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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적 대비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3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은 15건의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사고는 약 500여 건이고 이중 약 40여 건이 기소돼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정대로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도래해 현재 전면적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은 2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분을 적용받지 않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앙경제 | 2024.05.20

    조회수296

  • 인사전략

    당신의 실수에 대한 회사의 반응? 실수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

    지난 3월 26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가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하면서 무너졌다. 커다란 화물선이 큰 소리를 내며 부딪히자 약 2.6㎞에 달하는 다리 일부가 순식간에 바다로 빠졌다. 이 사건으로 다리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 중 6명이 실종 또는 사망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이 정도 피해로 그친 것은 화물선 관계자가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배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재빠르게 다리 위에서 차량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메릴랜드 주지사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것을 막았다'며 화물선 관계자를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다리를 무

    중앙경제 | 2024.05.16

    조회수3,133

  • 노무기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엔 모두들 동의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대다수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호 조치와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한 탓에 주변인이 고통 받는 경우도 있다. 관련 사례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이전 단계부터 신고 후 관련 조치가 끝난 이후의 단계에서까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중앙경제 | 2024.05.14

    조회수4,918

  • 근태관리

    이럴 때는 주휴일 안줘도 된다: 케이스별로 정리한 주휴수당 있다 vs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 받으면서 근로제공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직원은 물로 HR담당자도 늘 헷갈렸던 주휴일 발생 여부, 이번 HR포스팅에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

    중앙경제 | 2024.05.14

    조회수5,140

  • 급여ㆍ임금

    주중에 입사하면 한주를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 (+리포트 첨부)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지난 1주의 근무실적에 따라 주휴일의 유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럼 만약 주의 중간인 목요일에 입사하여 그 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근무하고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직원A는 3월 15일(목)에 입사하여 3월 20일(화)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원A가 아직 퇴사하기 전인 3월 18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근로를 전제로

    중앙경제 | 2024.05.10

    조회수5,095

  • 근태관리

    오늘 휴가가 필요해! 연차신청, 몇 시까지 하면 괜찮을까?

      기획팀 김중앙 과장은 홍길동 사원이 아무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고 있어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전 11시 10분에 홍길동 사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집에 일이 생겨서 오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가 난 감정은 뒤로 하고서라도 아무 연락도 없다가 출근시간이 2시간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오늘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홍길동 사원의 연차휴가를 김중앙 과장은 승인해주어야 할까요.   물론, 휴가사용으로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지만 이런 식의 연차휴가 청구 ....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중앙경제 | 2024.05.09

    조회수8,119

  • 근태관리

    이직일과 퇴직일의 차이, 구분 가능하신가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이듯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직이란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인에게 이직이란 HR 실무적으로 보자면 기존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게 되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업무가 뒤따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퇴직일과 이직일은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

    중앙경제 | 2024.05.08

    조회수7,073

  • 근태관리

    연차의 세대학(世代學): MZ세대의 근무 스타일 이해하기

    P사 총무부 신입사원인 H씨는 얼마 전 11일의 연차를 연말에 몰아 쓰겠다며 일정을 올렸다. K팀장이 달력을 보니, 크리스마스 휴일까지 합하면 15일 후에 복귀하는 일정이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 두 눈을 연신 비볐다. "H씨, 연차를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 상세하게 이유라도 말해 줘야지, 그리고 아무리 연말이어도 한 번에 연차를 다 붙여서 쓰면 일은 누가 하나?" 신입사원이 11일을 붙여 연차를 사용한다는 게 가당치 않다고 생각한 K팀장은 이를 반려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중앙경제 | 2024.05.08

    조회수3,419

  • 인사전략

    이 회사로 이직해도 될까? 기업상황을 채용 공고로 파악할 수 있는 신박한 해석방법

    필자는 현직에서 HR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HR 전반의 관리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채용 또한 중요한 업무 영역이다. 이에 따라 매일 채용 사이트를 둘러보는 것은 필자의 일상이다. 채용 사이트 내의 여러 포지션을 보다 보면, HR 분야에는 어떤 포지션이 올라왔는지도 늘 궁금해진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HR 업무에 대해 JDJob Dexscription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호기심이 생겨 채용 게시판을 한 번씩 쭉 둘러보곤 한다.  채용 공고를 통해 해당 회사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역량을 지닌 HR담당자를 찾는지 해석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앙경제 | 2024.05.03

    조회수7,028

  • 근태관리

    직장인의 반차 고민: 오전에 일찍 퇴근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리포트 첨부)

    최근에는 ‘오전에 몸이 좋지 않아 잠시 병원에 들리거나’, ‘오후에 은행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가거나’, ‘금요일 오전에 업무를 마치고 오후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하루 전부를 쉬는 연차보다 오전 또는 오후만을 쉬는 ‘반차’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 역시 근로자들에게 워라벨을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및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반차’제도를 도입하는 곳들이 증가하면서 ‘반차’의 운영 방법과 관련된 질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반차’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경제 | 2024.04.29

    조회수13,245

  • 노무기타

    “일용직 ‘월 가동일수’는 20일”…21년 만에 뒤바뀐 판결, 어떤 변화 가져오나

    일용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월 가동일수는 22일이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21년 만에 그 기준이 변경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일수가 줄어들고 공휴일이 늘어나는 등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판결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받을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게 됐다. 공단이 지급하는 손해배상액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도 기존 월 가동일수인 2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향후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중앙경제 | 2024.04.26

    조회수4,586

  • 인사전략

    언더백 기업(스타트업 포함) 인사담당자 필독! 근무체계 및 유연근무제 설계 간단 팁

    최근 2-3년 동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자율출퇴근제 등등 다양한 근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더 확연해진 듯 하다.    “ 근무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게 합니다. 자기 일만 하면 되죠.” “ 출근은11시로 정했어요. 시즌에 일이 몰리면 당연히 야근은 있을 수 있죠. 내가 경험한 스타트업은 대부분 워라밸 지원에 힘쓴다. 가능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직원 개인의 근로시간 관리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베이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자유로운 근무환경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경제 | 2024.04.24

    조회수4,492

  • 노무기타

    근로자의 날이 휴일대체 안되는 진짜 이유 #노동절 #궁금한건 참지 않기

    부득이한 회사사정으로 휴일임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인 ‘휴일대체’제도를 실무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한건 못참는 HR포스팅에서 왜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중앙경제 | 2024.04.23

    조회수10,891

  • 노무기타

    근로자의 날 특집! 노무관리를 위한 Q&A 대방출

    다음주 수요일인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쉽게 말해 근로는 제공하지 않치만 급여가 나오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개꿀)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1주일 앞두고 ‘근로자의 날’을 둘러싼 노무관리 궁금증을 Q&A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Q1.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

    중앙경제 | 2024.04.23

    조회수12,828

  • 근태관리

    휴일근무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로 근로자의 날 근무 대체하는 방법

    다음주 수요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휴일이겠지만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보상휴

    중앙경제 | 2024.04.22

    조회수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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