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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해진다
근로자 직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방송통신대 재학생 학년 관계없이 훈련 지원 가능사업주 훈련 지원 요건…차등없이 4시간 이상으로[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이 대학 졸업을 앞둔 3학년까지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산업 개편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이·전직을 지원하는 직업 훈련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먼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을 졸업(예정)자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까지 확대한다.그간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에서 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로 제한돼 있어 재학 중인 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지원에서 배제됐다.그러나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취·창업에 요구되는 능력이 다양해지고 기술 습득 기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조기 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졸업까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로 남은 대학생(4년제 대학 3학년 등)으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학습과 구직활동 등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원격대학) 등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관련해 사업주 인정 요건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그간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훈련기간·시간을 2일 이상 16시간 이상을 최소 충족해야 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소 요건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이었다.해당 규정은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됐으나,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유연한 훈련 제공에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최소 4시간 이상의 훈련 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해 기업 실정에 맞는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부는 향후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훈련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훈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훈련과정 심사와 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돌아왔다는데…'30대·자영업자' 체감 못해
'작년 2월 대비 99.6% 수준'…낙관 전망 이어져취업자 증가에 대면 서비스업 피해 예상보다 적어일자리 질 회복에는 의문…'30대' 18개월째 감소세제조업 취업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자동차·전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3개월째↓…무인으로 전환[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지난 2월 이후 고용 회복세가 7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취업자 수는 코로나 발생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의 99.6%로 방역 위기 이전 수준에 한 발짝 더 근접했다.'지난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직후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코로나19 4차 확산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전부터 이어지던 회복 흐름은 꺾이지는 않았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골자다.이는 계절성 등 비경기적 요인을 제외한 지표인 계절조정 취업자 수를 근거로 하는 주장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약 2740만명으로 지난해 2월(약 2751만명)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99.6%라는 숫자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시기가 지난해 3월부터인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가 위기 이전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은 일리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2683만명으로 전월과 비교해 68만명가량 감소한 바 있다.이번 코로나19 4차 확산의 경우 이전 코로나 확산기에 비해 고용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대표적인 대면 서비스 업종인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의 지난 7~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만3000명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3~4월(1차 확산기)에는 1년 전과 비교해 21만2000명이 줄어들었다. 또한 2020년 9월(2차 확산기)과 2020년 12월~2021년 1월(3차 확산기)의 경우 각각 8만8000명, 27만4000명의 감소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최근 들어 청년층의 고용 회복세도 눈에 띈다. 15~29세 구간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4만3000명 늘어나면서 6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고용률도 2.3%포인트(p) 상승한 66.9%로 집계됐다.기재부 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과 공공 부문 제공 일자리도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코로나19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보완했다'고 평가했다.전반적으로 고용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진 것은 맞지만, 일자리의 질까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먼저 경제의 허리층인 30대 취업자 수가 지난해 3월부터 18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도 8만8000명 감소하면서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다.정부는 인구 자연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감소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30대 취업자 수가 꺾인 시기가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30대가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 고용 시장이 아직 침체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7만6000명 줄어들면서 지난해 12월(-11만명)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문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자 제품 부문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하면서 제조업 취업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자영업자들의 고용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다.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만1000명 줄어들면서 2018년 12월 이후 33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는 1990년(119만3000명)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이기도 하다.반대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은 5만6000명 늘어난 4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2월부터 31개월 연속 증가세다. 코로나19로 업황이 악화되면서 직원을 없애고 키오스크 등을 설치하는 무인 판매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정 국장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산업 구조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구인 사업자 감소세, 플랫폼 기반 노동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코로나19 4차 확산이 아직 진정되지 않아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용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이에 정부는 고용 회복세가 유지되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전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9월 중 최대한 마무리하고 상생소비지원금도 10월 시행을 목표로 꼼꼼히 준비하겠다'며 '추경 일자리 사업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등 청년층 체감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택배지점 합치겠다' 일방 통보…대법 '손해배상해야'
 고려택배, 한 지점장에 통합 통보 지점주 '계약해지…손해배상하라' 1·2심 '사실 계약해지…배상책임' 대법 '가맹사업 해당' 승소 확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택배회사의 지점을 통합하겠다는 통지는 계약해지 통보에 해당하며, 지점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발생한 손해는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택배 대리점주 A씨가 고려택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남편은 1999년 고려택배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A씨가 사업주로 변경됐다. 이후 2017년 A씨와 고려택배는 지점설치계약을 갱신했고, 이 계약은 자동갱신돼 2019년 6월로 연장됐다.그런데 고려택배는 2018년 8월 '각 지점의 수수료 인상 요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A씨가 운영하는 지점을 인근 본사 직영 센터와 통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는 통합 통지는 무효이며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고려택배의 잘못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변론과정에서 고려택배 측은 A씨에게 직영지점과의 통합운영을 제안한 것일 뿐 계약해지 통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택배 지점 계약은 '위임' 계약으로 해지 절차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1심은 고려택배의 통합 취지를 '직영점이 관할구역의 배송인원을 모두 사용하고, 통합 이후 관리 운영도 직영점이 맡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사실상의 계약해지라고 판단했다.이어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실제 고려택배 경영이 악화됐다고 하더라도 1회 통지로는 해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려택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약 5470만원으로 인정했다.2심도 택배 지점 계약이 일종의 위임 계약 성격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약 3660만원으로 줄였다.대법도 '지점 계약은 본사가 지점사업자인 원고(A씨)에게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해 택배사업을 수탁·운영하게 하면서 영업을 지원·통제하는 등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고려택배)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원고가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어 손익상계를 해야하고 책임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했다. 
홈플러스, 하반기 공채에 3900명 몰렸다…두 자릿수 경쟁률
얼어붙은 채용시장 속 11년 만에 세 자릿수 선발이제훈 사장 '유통업 혁신·변화, 사람 힘으로 이뤄져'[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홈플러스는 하반기 채용 연계형 대졸 신입 인턴사원 선발 전형에 3900명이 접수해 전 부문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홈플러스에 따르면, 상품 소싱을 담당하는 바이어를 선발하는 상품 부문을 비롯해 모바일사업, 마케팅, 몰(Mall) 사업, 경영지원(재무·인사·대외협력) 등 전형에 3888명의 청년들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는 당초 회사 측이 예상했던 지원자 수보다 4배 이상 많은 규모다.홈플러스는 오는 15일부터 화상면접 방식으로 면접 전형을 진행한 뒤,다음 달부터 3개월간 인턴십 전형을 실시해 내년 1월 중 최종 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진행한다.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3년 만에 공개채용을 진행해 신입 바이어를 선발했다. 하반기에도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 공개 채용을 통해 올해 100명 이상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홈플러스가 세 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여파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이제훈 사장의 경영 철학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고 홈플러스 측은 설명했다.홈플러스는 코로나19로 신규 채용이 불투명한 유통 환경 속에서도 인력에 대한 투자를 감행해 '젊은 피'를 과감히 수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업계 최신 트렌드를 앞서가는 인재를 업무 최전선에 투입해 젊은 유통기업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결단이다.코로나19로 인한 지속 중인 채용 한파 속에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공익적인 목적도 담고 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화해온 홈플러스는 올해 대규모 공개 채용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포석이다.홈플러스는 2019년 무기계약직 사원 1만42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체 임직원 중 99%가 정규직이다. 최근 4년 내 민간부문 단일 기업 중에 최대 규모 정규직 전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유통서비스업 정규직 비율은 69.9%다.홈플러스는 상반기 공채를 통해 선발한 인턴사원 중 최종 합격자 24명을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했다.이제훈 사장은 '유통업계의 파괴적 혁신이나 변화도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이뤄지고 성공하는 것'이라며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변함없는 마음과 ESG 경영으로 명실상부한 유통 강자로 다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총파업 기로에 선 서울 지하철…핵심 쟁점은 '1500명 구조조정'
교통공사노조 '최종교섭 진척 없으면 14일 첫 차부터 파업'직원 1539명 감축안에 노조와 갈등…'정부 지원 위해 불가피'[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교통공사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14일 총파업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3일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이날 오후 6번째 본교섭을 진행한다. 노사는 앞서 지난 9일까지 5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교통공사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측의 교섭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두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사측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앞서 교통공사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달 17~20일 조합원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1.6%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찬반투표에는 재적인원 1만859명 중 9963명이 참여했으며 찬성률 81.6%(8132명), 반대율 17.1%(1712명)를 기록했다.올해 1조6000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조의 반발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측은 최악의 재정난으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운행 감소 등으로 올해 1조6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합병 이후 2019년까지 3년 연속 매년 5000억대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는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적자가 지속되는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수송 인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악재가 겹쳤다. 대규모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와 '재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구안을 모색해 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후 교통공사 적자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은 적자가 누적됐는데 경영 합리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비용을 줄이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공사는 직원 1539명을 감축하고 복지 축소, 임금 동결 등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마련했다. 공사 전체 직원이 약 1만67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10%에 가까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업무는 외부에 위탁하고 심야 연장운행은 폐지해 인원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당초 공사 측인 직원 1000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더 강력한 자구안이 필요하다는 오 시장의 요구에 인력을 추가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더해 공사가 보유한 ▲사당역 인근 부지 매각 ▲창동 차량기지 부지 매각 ▲용산 4구역 보유자산 매각 등 주요 자산도 매각을 추진한다.최근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을 대상으로 '역명 병기' 유상 판매에 나섰다. 또한 공사 캐릭터인 '또타'를 소재로 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적자 개선을 위해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있는 실정이다.공사는 여기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분 보전, 수송요금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공사 관계자는 '누적된 적자를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 지하철 정상운행을 위해 공사는 최대한 노력 중이나, 전향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후시설 투자 등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서울 지하철 운행 중지까지도 우려된다'며 '정부 지원을 절실히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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