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논란 계속되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고용부와 법원 판결 차이점 비교

2018.7.8.20 이슈&리포트 논란 계속되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고용부와 법원 판결 차이점 비교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할 때에는 주급ㆍ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으로 나누는 시간 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가 '나누는 시간 수'를 규정하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8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 이전 대법의 판결과 다르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6일 법원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그동안의 고용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정리해보았다. ①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부 행정해석' ● 2007.11.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8 월급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주휴시간)을 말한다. ②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법) ● 대법 2007.1.11. 2006다64245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사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③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서부지법) ● 서울서부지법 2016.2.16. 2014가소80300 / 울산지법 2014.12.3. 2013나8120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 산정방법과 달리 최저임금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판례와 행정해석의 비교 판례와 행정해석의 차이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즉, 주휴시간 등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음 <세미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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