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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시 노사분쟁 증가 우려"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부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한 협약을 무효로 주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거부권 행사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가 한경연으로부터 연구의뢰 받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안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처벌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협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노사간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다만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로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13년간 유예되다가 2009년 노사정합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시행됐다.시행 이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14년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이 교수는 ILO가 지속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정부의 노조전임자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일정한 한도를 설정·유지하는 정책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특히 한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 중소규모 노조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에 대응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정부개정안과 같이 현행 쟁의행위 금지규정인 전임자 임금지급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합의 무효 규정 하에서는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정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미 노측과 합의한 초과협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우리와 노사관계 토양이 달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노조전임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이 아니라 초기업(산별) 노동조합의 간부나 직원으로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기업 외부에 근무하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초기업 노조에서 지급할 뿐 사용자의 비용지원은 없다.특히 우리와 같은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일본에서도 노조전임자가 종업원이지만 비용지원 관행이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 1949년 노조법 개정('노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출에 대한 사용자의 경리상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추가)과 1991년 판례(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경비원조에 해당하며 임금지급 중단은 정당하다) 이후 전임자 임금은 대부분 노조 재정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초기업노조 중심의 선진국에는 상기 노조전임자 외에 노조전임자는 아니지만 종업원 신분을 가지고 기업 내 노조활동(노사관계 업무수행, 노조 교육참가 등)과 근로자 대표활동(직원 고충처리, 근로자 이익대표 등)을 혼재하여 수행하는 인력(노조전임자 유사자)이 있다.미국의 조합위원(Local-union president, Shop Stewards), 영국의 직장위원(Shop Stewards), 독일의 노조신임자(Vertrauensleute) 및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 프랑스의 노조 대표(Syndicale delegation) 및 종업원 대표(personnel delegation) 등 명칭도 제각각이고, 노조전임자 유사자에 대한 급여지원도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하다.미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정적 기여나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이지만 단체교섭, 중재, 고충처리 등에 대한 유급처리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영국도 일부 유급활동이 가능하지만 쟁의행위나 사용자에 대항하는 조합활동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의 노조신임자는 근로시간면제혜택을 누리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혼재하지만, 종업원평의회는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혜택이 다르다. 프랑스의 노조 대표와 종업원 대표는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혜택이 다르게 주어진다.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이들 국가의 노조전임자 유사자들과 비교해도 면제한도가 높은 편'이라며 '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이들 국가에서 초기업노조가 담당하는 핵심 활동인 단체교섭을 기업별 노조가 직접 전부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여파로 직업계고 취업률 더 줄었다…30% 이하로 추락
공공DB 연계 개편…취업대상자만 따져 계산하면 50.7%마이스터고 취업률 71.2%…일반고 직업반 31.6% 그쳐7개 시도 평균 이상…경북 59.6%·대전 56.3%·대구 53.7%[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의 중 취업자 비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교육부가 올해 개편한 대로 취업률 산정에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고 취업대상자에 대학 진학자, 입대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50.7%의 취업률을 보였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576개 직업계고 졸업자 8만9998명의 취업률 조사결과를 27일 이같이 발표했다.이번 직업계고 취업률은 올해 1~2월 졸업생들의 정보를 4월1일 기준 고용·건강보험 등 취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고용·직장건강보험, 병무청 입대자, 농림어업종사자 등 공공 DB와 연계해 조사했다.그동안 군 미필자, 단순 아르바이트 등 취업약정서와 공동 DB 미확인 근로계약서로 취업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정식 근로계약만 인정하게된 것이다.대학 등 진학자 수는 3만8215명으로 진학률은 42.5%다. 2만7169명은 전문대학, 1만1046명은 4년제 대학에 진학했다. 진학률은 2017년 32.4%에서 2018년 35.6%로 상승했고 특성화고 학생의 2019년 진학률은 42.23%로 더 올랐다.졸업 후 취업자 수는 2만4938명이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자가 2만4858명, 농림어업 종사자가 80명이다.취업자 2만4938명을 8만9998명으로 나누면 취업률은 27.7%다. 2017년 50.4%→2018년 42.8%→2019년 33.3%로 매년 감소한데 이어 4년 연속 줄어든 수치다.그러나 교육부가 올해 개편한 방식대로 취업자 수를 진학자(3만8215명)와 입대자(1585명), 제외 인정자(970명) 등 4만770명을 제외한 4만9228명으로 나누면 50.7% 취업률이 나온다.학교 기준으로는 경북의 취업률이 59.6%로 가장 높고 대전 56.3%, 대구 53.7%, 세종 53.3%, 서울 52.2%, 충북 52.1%, 충남 51.7% 순으로 평균 취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학교 유형별로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는 49.2%, 일반고 직업반은 31.6%로 나타났다.비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51%)이 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50.2%)보다 높았다. 취업처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으로 취업한 사례가 57.3%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42.7%) 대비 더 많았다.교육부는 '현재의 강화된 조사방식과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졸업생들이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니라 건강·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 결과는 12월 중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kess.ke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사노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추진 합의…임금개편은 미완(종합)
경사노위 합의문에 노동이사제 첫 명시…공운법 개정 건의도입 전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관·노조 추천 비상임이사 선임임금체계 개편, 합의문 명시…2기 위원회 후속 논의 과제로▲ 박태주(왼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 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모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합의안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공공기관위)는 24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합의는 1년간 논의 끝에 이뤄졌다.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핵심 축인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공공부문 특성상 사용자 측 없이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됐다.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인 이사회에 참여해 노동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 내부에서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다. 또한 노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 간 갈등요소를 줄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2016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정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에 대한 입법을 건의하기로 했다.노동이사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고, 의장 허가 시 근로자 측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비상임이사에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정이 입법 건의를 하기로 명백하게 합의한 만큼 정부가 법안을 만드는 쪽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일반 합의보다 구체성을 띄고 보다 명확하게 향후 일정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이번 합의를 토대로 공공부문 중에서도 금융권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논의 참여주체 중 기획재정부 산하에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해당 기관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노·정은 공공기관 윤리 경영을 위해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건의키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다만 논의의 한 축이었던 임금체계 개편은 후속 논의로 다루기로 하면서 미완으로 남았다.합의문에는 임금체계와 관련해 노·정이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에 이어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담겼다.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문구가 담겼다. 임금체계를 현행 호봉제에서 직무·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제 등으로 개편하는 것에 반대하는 노동계 측 입장을 반영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공공기관위는 그간 공공부문의 연공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임금체계)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급제 도입 등 지속가능한 임금제도를 논의해왔지만 기재부와 노동계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실제 공공기관위는 합의 후반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는 노정간 이견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합의문에 노사가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사노위는 평가했다.경사노위 관계자는 '연공급제의 혜택을 두고 직무급제를 반영해 임금체계를 손질한다는 데 노사가 합의를 이룬 점은 노조의 엄청난 결단이 담긴 것'이라며 '후속 논의 역시 조만간 바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다.이번 합의문은 12월께 열리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될 예정이다.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와 정부의 역사적 대타협'이라며 '지난 1년 동안 노·정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후속 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대중교통 불안한 직장인들…"재택근무 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감염우려로 대중교통 이용 피하는 직장인들3차 대유행 확산일로에 회사측 선제적 대응 바라[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직장인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감 속에 대중교통을 피하는 가운데, 선제적 재택근무 실시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이달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대중교통 출퇴근 실태조사’ 및 ‘재택근무 현황’ 두 건의 설문조사를 통해 ‘출퇴근길 감염 불안감 및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먼저 참여한 직장인들 가운데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76.1%로 확인됐다. 나머지 23.9%는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대중교통 이용시 시간이 오래 걸려서(32.8%)와 ▲코로나19 감염우려 때문에 자차 이용(30.1%)이 꼽혔다.더욱이 직장인들은 타인과의 밀접히 접촉하게 되는 대중교통 출퇴근에 대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에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시 코로나 감염 불안감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해 0점(전혀 느끼지 못한다)~100점(매우 느낀다) 기준으로 주관식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직장인들이 느끼는 감염 불안감 점수는 평균 85.6점을 기록했다. 이는 ‘출퇴근길에 느끼는 스트레스’ 점수(평균 82.9점)보다 높은 결과로, 스트레스보다 코로나19 감염 불안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시 민폐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복수선택) ▲좁은 곳에 무조건 들이밀고 들어오는 ‘밀어내기' 빌런(17.2%)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턱스크·코스크’ 빌런(14.3%)을 상위권으로 꼽았다.즉 거리두기라고는 할 수 없는 출퇴근 지옥철 및 만원버스 이용만으로도 감염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더욱이 무리한 신체접촉까지 가세해 스트레스까지 받느니 차라리 대중교통 이용을 포기하는 직장인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러한 연유인지 이달 중으로라도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직장인 대부분은 동의했다. '재택근무'를 주제로 한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 ▲재택근무 실시 찬성 88.3% ▲반대 11.7%로, 직장인들이 한 목소리로 선제적 재택근무 실시를 바라고 나선 것.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 조짐에 직장인 대부분은 출퇴근 및 사무실 근무 등 대면활동에 큰 우려를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대중교통 스트레스’ 설문조사는 이달 2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이 560명이 참여했다. ‘재택근무 현황조사’의 경우 이달 18일부터 사흘간 참여 직장인 748명의 의견을 참고했다.
관공서 공휴일, 내년부터 30~299인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 단계적 적용올해 300인 기업 이어 2022년 3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고용부, 적용 기업에 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서울=뉴시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2020.11.23. (사진=고용노동부).[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000개소를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이지만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달라 근로자가 유급 휴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으며, 내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함으로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이 각종 정부 정책에 참여시 우대 지원하는 게 골자다.대상 기업은 법 개정시점(2018년3월)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이다.이들 기업에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또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한 민간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인정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 희망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2022년 1월 적용 대상인 30인 미만 기업이 선제적으로 공휴일을 적용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되며,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관공서 공휴일은 그간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면서 '공휴일 민간 적용이 안착돼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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