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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실제 적용까진 난관 예상
최소 노동조건에 예외는 부적절 공감대 커졌지만 부당해고구제·일자리 증발 등 부작용 목소리도 커 전문가 "정부, 로드맵 제시하고 지원책도 병행해야" ▲ 코로나19 재난지원대책 촉구하며 구호 외치는 소상공인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적용까진 난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 기본권이란 측면에서 전면 적용을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각종 수당 등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호소한다. 5인 미만...
오늘 | 2021-01-18
  • [연말정산 Q&A]간소화 서비스 자료,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부터 개통 각종 소득·세액 공제 자료 모아서 제공하지만 수집 자료 그대로 출력돼…오류 있을 수 있어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이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 관련 자료를 자동으...

    2021-01-14

  • 산안법 형량 범위 상향에도 민노총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가능"
    "산재 사업주 집행유예 재연…실질 처벌 부족" ▲대법원 양형위원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2021-01-13

  • IMF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홍남기 "104만개 직접일자리 신속 착수"
    작년 12월 및 연간 고용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예견된 만큼 준비한 민생지원·고용 안정화 방안 이행" "국민취업지원·전국미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 ▲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관계장관회의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충...

    2021-01-13

  • “30분마다 화면 캡쳐해서 보고해야”... 道 넘은 재택근무 감시망
    직장인 4명 중 1명 "재택근무 중 부당사례 겪어" 감시 및 간섭, 업무시간 외 지시에 갈등 커져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 4명 중 1명 꼴로 사용자의 감시 및 시간외 업무지시에 따른 갈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경...

    2021-01-12

  •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제도 안착시킬 것"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 경제민주주의 이뤄낼 것" ▲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1.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완수 등과 관련해 "...

    2021-01-11

  •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공무원 처벌 삭제(종합2보)
    사업주·경영책임자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상시근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적용 제외 10인 미만 소상공인, 학교 '중대시민재해' 제외키로 국가·지자체 안전관리예산 지원 의무화 조항 신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유예 합의 불발…7일 소위 속개 백혜련 "중기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강력 요구" ...

    2021-01-07

  • 중대재해법, 책임자 징역 1년 이상·징벌적 손배 5배 이하로 가닥(종합2보)
    벌금형은 하한선 없애고 상한선 높이는 방향 법인 처벌 1억~20억 벌금형에서 50억 이하로 가습기참사 등 중대시민재해에도 같은 기준 임의적 병과 조항으로 징역·벌금 함께 선고 정의당 "하한선 없으면 취지에 반할 수 있어" 공무원 특례, 사업장 규모별 유예 등 쟁점 남아 ▲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

    2021-01-06

  • [2020 연말정산]올해부터 안 챙겨도 되는 영수증, 뭐가 있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동 수집 자료 확대 공공 임대주택 월세 자료, 안경 구매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재난지원금 기부금 20일 이후 확인 안 되면 '누락'…직접 제출해야 ▲[화성=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현장점검을 했던 ...

    2021-01-05

  • 기재차관 "올해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할 것"
    "비전형 노동자 대상 보호장치 마련해야" "일하는 사람위한 기본법 제정 목소리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올 한해는...

    2021-01-04

  • 특고·프리랜서, 1년 새 55만명 증가…"비임금 노동자 통계 시급"
    기재위 장혜영 의원실, 국세청 2019년 자료 "통계청이 종사상 분류 체계 개정 1년 미뤄" ▲[광주=뉴시스] =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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