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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이 휴일대체 안되는 진짜 이유 #노동절 #궁금한건 참지 않기

    부득이한 회사사정으로 휴일임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인 ‘휴일대체’제도를 실무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한건 못참는 HR포스팅에서 왜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중앙경제 | 2024.04.23

    조회수917

  • 노무기타

    근로자의 날 특집! 노무관리를 위한 Q&A 대방출

    다음주 수요일인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쉽게 말해 근로는 제공하지 않치만 급여가 나오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개꿀)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1주일 앞두고 ‘근로자의 날’을 둘러싼 노무관리 궁금증을 Q&A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Q1.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

    중앙경제 | 2024.04.23

    조회수2,089

  • 근태관리

    휴일근무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로 근로자의 날 근무 대체하는 방법

    다음주 수요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휴일이겠지만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보상휴

    중앙경제 | 2024.04.22

    조회수1,263

  • 노무기타

    크게 말하니깐 자연스럽게 녹음된 것일 뿐: 사무실 대화녹음의 법적 논쟁 (+리포트 첨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녹음 기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있고, 통화 녹음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에 설치 가능한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인사노무 실무에서도 이와 같은 녹음 기능을 자주 활용합니다. 인사위원회를 비롯해 녹취록 제작이 필요한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 통화를 통해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그 통화 녹음을 다시 들으면서 놓친 사항이 없는지 체크해 보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제1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중앙경제 | 2024.04.17

    조회수4,722

  • 급여ㆍ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리포트 첨부)

    인사노무 실무자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인 통상임금과 평균이지만 처음 인사노무를 시작하는 실무자에게 이것만큼 헷갈리는 것이 또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실무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쓰임새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며 평균임금의 대표적인 쓰임새는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느 것이 더 금액수준이 높을까요? 사전 확정적 기준인 통상임금과 사후 변동적 기준인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평균임금은 결근 등을 통해 낮아질 수는 있으나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아져도 대개의 경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임금에는 반영되고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는 대표적인 수당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으

    중앙경제 | 2024.04.12

    조회수5,212

  • 노무기타

    직원 권고사직하기 전에 꼭 체크해 보아야 할 정부지원금 제도 정리 (+리포트 첨부)

    회사는 경영이 악화를 이유로 인력 조정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의 직장 질서 문란 행위 등이 발생하면, 해고, 권고사직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수의 권고사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제재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창출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향후 받을 계획이었다면 고용창출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지원금 등의 사업 특성상 일정 기간 권고사직이 제한 또는 권고사직 전후 일정기간 지원금 또는 사업 신청이 금지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검토가 인사노무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권고사직과 같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감원방지의무)가 부여되는 정부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중앙경제 | 2024.04.09

    조회수6,771

  • 근태관리

    요즘 대세인 출장 트렌드 ''블레저'',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팬데믹(Pandemic)이 사그라들고 소위 엔데믹(Endemic) 시대로 들어서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많은 업무들이 대면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편이 정상화되면서 해외 출장도 다시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블레저'라는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레저(Bleisure)란 비즈니스(Business)와 레저(Leisure)의 합성어로, 출장 중에 잠깐의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출장 전후로 개인의 연차휴가 일정을 덧붙여 여행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팬데믹 이전에도 출장 이후에 쇼핑 일정과 같은 개인 휴가를 즐기는 일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워라밸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직장 분위기가 변화하고 개인들의 휴가 사용이 더

    중앙경제 | 2024.04.08

    조회수9,664

  • 노무기타

    구체적 기준 없어 인사팀 힘들게 했던 육아휴직자 불리한 처우 판단, 이렇게 체크해보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상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인 남녀고용평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특별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19조 제3항)"고 규정하는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법 제19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경제 | 2024.04.05

    조회수7,004

  • 인력운영

    블랙리스트 있다 vs 없다.. 도대체 블랙리스트가 뭐길래?

    최근 모 이커머스 기업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규모와 시장 내 포지션 등에 따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해당 기업이 곤혹을 겪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문제된 리스트가 인사평가 자료에 해당하며 정당한 경영 활동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언론 등에서는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고자 하는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갑론을박이 오가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하나의 리스트가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의 결과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 문건인지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   ※ 실무

    중앙경제 | 2024.04.02

    조회수3,230

  • 급여ㆍ임금

    연차휴가일에 근무를 했는데 왜 휴일근무가 아닐까?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나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신청했지만 휴가날을 헷갈려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휴가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휴가변경을 하지 못하고 사전에 신청한 연차휴가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차휴가일에 근무를 한 것은 휴일근무가 아닐까요?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과 구분됩니다. 그럼 휴일과 휴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휴일과 휴가의 차이는 “근로제공 의무 여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휴일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의

    중앙경제 | 2024.04.02

    조회수8,118

  • 노무기타

    【심층분석】 중대재해 불기소 사건, 핵심은 ‘이것’ (+리포트 첨부)

    근로자 과실 있어도 검찰 송치 부지기수...인과관계가 불기소 가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항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중에는 내사 종결되거나 검찰 불기소되는 사건도 있다. "그렇다면 내사 종결되거나 검찰 불기소되는 사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법원 판결은 14건이다. 법이 시행 후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는 510건이다. 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00여 건,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은 40여 건이다.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은 10여 건이다. 동국제강, 현대자동차, 에쓰오일(S-OIL), 여천NCC 등이 불기소

    중앙경제 | 2024.03.29

    조회수3,241

  • 노무기타

    【긴급 업데이트】 4월 10일 선거 대비 인사노무관리 핵심 요약 (+리포트 첨부)

      다가오는 4월 10일 수요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항상 수요일이 됩니다. 왜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했을까요? 바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선거일은‘휴일’입니다. 선거일이 월·금요일이 되면 주말과 연이어 쉴 수 있고, 화·목요일이 되면 징검다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주의 중간인 수요일로 선거일을 지정해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에 근로를 시키면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보상과는 별개로 투표시간도 줘야 하는 걸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원의 관리방법에 대해 살펴

    중앙경제 | 2024.03.28

    조회수18,268

  • 급여ㆍ임금

    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야근할 때 주는 고정OT는 왜 줘야 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급여조정과 관련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먼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제22조의4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중앙경제 | 2024.03.25

    조회수12,204

  • 고용관리

    입사지원서에 거짓말 쓰면 어떻게 될까?

    기업이 인재를 모집하는 채용공고에 보면 거의 모든 채용공고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입사지원서는 사실대로 작성을 해야 하겠지만 취업전쟁이 치열하다 보니 ‘설마 발견할 수 있겠어’, ‘이미 채용했는데 나중에 발견되었다고 어쩌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이고 그렇다면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므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것도 같은데 왜 허위사실이 판명되면 입사취소가 가능할까요? 직원을 채용한 이

    중앙경제 | 2024.03.21

    조회수7,423

  • 인사전략

    꼭 해야 하는데 ... 직원들이 CSR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하 'CSR')은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공헌활동을 의미한다. CSR은 오랫동안 주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학계에서는 CSR이 기업의 내부 직원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직원들이 CSR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CSR이 회사 내부 직원들에게 직장에 대한 자긍심과 일에 대한 의미성을 높여 직무 및 조직 만족감을 높인다는 결과를 담은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CSR을 부담스러워하고, 조직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생각하

    중앙경제 | 2024.03.21

    조회수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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