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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취업규칙

    <판례속보> LG유플러스, 계약직 부당해고 ... 법원,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

    LG유플러스가 파견근로를 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일반촉탁직 근로자들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사진=뉴시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LG유플러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LG유플러스와 일반촉탁직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LG유플러스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기업용 인터넷 전화(DCS) 개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일반촉탁직 2명

    월간 노동법률 | 2021.09.17

    조회수747

  • 근로시간/휴일/휴가

    <업무의 기술> 추석에 근무한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 방법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는 두 번째 추석입니다. <업무의 기술>코너에서는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은 비록 법정휴일지만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조업이나 교대제 근무자들 또는 병원 근무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일이지만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텐데요. 추석 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노무관리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번 <업무의 기술>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석에 근무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앙경제 | 2021.09.17

    조회수587

  • 임금/퇴직금/상여금

    <알.쓸.노.지> 법정통상임금이 있는데 왜 약정통상임금이란 것을 정할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리가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실무에서 보면 회사에 따라서 통상임금은 다시 <법정통상임금>과 <약정통상임금>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각각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먼저 <법정통상임금>이란 우리가 잘아는 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약정통상임금>이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이나 상여금 등의 약정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그럼, 회사는 골치 아프게 왜 <약정통상임금>이란 것을 정했을까요. 우선, 법정수당이라고 불리는 수당들 예를

    중앙경제 | 2021.09.16

    조회수1,142

  • 근로시간/휴일/휴가

    <판례속보> 법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 개인연습도 근로제공

    교향악단 단원들이 공연이나 단체연습 일정이 없는 날 개인연습을 수행한 것도 근로제공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소속 단원 70여 명이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단원들이 공연이나 전체 연습 일정이 없는 날에 개인연습만 수행한 경우에도 재단을 위해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단원들은 '재단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공연 및 연습 등 근로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해 왔다. 이들은 공연이나 단체연습뿐만 아니라

    월간 노동법률 | 2021.09.16

    조회수953

  • 임금/퇴직금/상여금

    <분석> 복지포인트 판결, 경영성과급 임금성 흔드나

    복지포인트 판결이 경영성과급 사건을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민간기업 경영평가성과급(PSㆍPI)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포인트의 경우 전혀 다른 법률에 근거한 제도인 만큼 경영성과급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반론도 거세다.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이 임금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장외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대법정(사진=대법원) 13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했던 대법원 판결이 민간기업 경영성과급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기존 법원 판

    월간 노동법률 | 2021.09.16

    조회수1,426

  • 근로계약/취업규칙

    <판례속보> 법원 '대학 교직원들 동의 없이 보수규정 개정은 무효'

    대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을 당사자들 동의 없이 개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곽병수)는 대학교 교직원 A 씨 등이 대학교를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보수규정은 B 법인이 대학교 교직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B 법인은 보수규정ㆍ안내문, 인사관리규정을 변경해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했다.   보수규정 개정 전에는 상여금을 기본급의 370%

    월간 노동법률 | 2021.09.16

    조회수799

  • 노동조합

    <현장> 불법파견, 금속노조 해법은?...'사용자 범위 확대로 풀어야'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파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금속노조 불법파견 사업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불법파견 실태와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20년! 대법원 판결 10년! 불법파견 범죄자에 면죄부 주는 대법원 판결지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그동안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활동하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계속 지켜봤지만 기업, 법원, 경찰, 노동부 모두 속 시원한 방법으로 불법파견을 해결하지 못했다"

    월간 노동법률 | 2021.09.16

    조회수483

  • 전략/조직문화

    <이슈픽 영상>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추석연휴 노무관리 이슈들

    안녕하세요. <이슈픽 영상>입니다. 이제 다음주면 추석이네요. 이번 <이슈픽 영상>은 추석연휴와 관련한 인사노무 이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에 관련한 모든 내용을 정리할 수는 없어서 아래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1. 명절수당(추석상여금)은 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2. 계약직, 휴직자(ex. 육아휴직자 등) 등에게도 지급해야 하나요? 3. 추석에 근무하는 경우 노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번 영상은 로그인과 열람권한이 필요하며 영상의 텍스트 자료는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권한 및 자료 다운로드 권한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이슈픽영상 바로가기

    중앙경제 | 2021.09.14

    조회수2,594

  • 근로계약/취업규칙

    <추석특집 모아보기> 추석연휴 인사노무관리

    안녕하세요. 일주일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전에 작성된 추석연휴의 인사노무와 관련된 특집들을 한군데 모아보았습니다. 간략한 내용들이오니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팅을 제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슈&리포트> 내가 회사에서 받은 추석선물은 임금일까 (2021.9.14) ■ <인사노무 추석특집 ①> 왜 우리 회사 '추석교통비'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닐까 ■ <인사노무 추석특집 ②> 한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 인사노무 관리 유의사항 ■&n

    중앙경제 | 2021.09.14

    조회수3,354

  • 근로계약/취업규칙

    <판례속보> 대법 '근로자가 산재 입증해야'...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산재보험법 입법취지를 보면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전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업무상 재해 입증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근무 중 심장눌림증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37조 1항 단서는 (업무상 재해) 증명책임을 공단에 전환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에게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

    월간 노동법률 | 2021.09.14

    조회수2,120

  • 전략/조직문화

    <전략> 기업 내에서의 성 다양성, 어떻게 실현시켜야 할까?

    한국경제신문이 2021년 6월 국민 747명을 대상으로 성 갈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6.6%는 "한국 사회의 남녀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1(32.3%)은 대한민국에서 성 갈등이 앞으로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성 갈등에 편승해 유승민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고 여기에 하태경 의원, 이준석 대표가 동조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여가부가 여성과 남성 간 젠더 갈등을 더 키우는 장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다르다. 기업과 조직에서는 고위직과 임원급에 이를수록 성차별이 심각하고, 군대, 종교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도 승진, 임

    월간 HR Insight | 2021.09.14

    조회수673

  • 임금/퇴직금/상여금

    <알.쓸.노.지> 인건비 관리하려면 매출보다 영업이익에 집중해야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매출 및 이익 항목 중에 인건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인건비 관리에서 모든 이익이 중요하지만 특히 <영업이익>을 인건비 관리의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 <알.쓸.노.지> 코너에서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면 매출총이익(매출총손익)이 되고 매출총이익(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제하면 영업이익(영업손익)이 됩니다. 다시 영업이익에서 영업

    중앙경제 | 2021.09.13

    조회수1,234

  • 노동조합

    <판례속보> 법원,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증 교부 효력정지’ 신청 기각

    노동청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아주의대교수노조)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학교법인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날 아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치정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우학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설립신고증 교부 처분으로 인해 대우학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대우학원은 앞서 아주의대교수노조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를

    월간 노동법률 | 2021.09.13

    조회수1,491

  • 임금/퇴직금/상여금

    <알.쓸.노.지> 어떻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수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보면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작을 수가 있을까요. 평균임금이란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받은 임금의 3개월 평균 값이고 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 중에서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갖는 임금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클 수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해 놓을 것일까요. 이번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 <알.쓸.노.지> 코너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수

    중앙경제 | 2021.09.10

    조회수5,348

  • 임금/퇴직금/상여금

    <판례속보> 법원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위반한 차별' 첫 판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임금피크제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 정도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서울고법)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전날 대교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고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교는 직급을 6등급으로 나눠 일정 기간이나 횟수가 경과할 때까지 승급하지 못할 경우 승급 기회를 제한하는 직급정년제와 임금피크제를 운영해 왔다. 대교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에 정년뿐만 아니라 직급정년제에 따른 '직급 정년'도 포함시켰다.

    월간 노동법률 | 2021.09.10

    조회수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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