할 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kangse@newsis.com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발…“총파업”
경사노위, 오후 논의 결과 등 발표 예정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논의 자체 부당' 출고일자 2019. 02. 18 【서울=뉴시스】김은비 수습기자 =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silverbi77@newsis.com 2019.02.18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오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민노총은 그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불참해왔다. 현재 한국노총이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 참여 중이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논의 자체가 부당하기에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경제계가 요구한 합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사회적 대화는 무엇을 통한 사회적 대화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마치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경제계와 정부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들러리 세운 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더불어민주당은 반민족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하지 말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반민족적인 정당과 손을 잡고 집권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민주노총은 발 벗고 투쟁하며 항의 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주도 경사노위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 개악 강행 대신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며 '이달 말에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사용자 단체가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투쟁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제도 개악 야합과 강행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더는 참지 않고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탄력근로제는 일정한 기간 중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많으면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52시간에 맞추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단위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년 연속으로 1주에 최대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한 6대 요구로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등을 내걸었다. south@newsis.com
이재갑 장관 “고용여건 심각…민간 활력 제고에 최우선”
이재갑 장관, 오늘 고용센터소장들과 고용상황 점검회의서 밝혀 출고일자 2019. 01. 29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고용 부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민간 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규제혁신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고용센터소장들과 가진 고용상황 점검회의에서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과 비교해 1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고용률은 감소, 실업률은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하지만 고용비중이 높고,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고용감소 폭이 확대된 것은 우리나라의 고용여건이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수는 1만9000명에 불과했고, 실업률은 0.8% 포인트나 치솟아 4.5%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20만4000명이나 늘어나 122만4000명에 달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 14일 서울서부고용센터를 방문해 일자리로 인해 더욱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만나보니 현장의 일자리 상황은 생각보다 더 엄중했다'며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지만 올 한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특히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 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지원, 창업붐 조성, 산업혁신, 수출 활력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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