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전체
  • 전략/조직문화
  • 채용
  • 인재육성
  • 근로계약/취업규칙
  • 임금/퇴직금/상여금
  • 평가보상
  • 근로시간/휴일/휴가
  • 퇴직/해고/징계
  • 노동조합
  • 다른기업 벤치마킹
  • 정책브리핑
검색
  • 근로계약/취업규칙

    <판례속보> 대법원 '최저임금법 위반 피하려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8일, 거성운수 소속 택시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었다(2016다2451).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51,  선고일자 : 2019-04-18】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어도 무효이다    

    월간 노동법률 | 2019.04.19

    조회수448

  • 정책브리핑

    <최신 시행 법률정보> 19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시행...열차 추락사고 예방 조치 강화

    열차 분리ㆍ결합 작업 중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차 분리ㆍ결합ㆍ선로 변경 등의 작업(입환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열차 입환작업 과정에서 노동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다 추락 또는 협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했다. 또 노동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열차 구조상 안전난간 설치가 여러울 경우 발받침과 손잡이 등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 폐질환과 담

    월간 노동법률 | 2019.04.19

    조회수118

  • 임금/퇴직금/상여금

    <업무의 기술> 근무기간 중 미지급 초과 근로수당을 받게되면 퇴직연금은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즉 ▲전통적인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참조). 퇴직금제도나 DB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권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전 근속연수를 통틀어 미지급된 퇴직금을 퇴직한 때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DC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월간 노동법률 | 2019.04.19

    조회수393

  • 정책브리핑

    <뉴스 돋보기> 대검,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발족

    검찰이 노동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을 발족했다.   대검찰청은 4월 17일 노동법 교수 6명을 노동수사 전문단으로 위촉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전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성태 교수는 서울대에서 법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비정규직.임금.근로시간.단결권.노동권을 주로 연구해 왔으며,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편집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월간 노동법률 | 2019.04.19

    조회수336

  • 전략/조직문화

    <인사담당자 6인에게 물었다> HR 담당자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와 툴을 활용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HR을 고민하고 있는 인사담당자들은 과연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와 툴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을까. <월간 HR Insight>에서 인사담당자 6인을 인터뷰한 결과 디지털 디바이스는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툴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정관리나 협업을 위한 앱을 사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6인의 인사담당자】 - 이규황 AJ인재원 인사기획팀장 - 김영민 쿡앱스 HR 시니어 매니저 - 김도영 휴넷 인재개발실 책임연구원 - 지현 줌인터넷 인사팀장 - 황세훈 매일유업 인사팀 과장 - 최영현 미래에셋자산운용팀장 다시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인사담당자에게 감사인사드립니다.

    월간 HR Insight | 2019.04.18

    조회수447

  • 근로계약/취업규칙

    <쉽게 분석한 HR 판례> 무기계약직의 근기법상 '사회적 신분' 인정이 왜 중요할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계약직 근로자들 다수가 계약 기간의 정함은 없으나,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승진 및 임금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 무기계약직(소위, 중규직) 근로자들로 전환됐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바,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최근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등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려는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왜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

    월간 노동법률 | 2019.04.18

    조회수1,214

  • 다른기업 벤치마킹

    <이 회사의 HR에 주목한다> 주 52시간제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한 근무환경, 네오위즈

    네오위즈는 1997년 설립된 인터넷 1세대 기업으로 현재까지 약 22년 동안 게임업계를 이끌어 나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회사다. 1997년 원클릭으로 시작해, 1999년 세이클럽, 2003년 피망pmang.com을 통한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피망 고스톱-포커, 스페셜포스, 슬러거, 아바A.V.A, BLESS 등 우수한 게임을 서비스했으며, 현재는 DJMAX 시리즈, 브라운더스트, 피망 포커-고스톱 등을 모바일 게임을 자체 제작해 선보이고 있다. ▲네오위즈 회사 /출처= ⓒ네오위즈 홈페이지 #주 52시간제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한 근무환경 작년 한해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각 기업들이 유난히 분주했다. 네오위즈 역시 법령의 변화에 따른 제도 안착에 신경써왔다. 이를

    월간 HR Insight | 2019.04.18

    조회수622

  • 전략/조직문화

    <HR실무자의 소확행> 마쉐린 가이드 맛집과 믿음직한 부하의 공통점

    이것은 맛집을 찾아간 이야기, 그곳에 다녀온 후 느낀 감상이다. 맛집은 세계적인 권위의 맛집 안내서 '미쉐린 가이드'를 참조했다.   미쉐린 가이드의 기본 평가는 별점 방식이다. 별 세 개가 최고점으로 그 뜻은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그 맛을 보기 위해 여행을 갈 가치가 있는 식당'이다. 별 두 개는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이며, 별 하나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이다.   ▲미쉐린 별점 방식 설명 /출처= ⓒ미쉐린 홈페이지   별점 식당 외에도 미쉐린은 매년 '빕 구르망(Bib Gourmand) 식당'을 발표한다. '빕'은 미쉐린 마스코트의 애칭이고 '구르망

    월간 노동법률 | 2019.04.18

    조회수409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근로감독정책단으로 이관될 법령과 지침 윤곽 공개

    근로감독정책단으로 이관할 업무와 지침의 윤곽이 드러났다. <노동법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4장 부분, 근로기준법 법령과 행정규칙 중 근로시간 관련 부분, 근로감독관 규정(대통령령)과 규칙(부령) 관련 법령은 근로감독 정책단으로 이관된다.   행정규칙에서도 재량근로 대상 업무(고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처리 규정 등(이상 훈령)은 근로감독정책단에서 규율을 도맡게 된다.   근로감독정책단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로 넘어 오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처리지침, 신고사건 관할 판단지침, 반의사불벌제도 등 달라진 체불해정 업무처리 요령, 근로감독

    월간 노동법률 | 2019.04.17

    조회수1,158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에도 위반 신고는 예년수준'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이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은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사건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 TF는 16일 배포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해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는 170건이 적발됐지만, 2018년에는 164건으로 오히려 전년에 비해 6건이 줄어든 바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후 9개월(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건수도 최근 5개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급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하면 불과 10

    중앙경제 | 2019.04.16

    조회수524

  • 근로시간/휴일/휴가

    <업무의 기술> 오래있으면 파견?! ...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을 구분하는 방법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궂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해외공장과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해외주재원을 파견하거나 또는 빈번하게 해외출장을 가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잠깐 갔다오면 출장이고 오래 있으면 파견일까요.. 이번 <업무의 기술>코너에서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을 HR측면에서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의 구별에 대하여 나와 있는 뚜렷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실질적인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을 구분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경제 | 2019.04.16

    조회수1,839

  • 퇴직/해고/징계

    <쉽게 분석한 HR 판례> 유통업체에 만연한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1.31.자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C사 경영진들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31. 선고 2018고단1654 판결).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1654,  선고일자 : 2019-01-31】 대형유통업체가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근로자를 공급받아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 그 매장에 사용한 것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은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과 같은 유통업체에서 만연하고 있는 간접고용 방식

    월간 노동법률 | 2019.04.16

    조회수833

  • 인재육성

    <현장스케치> HR Insight 세미나, 상시 피드백으로 효율적 성과관리 실현

    HR Insight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중구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 '제10회 HR Insight 세미나'를 개최했다. '성과관리의 기본, 상시 피드백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배성오 임팩트그룹코리아 대표와 김시인 어도비코리아 HR 차장이 연사로 나서 깊이 있는 강연과 생생한 기업 사례를 들려줬다.   #성과관리의 트렌드 변화 배성오 대표는 최근까지 우리 기업들은 상대평가 방식을 통해 고성과자를 보상으로 차별화하고 하위 10%의 저성과자를 관리대상으로 삼는 과거 글로벌 기업들의 평가방식을 최선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성장기에 접어든 글로벌 기업들은 기존의 평가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월간 HR Insight | 2019.04.15

    조회수350

  • 근로시간/휴일/휴가

    <쉽게 분석한 HR 판례> 연차휴가 반려하자 무단결근 했어도 징계 할 수 없다?

    연차휴가가 반려됐음에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8누57171,  선고일자 : 2019-04-04】 1.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휴가 2일 사용에 대하여 정직 24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판사)는 지난 4월 4일, OO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P디지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

    월간 노동법률 | 2019.04.15

    조회수2,484

  • 노동조합

    <분석> 헌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이유로 법인도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도 당연히 처벌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제청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94조를 둘러싼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판단했다(2017헌가30).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지배개입 형식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법인 처벌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제조업체 OO자동차와 회사 임직원들은 부품사인 OO기업주식회사 노조에게 '노조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됐다. 임직원들은 공모를 통해 지

    월간 노동법률 | 2019.04.12

    조회수1,29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