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임금 9억 체불 요양병원장 구속…10년간 68건 접수
-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기 안산의 한 요양병원 노동자 98명의 임금 9억여원을 체불하고 유흥업소에서 수 천만원을 쓴 병원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A요양병원 원장 김모(60)씨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간호사, 조무사 등노동자 98명의 임금 8억9896만원을 체불했다. 또 병원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 천만원을 사용하고 무리하게 병원 증축공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씨는 또 상황모면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시에 거짓 청산계획을 밝혔다. 그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해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다. 안산지청 이찬균 근로감독관은 '김씨는 지난 10년간 총 6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아 기소된 체불사업주'라며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없고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 석탄발전소 2인1조 배치… 6개월 미만 단독근무 금지(종합)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협력업체 근로자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 발전사 반영 출고일자 2018. 12. 17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로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에 대해선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를 발전사가 즉시 반영하는 방안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긴급 안전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 안전조치로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인 안전장구를 완벽히 갖추도록 했다.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의 경우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고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히 점검토록 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안전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로 이뤄졌다. 정부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토록 했다. 성윤모 장관은 인력 충원 비용과 관련해 '위험 부담에 따른 인원 충원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용 부담은 원청인 발전사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를 발전사가 즉시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진단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경영위원회'가 발전소별로 구성된다.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다.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는 6개월 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으로 10명 정도가 참여한다. 유가족, 유가족 추천, 정부 추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구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제출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다만 개정안 내용에 도급금지 범위가 협소해 하청업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장관은 '도급 사업에서의 원청이 도급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장소가 현행법에는 22개 위험 장소로 한정돼 있다. 이것을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유해 작업에 대해서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며 '일단 개정안 범위에 따라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이행 상황을 보면서 좀 더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원·하청 문제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제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원청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있었고 조금씩 확대가 돼 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원·하청) 문제가 제기된 것은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 원청의 책임 범위가 커지고 작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성윤모 장관은 서부발전이 사고 당일 사과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성 장관은 '김용균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유가족 분들의 상심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이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kangse@newsis.com
- EU 'ILO 협약 비준하라'…정부에 분쟁해결절차 공식요구
- 경제적 제재 주목...정부 'FTA 상 경제적 제재로 이어질 수 없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유럽연합(EU) 측이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분쟁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비준을 요구해 온 유럽연합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FTA 상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2011년 효력이 발생한 한·EU FTA에는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EU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이행을 요구해 왔다.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EU가 압박 수위를 높여 왔고, 이날 정부 간 협의를 서면으로 공식 요청해 온 것이다. 한국이 EU와 맺은 FTA 13장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章)에는 협정문 내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EU가 요청한 게 이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유럽연합은 우리 나라와의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을 최초로 포함시켰으며 이후 캐나다, 싱가폴, 일본, 베트남 등과 FTA 체결 때 비슷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유럽연합이 이를 근거로 분쟁해결 절차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한 쪽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간 실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때 양측 합의를 조건으로 국제노동기구 등 기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정부 간 실무 협의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소집된다. 서면 요청 이후 90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한 쪽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 6명, 유럽연합 6명, 제3국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패널은 90일 내에 사안을 검토해 권고·조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김 협력관은 '유럽연합 측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한 것은 한·EU FTA에 따라 보편적 국제노동기준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우리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EU가 분쟁해결절차 개시로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향후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단 경제적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가적 위상 실추 등의 여파가 있을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김 협력관은 '무역제재로 연결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한·EU FTA에서 일반분쟁 해결 절차는 별도로 14장에 규정돼 있다'며 'FTA 상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우리 나라가 전문가 패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ILO 핵심협약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계속 나가더라도 FTA 상으로는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 나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 협력관은 '정부 간 협의에서 양측이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측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EU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압박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우리 나라의 국가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자간 자유로운 무역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조기에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 재해 교직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서 재활치료
-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재해교직원 재활치료에 협업하기로 했다.양 공단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직무상 재해교직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재활치료 전문인력과 차별화된 재활시설·장비를 갖추고 산재보험만의 특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공단 직영병원이 구축한 고품질의 재활서비스 제공 대상을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재해교직원까지 넓히고 재해 교직원에 대한 장해진단에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영병원은 재활의학 전문의의 진단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활치료 계획에 따라 재해교직원에게 1대 1 집중재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장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해 직영병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원직복귀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해 민간병원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직영병원의 산재보험 재활모델이 사립학교 재해교직원의 신체기능 회복 및 직업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 11월 25~29세 고용률 36년來 최고…'단기 일자리정책 효과 아냐'
-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1월 고용노동향과 관련해 청년 고용 여건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시장진입 주연령층인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1982년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17일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은 인구가 13만7000명 감소했음에도 취업자는 9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도 1.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노동시장진입 주연령층인 25~29세 청년층 같은 경우 고용률이 2.9%포인트 오른 71.2%로 1982년 이후 최대치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이 구간 고용률은 지난 1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고용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월 고용동향 관련 설명회를 열고 '지난 11월 청년층(15~29세)은 인구 감소에도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며 고용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 '특히 25~29세 청년층 같은 경우 고용여건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청년층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정부 단기 일자리정책 효과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인 정보통신, 공공행정 부문에서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기 일자리 정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30~39세 취업자는 9만8000명 감소했고 40~49세 취업자는 12만9000명 줄었다. 박 정책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30·40대 인구는 감소하고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도 30·40대 이하는 감소하고 50세 이상은 증가했다'며 '단순히 취업자 증감보다는 인구변화를 감안한 고용률 변화로 고용시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 감소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박 정책관은 '최근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인 정보통신서비스업과 양질의 일자리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최근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전체 취업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확대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감소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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