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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위치추적 할 수 있다고?"…재택근무 메뉴얼 논란
'현행법에 근로자 기본권 침해하는 허점 있어''동의받아야 한다지만, 사실상 강요가 될 수도''근로자 집단 동의받게 개선하자' 대안 목소리[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재확산하면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각 기업체와 관공서 등에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경기 수원시청 행정지원과에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다. 2020.09.01. jtk@newsis.com[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재택근무 관련 메뉴얼에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복수의 노동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일', '전자 감시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예상된다'고 했다.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만 받고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위법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며 '향후 대응을 위해 입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위치추적 자체가 위법한 일은 아니지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전자감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허점을 보여줬다'고 했다.오 위원장은 사무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 콜센터 근로자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남기는 이석 보고, 외근직종 근로자의 위치추적 등이 재택근무 위치추적과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현행법상 합법처럼 보이지만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취지다.사측에서 사실상 위치추적 동의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실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사측의 요구를 동의하지 않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김유경 노무사(직장갑질119 운영위원)는 '회사에서 사실상 동의를 강요할 가능성도 보인다'며 '동의를 안 해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용부는 현행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측이 '동의' 형식을 빌어 강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자들이 사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김 노무사는 '메뉴얼, 지침은 법이 아니지만 현장에선 법처럼 여긴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은 사업장과 비슷한 현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했다.[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금천구 인프라웨어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하는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6.23. dadazon@newsis.com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측이 '집단적 동의'도 받도록 향후 메뉴얼을 보완하자는 제안이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개별으로 동의 여부를 묻는다면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는 없다'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반드시 거친 다음 개별적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바꾸면 문제점을 조금 완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국제노동기구도 사업장 전자감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대표기구에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규정하기도 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7년 이미 사업장 전자감시는 근로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업장 내 노사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재택근무 종합 메뉴얼을 발간했다.메뉴얼 중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측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지침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코로나19 속 ‘재택근무’ 매뉴얼 나왔다…“근로·휴게시간, 통상과 동일”
고용부,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수당도 통상근로시간제 적용시 근로수당 추가 지급노사 분쟁 소지 줄이기 위해 방식·절차 결정 바람직 출고일자 2020. 09. 01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재확산하면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각 기업체와 관공서 등에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경기 수원시청 행정지원과에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다. 2020.09.01.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택 근무를 활용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크게 늘고 수요도 높아졌지만, 그간 구체적인 도입 방법과 운영 안내가 없었던 만큼 이번 매뉴얼이 재택근무 활성화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수당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시 연장·야근 근로가 이뤄지면 그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다만 고용부는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가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다음은 재택근무 도입과 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이 우려돼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협의에 기초해 실시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근로계약·별도합의·단체협약·취업규칙 등)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담당 업무의 성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택근무를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할 필요가 크다.'-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되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반면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근로계약 또는 근로자 개별 동의를 통해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별도 동의서 포함)에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문서다. 따라서 재택 근무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재택근무 일수와 시간, 재택근무와 관련된 임금 지급과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근로자와 근로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다만 근로 계약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재택근무를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인사 명령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할 수 있나.'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발령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단지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목적의 재택근무는 그 장소를 자택 등 개인적 공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카페 등 다중접촉 장소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재택 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재택근무 시 디지털기기 등 기반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무일 중 일부만 재택근무하는 경우 재택근무일과 재택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다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1항 등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를 활용해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다.'-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 간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업무개시 시작 30분 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업무개시(시업) 시각이 30분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나.'업무개시 전 상사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재택 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 지시를 한 사정만으로 시업시각이 당겨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업무개시 전 업무 지시의 내용이 시업시간 전 업무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라면 업무 지시가 있었던 때에 업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아울러 재택근무의 경우 업무와 사생활이 혼재돼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이외에 시간에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연락은 자제해야 한다.'-재택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재택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택근무자에게 법정 휴게시간과는 별개로 육아, 가사 등을 위해 근로 의무가 중단되고 사적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 필요해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줘야 한다.'-재택근무를 하는 중에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할 경우 사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근무장소 간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는지,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장소 간의 이동을 명령했고 그 사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이동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직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는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도 재택근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돌보는 행위, 자택방문자의 확인, 집 전화받기, 여름철 샤워 등이다.'-자택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답답해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카페 등 자택 외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재택근무를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처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 똔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라면 자택 등 사적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재택근무 기간 중 휴가나 출장은 어떻게 운영하나.'휴가의 경우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휴가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재택 근무자에게 휴가기간 중 근로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장 역시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시에도 통상의 출장 처리 절차와 동일하다.-재택근무 시 업무관리나 성과평가는 어떻게 운영하나.'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평가에 있어 차별 등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한 결과에 의해 재택근무자의 결과물을 측정하거나 수행한 업무에 대한 결과나 진행과정 등을 보고받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경우 재택 근무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나.'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식비, 교통비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하는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노사정, 배민 등 ‘플랫폼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합의
노사정, 경사노위 '배달업종 분과위' 협약 체결식산재보험 적용기준 재검토…적용 제외 남용 방지구체적 해법 놓고 이견 있어 이행까지 진통 예상 출고일자 2020. 08. 31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 앞에 배달기사들이 포장 음식을 나르고 있다. 2020.08.3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자·사용자·정부가 16일 배달의민족(배민) 등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및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도출됐다.분과위에 따르면 배달노동 종사자는 사고 위험률이 높음에도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실제로 지난 5월 분과위가 점포 소속 배달 노동자 48명과 플랫폼 노동자 252명 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92.5%나 됐다.노동계에서는 이처럼 배달노동 종사자,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 남용을 꼽고 있다.전속성은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를 뜻한다.전속성 기준에 따르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플랫폼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같이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경우 전속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또 산재보험법 125조는 특고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사업주를 산재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노동자에 적용제외 신청을 종용해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이에 노사정은 이날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향후 보험료 징수체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배달 플랫폼 업체인 ㈜슈퍼히어로는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그러나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 확대의 구체적 해법을 놓고 노사정 간 이견이 있어 실제 이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노동계는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경영계는 다만 실무적으로 현재의 전속성 판단 기준을 개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정부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법 개정 이전에 개별 사업장 단위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적용 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시키고, 적용제외를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삼성 반도체서 일하다 희귀질환 걸린 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법원,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서 산재 인정'질병원인 등 규명 어려운 사정 노동자 요구는 부당' 출고일자 2018. 07. 23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18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과 반올림 농성장의 모습. 2018.07.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희귀 질환에 걸렸지만 발병 원인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다.15일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시신경척수염'이 발병한 노동자 A(41)씨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앞서 A씨는 18세이던 1997년 7월 삼성 반도체 기흥사업장에 입사해 약 8년간 근무하다 2004년 5월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다발성경화증'으로 진단명이 변경됐고, '시신경척수염'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시신경척수염은 매우 드문 중추 신경계 염증성 질환으로, 현재까지 발병의 원인과 치료법 등이 확인되지 않은 질병이다.A씨는 2005년 8월 퇴사 후 2017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찰·치료·수술·입원 등 요양한 경우 관련 비용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다.하지만 공단은 이 질병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업무수행 중 노출된 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며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근무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20여년 전 근무 당시 작업 환경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과 희귀 질환의 직업적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근무 환경의 경우 반도체 생산이 이뤄지는 여러 공정이 함께 있었음에도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고,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계속 순환된 점, 호흡기 보호구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또 A씨의 근무기간 동안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사측이 제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할 수밖에 없지만, 화학물질 취급업무 빈도 등을 고려해 노출 수준이 중대했을 것으로 봤다.법원은 특히 시신경척수염의 직업적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지만,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질병 원인 등이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반올림 관계자는 '24세에 이 진단을 받은 A씨는 질병의 원인을 스스로 밝혀야 했다'며 '증명 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환영했다.이어 '노동자들에게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공단의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공단은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제라도 A씨의 고통에 공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막는다…10월까지 3000개사 집중 점검
ㆍ코로나19로 지급 수준·기간 대폭 늘어…사업장 선별 점검ㆍ유선점검 2천개사 이어 10월 중 1천개소 현장 점검 진행ㆍ4회차 신청 시 사업장별 자율점검 의무화…규정 위반 점검▲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조원대로 치솟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 가운데 3000여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감염병 확산에 따라 휴업·휴직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지급 수준·기간을 대폭 늘린 만큼 집중 점검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목표다.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 3000여개소를 선별해 유선·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고용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방관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현장 점검 운영계획 공문을 전달했으며 다음 주 중 점검 사업장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추석 직후 시작되는 유선 점검은 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장은 고용유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업종에서 추려진다.유선점검 과정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된다.고용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권익위원회 익명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등 1000개소에 대해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 중에서도 일단 200개소는 현장 점검이 확실시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부정수급 건수는 70건에 불과하지만 제보와 민원 등을 합칠 경우 약 200개소로 집계됐다.고용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는 사업장의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해 이후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주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조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 등을 조치하고 지원을 신청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올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은 폭증한 상태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514곳에 그쳤지만 지난 14일 기준 고용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전년대비 50배 이상인 8만317개소로 집계됐다.관련 예산 역시 대폭 늘었다. 국회 통과를 앞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할 경우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은 총 2조1632억원에 달한다. 올해 본 예산은 351억원이었다.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했다.고용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인력과 시간을 고려해 사업장별 자율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율점검 양식은 그간 지역 센터에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했던 사업주 확인서를 구체화했다.자율점검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3개월간 지급받고 4개월차에 접어드는 사업장으로, 약 3만6000여개소로 추정된다.이들 사업장은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자율 점검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휴업 근로자의 허위 근로 여부, 근로시간 단축 규정 준수 여부, 물량 증폭에 따른 휴업 일수 변경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만약 이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핵심은 비공식으로 진행해오던 사업주 확인서를 자율점검표로 의무화한 부분'이라며 '늘어난 사업장을 일일이 점검하는데 따르는 인력과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과도한 배액 징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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