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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공유시 혼란 초래'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논의와 관련해 '혼란을 초래하고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경총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이날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경총은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 정부와 공유해 사실상 그 기능을 지방 정부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자체별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또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감독업무에 투입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일정 정도 이상의 근로감독 수준이 유지되지 않아 근로감독 대상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등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경총은 '근로감독 정책은 산업현장에 자율적인 노동법 준수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삼성전자 노조, 백신휴가 3일 요구…기업 확산 주목
접종 당일과 이후 이틀까지 3일 유급휴가 요구삼성전자 측 '검토 중' 답변[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삼성전자 내 최대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백신휴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노조가 백신휴가를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 전반에 백신휴가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1일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고 백신접종에 대한 휴가 기준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노조는 공문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기업에 권고했다'며 '우리 회사 직원들의 접종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백신 휴가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밝혔다.골자는 백신을 접종받은 삼성전자 직원 모두에 접종 당일과 이후 이틀까지 총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접종 이후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진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백신 휴가를 부여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노조 관계자는 '내부에서 백신 접종 후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휴가 기준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고령층 등 일반인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이상 반응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도 최대 이틀 동안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따라달라고 권고했다.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백신휴가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 등 일부 기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접종 다음날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백신휴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도 7월 소방관 노조 출범…한국노총과 본격 '힘겨루기'
개정 공무원 노조법 시행 맞춰 7월6일 출범 선언한국노총과 6만 소방공무원 조합원 확보 경쟁도[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7월 소방관 노조를 공식 출범한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소방관 노조 출범을 선언하면서 조합원 확보를 위한 양대 노총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준비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앞에서 소방관 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7월6일 6만 소방공무원은 당당하게 '노동자'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7월6일은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는 날이다.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삭제하는 등 가입 범위를 확대했다.준비위는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복(公僕)이자 본래부터 노동자였다'며 '하지만 소방공무원이라는 단일한 이름을 찾는 데 43년, 노동자로 우뚝 서는 데 73년이라는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다'고 전했다.특히 '미지급된 초과 근무수당을 돌려받는데도 숱한 회유와 탄압이 뒤따랐다'며 '불공정 인사와 승진, 일과표 강제와 살인적인 근무체계, 인력부족, 노후장비, 열악한 처우에도 우리에게 강요된 것은 오직 복종과 헌신뿐이었다'고 말했다.준비위는 또 '지난해 4월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신분이 일원화됐지만 근무환경 개선 등 변화를 실감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는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소방본부 출범에 전국의 6만 소방 동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조직해나갈 것'이라며 '반드시 소방공무원의 온전한 국가직 전환과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민주노총이 소방관 노조 출범을 선언함에 따라 한국노동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전국소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7월6일 소방관 노조 출범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따라 6만 소방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양대 노총의 경쟁은 가열될 전망이다.양대 노총은 최근 '제1노총' 지위를 놓고 공공부문 조직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현재 제1노총은 고용노동부의 2019년말 조합원수 집계 기준 민주노총(104만5000명)으로 한국노총(101만8000명)보다 소폭 많은 상태다.그러나 올해 1월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공공서비스노조총연맹과 조직을 통합하면서 전체 조합원은 140만명으로 증가, 제1노총 지위를 회복했다고 한국노총은 선언한 바 있다. 
전경련 '韓,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서 아시아 1위'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최고 수준인만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3.2%), 베트남(6.0%)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이들 국가가 2011∼2015년에는 각각 12.1%, 18.9%로 두 자릿수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당시 우리나라의 평균 상승률이 6.6%였던 점과 비교하면 역전된 상황이다. 당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8.3%를 기록했고 중국도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또 아시아 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2.9%), 대만(4.4%)의 지난 5년간 상승률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 자체도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달러, 달러 환산 기준 1498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다.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1위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2019년 2년 연속 10%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아울러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에서도 우리나라는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3.3%포인트 높아 경쟁국인 일본(0.5%포인트), 중국(–0.8%포인트), 대만(1.6%포인트) 등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일하다 다치면 예외없이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돼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그간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7월1일부터는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산재보험의 경우 오는 6월9일부터 가족 종사자까지 가입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7월1일부터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제한된다. 그동안 특고는 사업주의 압박으로 적용제외를 신청해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 등으로 그 사유를 제한했다.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가입 사업장은 근로자 등을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서를 내야 한다.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 정부가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것이다.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확인 가능하다.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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