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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 해본 적 없어"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 이후 실제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은 절반가량에 해당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총 83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재택근무 실시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재택근무 실시여부'와 관련해 현재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 중 24.5%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현재 재택근무를 하지 않지만 지난 1년간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29.7%로 나타났다.나머지 직장인 45.8%는 재택근무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특히 직장인 재택근무 경험은 재직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달 기준으로 대기업 재직자 51.1%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재직자는 12.2%에 그쳤다. 또 지난 1년간 재택근무 경험비율로 살펴보면 대기업 재직자와 중견기업 재직자는 각 70.5%, 67.8%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43.4%로 절반에 못 미쳤다.재택근무 경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회사조직 내 재택근무 시행여부 결정에 대해 물은 결과에서는 주로 '경영진 또는 관련 부서에 의해 결정된다'(50.6%)고 응답했다. '(팀장·부장급 등)부서 내 직급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응답은 36.4%였고 '직원 개인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는 전체 응답자 중 12.1%였다.한편 지난 1년간 직장인들이 경험한 '재택근무 방식'은 '하이브리드형 근무'(47.3%)가 가장 많았다. 업무에 따라 필요시 출근과 원격근무를 병행하는 형태다. 주 5일간 시행하는 '전면 재택근무 방식'은 14.2%였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재택근무를 실시'한 비율은 38.5%였다.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8%다. 
양대노총, 결국 최저임금 위원 5명씩 추천…고용부 "1명 누굴 빼나" 곤혹
근로자위원 정원 9명...결정권 쥔 고용부 고민민주노총 '정수조정은 불가피'…5명 추천권 행사한국노총 '통계 신뢰 의문…대화 주체 일관돼야'노동계에 거듭 공조 촉구…'극단까진 안 갈 것'▲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열린 양대노총 상견례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1.02.26.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근로자위원을 두고 각각 5명을 추천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졌다.양대노총 모두 각자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로자위원 정원이 9명이기에 결정권을 쥔 고용부는 추천 위원 중 1명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14일 정부 관계자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각각 4명과 5명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추천 명단을 고용부에 전달했다.민주노총은 박희은 부위원장과 이정희 정책실장을 비롯해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서비스연맹에서 1명씩 총 5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노총은 현재 11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4명을 동일하게 추천했는데,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포함할 경우 이 역시 5명을 추천한 셈이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이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간 조합원 규모가 우세했던 한국노총이 관행상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각각 추천했지만 제1노총 지위를 획득한 민주노총이 정수조정을 요구한 것이다.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1노총 지위가 바뀐데 따른 정수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위를 비롯한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위원 수 조정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반면 한국노총의 경우 정부 통계에 회의적 시각을 줄곧 보여왔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의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중소기업 위주 기업별 노조가 주류인데, 노조를 조직해도 신고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현실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란 점에서 주체의 일관성도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에 응하는 주체들의 태도'라며 '사회적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온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문제를 노동계 내부에서 처리해주길 바라온 고용부로선 곤혹스럽다.일단 위원 추천권 배분이 법령상 규정 없이 관례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편들기란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 양대노총 조합원 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2018년 각각 96만8000명, 93만3000명, 2019년 기준 104만5000명, 101만8000명으로 확인됐는데 조합원 수 차이는 3만5000명, 2만7000명으로 줄었다.최근 광역연맹, 공공노총을 흡수한 한국노총이 조직 확장에 탄력이 붙을 경우 다시 수적 우세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1노총 지위에 따라 위원 구성이 빈번히 바뀐다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용부는 노동계에 거듭 공조를 촉구하고 있다. 추천 명단을 받은 직후인 지난 12일 양대노총에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용부 관계자는 '협의가 안 된다면 정부로서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노동계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노동계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만큼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위는 고용부 국장급인 상임위원과 김만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5명의 임기가 오는 5월13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12대 위원들은 고용부 장관 제청과 청와대 위촉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는 결정돼야 한다.
기업 40%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 구속·폐업 우려'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내년 1월 시행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기업들 10곳 중 4곳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주의 구속으로 폐업 우려 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100개사 응답)한 결과 응답 기업들의 56%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소 필요하다'는 응답은 47%,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9%였다.반면에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4%를 차지했다. '다소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39%, '매우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5%다.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고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이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이었다.중대해재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에 부정적인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부정적으로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순으로 응답했다.또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52%('다소 위축' 39%·'매우 위축' 13%)를 차지했다.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고 '도급·용역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 수주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 감소'(13.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른 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의 기준요건 중 사망기준을 '일정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해야 한다거나 '사망 외 중대재해(부상·질병) 기준요건 완화 또는 삭제'(25.0%)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안전보건확보의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의무 조항 축소'(44.5%), '안전보건확보의무 법률에 규정'(28.0%),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포지티브 방식 도입(직접 나열)'(23.6%) 등의 순으로 의견을 냈다.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에 달했고 사망사고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징역형 하한규정(1년 이상 징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했다.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며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월 3∼23일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9.3%포인트다.
지난달 구직급여 1조1790억원…수급자 76만명 '역대 최대'(종합)
2월 이어 3월 구직급여 지급도 1조원대지난해 7월 이어 코로나 이후 2번째 규모고용보험 가입자 제조·서비스 모두 개선거리두기 장기화 속 백신 접종 기대감↑▲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1.01.13.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1조원 대를 기록했다.3월 지급액은 코로나19 이후 2번째로 많은 지급 규모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타간 사람은 약 76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역대 최대 수치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7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82억원) 대비 2808억원(31.2%) 증가했다.구직급여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실업급여로 불린다.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10월부터 9000억원대를 유지하다 지난 2월 1조149억원으로 치솟은 뒤 두 달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코로나19 이래 지급액으로는 역대 2번째 규모다. 지난해 7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4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신규 신청자가 소폭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본격화로 수치가 급격하게 나빠졌던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 건수는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구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60만명 대를 이어오다 2월 69만9000명에 이어 3월 75만9000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다. 이전까지 최대 기록은 지난해 7월 73만1000명이다.구직급여 지급 건수 역시 올 1~2월 70만명 대를 유지하다 3월 86만3000건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했다.이와 관련해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모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1~2월 신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영향은 시차를 두고 누적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혜자 수나 수혜액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부연했다.고용보험 가입자 동향은 2월 말 시작된 백신 접종 효과에 힘입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2000명(2.3%) 증가했다.거리 두기 장기화로 월별 가입자 수가 1월 16만9000명, 2월 19만2000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개선된 수치다.서비스업 가입자는 96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6000명(2.8%) 증가했다. 지난 1월과 2월 서비스업 가입자는 14만3000명, 14만7000명이었다.서비스업 중에서도 백신 접종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 등으로 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업 등 대면업종에서 가입자 감소 폭이 축소됐다.3월 숙박·음식업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5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1, 2월 감소 폭이 5만명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나아진 수치다. 특히 2월 감소 폭은 5만9000명이었는데 이는 1997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 감소 폭이었다.인력공급업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 가입자는 지난 1월 2만명, 2월 1만5000명이 감소했지만 3월에는 2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운수업과 예술·스포츠업 가입자는 각각 6000명, 4000명 죽었는데 이 역시 전월보다 감소 폭은 절반가량 줄었다.공공부문 정부 일자리 사업 재개에 힘입어 공공행정 부문은 3만8000명, 보건복지업은 11만명이 증가했다.재택근무·온라인교육 확산에 따라 출판·통신·정보업은 4만3000명, 개학과 방역인력 증원 등의 영향으로 교육서비스업도 3만9000명 늘었다.지난달 제조업 가입자는 35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2000명(0.9%) 증가했다. 제조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간편조리식, 도시락 등 생산 증가로 식료품업(7300명), 이차전지 대형사업장 분사 등의 영향으로 전기장비업(1만1700명), 기계장비업(5200명) 모두 가입자가 늘었다.방역용품 생산 증가로 섬유업(4000명), 반도체 등 전자제품 수출 및 생산 증가에 따라 전자·통신업(1만600명) 가입자도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업은 완성차·차부품 수출 및 생산 증가로 가입자가 800명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다만 기타운송장비업은 중·소형 조선사 불황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2월에 이어 가입자가 1만명 감소했다. 기타운송장비업은 지난해 6월부터 지속해서 가입자가 줄고 있다.고용부는 3월까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향후 상황에 대해선 코로나19를 변수로 보고 있다.김 실장은 '다른 경제지표를 봐도 수출 회복세 등이 가시화 되고 있어 코로나 변수만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코로나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연령대에서 수치가 개선됐다.29세 이하와 60세 이상 가입자는 각각 3만명, 19만9000명으로 증가가 두드러졌다. 40대와 50대 역시 각각 2만명, 10만1000명 늘었다. 다만 30대는 2만7000명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감소 폭은 2월(4만8000명) 대비 크게 줄었다.김 실장은 30대 가입자 감소와 관련 '30대에서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피보험자로 들어올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며 '연령대를 세부적으로 볼 땐 인구 증가 추이와 연결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20대 후반의 경우 인구 증가에도 20대 전반과 24세 아래에서는 (가입자가) 줄고 있어 연령대별로 인구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노동시장 동향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제외한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연봉 7.5% 인상…삼성계열사 임금인상 '도미노'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가 올해 임직원 임금을 평균 7.5% 인상하기로 했다.지난달 삼성전자 노사가 평균 임금 인상률을 7.5%로 결정한 이후 계열사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요구한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를 적용해 전년 대비 임직원 임금을 평균 7.5% 올리기로 사원협외회와 합의했다.이는 삼성전자의 올해 임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성과 인상률은 인사 고과에 따라 상승률이 차등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직원별 임금인상률이 직급 및 고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등 임금 평균 7.5%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대졸 초임은 445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350만원 인상했다.삼성전자 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전기도 올해 임직원 임금을 평균 7% 인상하기로 합의했다.삼성SDI는 지난 6일 노사협의회를 열어 전년 대비 기본급 인상률 평균 4.5%, 성과 인상률 평균 2.5% 등 총 7% 인상에 합의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SDI 등기임원을 제외한 임직원의 2020년 평균 연봉은 83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사내 복지혜택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삼성전기도 올해 임금과 관련해 기본급 인상률 4.5%에 성과인상률 2.5%를 더해 평균 7%를 올리기로 노사협의회와 합의했다. 올해 임금 인상폭은 2~3%였던 예년에 비해 파격적인 수준이다.이 밖에 삼성SDI와 삼성전기는 난임 여성 임직원에 대해 유급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등 사내 복지 혜택도 함께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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