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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스튜어드십코드로 간섭 안해…도덕적 기업 운영에 활용”
복지위 '국민연금' 현안보고 전체회의 참석'어느 정부건 객관적 운영토록 선례 만들것' 출고일자 2019. 01. 18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8.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과 관련해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객관적인 데이터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양날의 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함부로 행사되면 민간 기업이 위축될 수 있지만 무디게 행사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쓸데없는 간섭이 되지 않으면서 민간 기업이 도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앞서 자유한국당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대기업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주주권 행사와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에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설명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되, 객관적으로 기업훼손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오전 질의에서도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동할 것이고 재정 장기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인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자금 주인인 국민 이익을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토록 한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준이다.복지부는 지난 16일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불법·비리와 갑질 사태에 휩싸인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 다음달 초 결정키로 했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과거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가 국민연금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이 진작 이뤄졌다면 지난해 삼바 사태(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분식) 대응도 분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가치평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가치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현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한경연, “전기차 배터리 성장, 정부 전폭적 지원 필요”
▲좌 : <국내 배터리 산업 발전 애로 요인> 우 :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한경연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전문가 25인 응답)'[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 1월 17일 '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중심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핵심부품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BMW 그룹 히데키 오기하라 이사도 지난 2018년 '과거 완성차 업체의 핵심 경쟁력은 엔진에서 나왔으나, 앞으로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차량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중일 기업이 배터리 시장의 8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소형 IT 기기용 배터리부분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던 우리 기업은 최근 5위권 전후로 밀려났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부상한 중국 기업과 기술력이 높은 일본 기업에 밀린 것이다. 우리 기업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넛크래커'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산ㆍ학ㆍ연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37.3%) ▲핵심재료 안정적 확보(22.7%) ▲제도적 지원 강화(21.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ㆍ재료ㆍ인프라 3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요소다. 기술투자 절실…전고체 전지 상용화 중ㆍ일보다 4년 뒤처져한경연은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계획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과 중국은 2021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도요타는 2011년부터 리튬황 전고체 전지 개발을 추진해오면서, 전고체 전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왔다. 중국 칭다오에너지도 세계 최초로 전고체 전지 양산라인을 구축해 배터리 기술 선전에 나섰다. 한경연은 '중국과 일본에 시장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기술추격이 필요하며, 기술 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문 R&D 인력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패 없는 '자원 외교' 나서야 아울러 '핵심재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자원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핵심 부품인 코발트와 리튬 가격은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제조사 수익성 개선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단가의 48%가 배터리 비용임을 고려하면, 배터리 핵심 재료의 안정적 수급과 원가 절감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앞서 중국은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아프리카에 약 90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했다. 2017년에는 콩고에 6백만 달러의 재정을 긴급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투자를 토대로 콩고 내 코발트 매장지에 대한 채광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콩고는 세계 코발트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다. 또한 21세기 석유로 불리는 리튬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남미에 약 1,447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자원외교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투자와 정경유착으로 실패를 거듭해왔다. 다행히 포스코가 8년 만에 리튬 사업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갤럭시리소스 및 필바라미네랄 등 호주 자원개발사들과 2021년부터 연간 5만5,000톤의 리튬을 상업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리튬 5만5,000톤은 110만~120만대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포스코는 배터리 소재 사업에 2023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경연은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전고체 전지 개발 등 향후 리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의 핵심 재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수 시장 확보 노력 세계 시장뿐만이 아닌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 노력도 요구했다. 2017년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 수 중 전기차는 1%에 불과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014년 이후 매년 2배 이상 성장해 왔지만, 배터리 및 연관 산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기에는 수요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경연은 '공공부문에서 전기차 구매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연방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인프라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기차 합동구매를 추진하고, 공무원 대상 전기차 혜택과 관련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Workplace Charging 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약 350개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주거지 및 직장 내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한경연은 '세제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해 배터리 업계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文 만나자”…비정규직 1천명, 오늘 청와대 앞 하룻밤
'비정규직 대표단' 오늘 1박2일 투쟁 돌입구의역→전태일 동상→靑사랑채 앞 문화제 사랑채 앞서 하룻밤 지샌 후 노동자대회로'김용균씨 숨진 지 40일…대책 마련 없어''文, 비정규직 안 만나면서 재벌과는 파티' 출고일자 2019. 01. 12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4차 범국민 추모제. 2019.01.1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비정규직 1000여명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 구의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이제 그만!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라는 이름의 1박2일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비정규직 노동자 최대 10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균님이 목숨을 잃은 지 40일이 돼가도록 문재인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김용균님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한 대통령과의 대화는 하지 않으면서 범법자 삼성 이재용을 포함해 재벌들과는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들은 ▲고 김용균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비정규직법 폐기·노조법 2조 개정 ▲공공부문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정규직 전환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 구로동 구의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총 13㎞를 행진할 계획이다.행진을 알리는 첫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1시, 2016년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숨진 김모군의 사고 현장 구의역 역사에서 연다.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의 만남'이란 이름의 이 기자회견에는 김군의 동료들과 김용균씨의 동료 등 100여명이 함께 한다.기자회견 후 이들은 건대 입구~건대입구사거리~성수역을 지나 뚝섬역에서 휴식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다시 한양대역~왕십리역~상왕십리역~신당역 중앙시장~신당역을 거쳐 충무아트센터에서 또 한차례 휴식하게 된다.   출고일자 2019. 01. 05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01.05. dadazon@newsis.com 이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신평화시장~평화시장을 거쳐 오후 5시에 서울 종로구 전태일 동상 앞에 도착,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000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 이 대회에는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도 참석한다.이들은 다시 종로5가~종로3가를 거쳐 한 차례 휴식한 뒤,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김용균씨의 분향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오후 8시 청와대 사랑채에서 '우리가 김용균이다'라는 이름의 투쟁문화제를 연다. 문화제를 마친 뒤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하룻밤을 지샌다. 이들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11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로 향할 계획이다. newkid@newsis.com
KEB하나은행, 4년만에 '화학적 결합'…인사·급여 통합(종합)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 찬성 68.4% 지난해 임단협안 가결…임금 2.6.%인상 출고일자 2015. 07. 13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통합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던 노사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당시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 세워진 하나외환 여자농구단 버스에 빗방울이 맺혀 있다. 2015.07.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현아 천민아 기자 = KEB하나은행이 17일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화학적 결합을 완성시킬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을 이끌어냈다. 지난 2015년 통합 은행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진정한 '원 뱅크(One Bank)를 실현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KEB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이날 노조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총조합원 1만48명 중 90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68.4%, 반대 30.9% 등으로 통합안이 가결됐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5월 노사간 공동 태스크포스(TFT)를 출범하고 인사제도 통합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말 마련된 잠정 통합안은 노조 찬반투표에서 한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노사가 재협상에 나서 의견을 조율한 끝에 최종 통합안을 도출해냈다. 이번 통합안 마련으로 옛 하나은행 4단계, 외환은행 10단계로 나뉜 인사 직급체계는 4단계로 통합 운영된다. 급여 체계도 단일화된다. 옛 하나은행 출신 직원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옛 외환은행 급여 수준으로 맞춰진다. 복지 제도 둘중 상대적으로 나은 수준으로 통합된다. 직원들간 미묘한 문화적 이질감은 크게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출신은행별로 각기 다른 인사와 급여, 복지 체계를 적용받아 잠재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은행 입장에서도 유연한 인력 배치와 조직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임단협안도 찬성 87%, 반대 12.5%로 통과됐다. 산별노사가 합의한대로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를 1년 늦추고 임금을 2.6%(하나은행 행원B급, 외환은행 6급은 4.6%) 인상키로 했다. 기존 약속대로 0.6%는 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출고일자 2018. 05. 03 【서울=뉴시스】 2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에서 함영주(가운데) KEB하나은행장이 이진용(왼쪽), 김정한 KEB하나은행 공동노조위원장과 노사 공동 TFT 출범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5.03.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photo@newsis.com KEB하나은행 노조는 '이번 임단협과 제도통합안 가결로 조합원들이 더욱 굳건히 단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18일 합의안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hacho@newsis.com
네이버 노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
노조, 21일 조정안 설명 후 계획 논의 출고일자 2018. 12. 19 【성남=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이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첫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교섭 결렬의 책임은 사측이 선택한 결론'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8.12.1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네이버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됐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오는 21일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교섭 및 쟁의 행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네이버 사원 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지난 16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노위 조정위원은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용한 반면 사측은 '협정 근로자' 범위가 조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거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조정안에 협정근로자 지정은 꼭 필요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서 빠져 있었다'며 '협정근로자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용자와 파트너에 대한 사회적 책무, 회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수락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협정근로자를 교섭으로 풀 의지가 있었다면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교섭으로 풀 수 있는 데도 이를 거부했다'며 '21일 조합원들에게 조정 과정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측이 협상 의지가 있다면 재개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노조는 지난해 4월 설립된 후 사측과 13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달 6일 최종 결렬됐다. 이후 중노위 조정마저 결렬되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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