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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도 사회적대화 참여한다
경사노위 '계층별위원회' 출범…의제 개발·정책 제언 진행 출고일자 2019. 05. 20 [서울=뉴시스] 박태주(왼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 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19.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 경사노위에서 '계층별 위원회'를 발족했다.계층별 위원회는 여성·청년·비정규직 위원회로 구성된다.여성위원회는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이, 청년위원회는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이, 비정규직위원회는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이 각각 위원장을 맡게 된다.계층별위원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제 개발과 정책 제언을 맡게 된다.여성·청년·비정규직 등 계층 당사자인 위원들은 직접 노동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여성위원회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채용상 성차별 금지 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모든 노동자의 모·부성권 보호방안 등을 논의한다.청년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청년일자리 문제 ▲수습·인턴·실습·어시스턴트 등 청년 착취형 노동 근절방안 ▲성별·학력·지역 채용차별 개선 방안 ▲청년 부채 해결 방안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방안 등을 다룬다.비정규직위원회는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민간위탁 사업장 비정규직 보호방안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방안 등을 모색한다.계층별위원회는 이달 중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 의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상설 운영되며 위원 임기는 의제·업종별 위원회와 동일하게 1년이다.논의 결과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되거나 심층 논의 필요 시 별도 업종·의제별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계층별위원회 출범은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경사노위는 그간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11월 출범 당시 본위원회에 계층별 대표들을 참여시킨 데 이어 계층별위원회를 통해 취약 노동자들도 사회적 대화 기구에 공식 발언권을 확보하게 됐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취약계층 위원회의 출범은 국내 사회적 대화의 지평이 확장되는 첫 출발'이라며 '전국 수준의 노사 단체가 중심이었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대학교원도 노조 활동 가능…교원노조법 국무회의 통과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규정 정비 출고일자 2020. 07. 01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원평가와 성과급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2020.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학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교원노조법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노조 설립 및 가입 대상으로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다만 강사의 경우 관련 법 규정, 교원노조법의 목적 등을 감안해 현행과 동일한 노조법이 적용된다.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조 설립 및 교섭 단위 확대에 대한 부분도 규정하고 있다.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교원의 경우 학교별 근무 조건과 이해관계가 상이해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섭 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내용이다.개정안은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교섭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기업 10곳 중 9곳 “MZ세대, 회사에 바라는 것도 다르다”
'MZ세대, 워라밸 중요히 여겨' 출고일자 2020. 08. 04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기업 10곳 중 9곳은 이전 세대에 비해 MZ세대가 회사에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2030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1995~2004년생)를 통틀어 부르는 신조어다.사람인은 기업 451개사를 대상으로 ‘MZ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회사에 원하는 것이 다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8.2%가 ‘다르다’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MZ세대가 회사에 원하는 것 중 이전 세대와 비교해 달라진 부분으로는 ‘워라밸 중시 및 보장 요구’(62.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조직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59%), ‘개인의 개성 존중 받기 원함’(36.4%), ‘자유롭고 수평적인 문화’(24.4%), ‘공평한 기회 중시’(21.1%), ‘명확한 업무 디렉션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19.6%), ‘개인성장을 위한 교육지원 적극 요구’(12.1%) 등의 답변이 있었다.또한 전체 응답 기업의 10곳 중 6곳(56.5%)이 MZ세대 인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MZ세대 인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단연 ‘이전 세대 직원과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79.2%,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이밖에 ‘기존의 인사 제도로는 관리가 어려워서’(23.9%), ‘MZ세대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서’(17.6%), ‘MZ세대를 관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12.2%) 등이 있었다.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으로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함’(67.8%,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불이익에 민감함’(37.3%), ‘개성이 강하고 조직에 융화되지 않음’(32.9%), ‘퇴사/이직을 과감하게 실행함’(32.5%), ‘거침없는 언행’(20.8%), ‘이전 세대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큼’(15.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그러나 이들 기업 중 관리자급이나 이전 세대 직원들에 대해 MZ세대의 인재관리 노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 등을 진행했다는 곳은 22.7%에 불과했다.반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조직 구성원이 대부분 젊어서’(37.8%, 복수응답), ‘MZ세대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31.1%), ‘업직종 특성상 MZ 세대가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없어서’(18.4%), ‘MZ 세대에 적용 가능한 인사 제도, 문화가 있어서’(17.3%) 등을 들었다.한편, 전체 응답 기업의 82%는 MZ세대 인재 관리를 위해 인사 정책이나 조직 문화 상 변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가 근무 지양 등 워라밸 보장’(51.4%, 복수응답), ‘회식/워크샵 간소화 또는 철폐’(33%), ‘복장 자율화’(23.8%), ‘성과 평가 투명화’(21.4%), ‘직급 체계 파괴’(16.2%), ‘적극적인 교육 지원’(15.9%) 등을 꼽았다.◎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성추행→알리면 따돌림·괴롭힘…“직장말고 경찰 신고해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직장 성추행 사례 공개뒤에서 안기 성추행, '일주일 관계 몇번' 성희롱'동료 묵인, 방조, 따돌림 두려워 신고 못한 것''우월한 지위 이용 성추행, 습관…경찰 신고해야' 출고일자 2018. 01. 15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3일 제보 사례를 통해 회사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실태를 알렸다.직장갑질119는 실명이 확인된 제보들을 공개하며 상사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뒤에서 안는 등 신체 접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뒤에서 안는 것을 거부하자 이후 욕설, 트집 잡기, 외모 지적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다른 직장인은 회사 상사로부터 일주일에 성관계를 몇 번 하느냐는 질문을 들었다고 했다. 그 상사는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이런 씨×'이라고 폭언도 했다고 한다.직장갑질119는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했다가 동료들이 묵인·방조해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이 단체가 공개한 사례 가운데 한 직원은 회사 내부에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했다. 신고 이후 업무 공유를 안 해주거나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다른 직장인은 자신의 호칭을 '아가'라고 부르고, '치마가 잘 어울린다'고 말한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하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해고를 당했다며 이 단체에 상담을 신청했다.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한 달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47건 가운데 성희롱, 성추행 의혹이 담긴 제보가 19건으로 7.69%였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첫 번째 성추행을 참는 순간, 성추행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며 '추행(신체 접촉 행위)을 당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직장갑질119는 '119 말고 112 신고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이 단체는 '갑질 중 갑질, 폭행과 성추행. 딱 한 번만 하는 상사는 없다'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은 습관이다. 회사가 아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직장갑질119 측은 '법원이나 정부기관은 성희롱의 밀행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증언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법대로]급여 다툼 후 결근하자 회사서 손배소…배상해야 할까
근로계약 연장 협의하다 급여 다툼회사 '무단결근으로 손해 봐' 소송법원 '근로계약 연장 합의 안한 것''합의했다 해도 손해 인정 안 된다' 출고일자 2018. 09. 21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급여 다툼 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결근하자 회사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할 경우 금전적 손해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을까.A씨는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B사와 2017년 4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방과후수업 강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당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준수사항에 'A씨의 개인사정 및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와 법적 책임은 A씨가 부담하고 B사의 조치를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A씨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B사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책임과 손실은 B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근로계약이 끝난 2018년 3월 A씨와 B사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되 월급을 일부 인상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대한 근로계약도 끝나고 지난해 3월 A씨와 B사는 일부 월급 인상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려 했지만 급여에 대한 다툼이 었었고, 결국 A씨는 며칠 뒤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B사는 '근로계약 연장에 합의했는데 A씨가 무단결근했다'며 'A씨의 무단결근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B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A씨의 무단결근에 따른 방과후학교 손실금 1600여만원 ▲체육교사 교체로 인한 유아 탈퇴 손해 1050여만원 ▲A씨 무단결근에 따른 초등방과후학교 이미지 및 신뢰 상실 손해 1065만원 등이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 판사는 'A씨와 B사가 첫 번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2018년 3월에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데 비해 두 번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3월 이후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A씨와 B사 사이에 급여 인상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달리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A씨의 근로계약 위반 및 무단 결근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살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판사는 '설령 근로계약 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봐도 A씨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B사의 업무에 불편함을 초래한 것을 넘어 '초등방과후학교 이미지 손실' 등 B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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