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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같은 월급인데 왜 다를까 ? 법원과 고용부의 최저임금 계산법
2018..11.19 이슈&리포트 같은 월급인데 왜 다를까 ? 법원과 고용부의 최저임금 계산법 충남에서 자동차품제조업을 하는 H산업의 일본인 대표 T씨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T씨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박 모 씨에게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5,543원을 지급했고, 윤 모씨에게도 2015년 한해 동안 시급 5,455원을 지급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월 12일, 대법원(제3부, 재판장 조희대)이 검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2018도6486).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 사건에서 유무죄의 핵심 쟁점은 "주휴수당과 약정유급휴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느냐" 문제로 이어졌다. 최근 법원에서 최저임금 판결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원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관련한 내용들을 <이슈&리포트>에서 집중적으로 정리해보았다. ① 법원, '소정근로시간수는 174시간,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H산업 사건 재판부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라며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상고기각'이기 때문에 내용이 비교적 상세한 하급심 판결문(2017노2113)을 살펴보면, 검사 측은 "1심은 비교대상임금(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가산해서 산정했다"라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는 의미다. 이는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며, 별다른 이견은 없는 편이다. 대법원도 이미 지난 2007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최저임금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휴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최저임금에 가산해야 한다"라고 판결 내린 바 있으며, 이번 H산업 판결에서도 기존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판결을 갈음해 검사의 주장을 간단하게 기각했다. 최근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분모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이다. H산업 판결에서는 검사 측이 "(최저임금 기준 시간인) 월 소정 근로시간은 173.8시간"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단 기준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주휴수당 산입 여부만 다퉜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무에서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정면충돌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은 174시간에 그친다는 기존 법원의 해석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 이 같은 판결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이번 법원 판단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아예 고용부를 향한 "훈계"를 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지난 8월 16일,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이 모씨 등 4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청구한 '최저임금고시 취소의 소'에서 소를 전부 각하했다. 그런데 각하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원의 (최저임금) 계산 방식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그런데 고용부가 이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고용부의 계산 방법이 사회적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각하 판결로 승소는 했지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께름칙한 승리였던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각하 판결에서 법원이 그런 판시를 한 것은, 아마 고용노동부 측이 재판 과정에서 강하게 어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에 대해 배동희 법무법인 태평양 노무사는 "최근 나온 판결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174시간"이라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금품에는 산입이 되지만,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② 약정 유급휴무 수당은 소정근로 대가 아냐 눈여겨 볼 부분은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이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일로 한다. 하지만 노사 합의로 토요일을 유급 휴무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토요일 유급휴무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 그리고 가상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최근 문제가 제기된 상황. 토요일 유급 휴무 약정은 주로 8시간, 혹은 4시간 단위로 인정을 한다. 8시간으로 잡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월 243시간, 4시간으로 볼 경우에는 226시간이 된다. 기세환 태광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는 "전통적 제조업체에서는 토요일을 유급 휴무로 인정해 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계산했던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H산업 사건에서 법원은 약정유급휴무 수당이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최저 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산식을 설명하면서 분모인 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설정해, 약정유급휴무일에 해당하는 '가상시간'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 내렸다. 배동희 노무사는 "토요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하는 약정유급휴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금품에도 산입되지 않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약정유급휴무수당'에 대해 1심이 명확히 계산방법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최저임금 계산식으로 따지면 약정유급휴무수당은 계산 대상이 아니라 분자와 분모에서 아예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산정에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개정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엇갈린다면, 추후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선 근로감독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합산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취지에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합산 되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며 주휴시간을 포함할 것을 밝히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법원도 당연히 시행령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럼 법원의 기존 해석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총리실 규제심사에서 규제사항 아님 의견을 받아 이미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도 그냥 놔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대표 발의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의 기존 해석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법안 자체는 대법원 기존 해석을 확인하는 취지이지만, 구체적인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향후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서 배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이슈가 많아 아직 거기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상 판례 참고> 대법 2018도6486 주휴수당은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세미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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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수] 10월 30일 국무회의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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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전부 개정에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변화된 산업현장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전체의 체계도 새로이 개편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개정 사항은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이 아닌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한 점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출처 : 국회, 등록일자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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