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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코로나19 확진자 해고" 라니...근로기준법 개정해 막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근 발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자료=안호영 의원실 최근 DB금융투자에서 사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한 지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월간 노동법률 | 2021.01.14

    조회수893

  • 근로계약/취업규칙

    <자료실> 개정 법률에 따라 정리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조문별 벌칙

    안녕하세요. 중앙경제입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말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레이버에서 개정 법률에 따라 법조문별로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프린트해서 보시면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이레이버 > 자료실 에서 PDF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경제 | 2021.01.13

    조회수1,870

  • 근로시간/휴일/휴가

    <알.쓸.노.지> 쓴만큼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휴가 사용법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노무팀 김중앙 대리의 회사는 휴가제도를 연차/반차/반반차 제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신 단축근로(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시 근로시간 2시간을 차감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간은 1일의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반차나 반반차로 처리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알.쓸.노.지> 코너에서는 정리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은 삭감 없이 지급받습니

    중앙경제 | 2021.01.13

    조회수1,439

  • 전략/조직문화

    '조직문화는 필요 없고 매출만 나오면 된다'는 상사 설득하기

    2020년은 조직문화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당황스럽고 힘든 한해였고, 동시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도 분주하게 무언가를 열심히 했어야 했기에 너무나 바쁜 한해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올 한해는 조직문화에 관한 근본적인 담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며칠 전에는 국내 한 그룹사의 조직문화팀장들이 모두 모여 "조직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몇 시간에 걸쳐 토론을 하는 시간을 퍼실리테이션 하기도 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에 정신없어야 하는 시기에 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담론을 나눈다는 것이 다소 의아해 보이지만, 어쩌면 조직문화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했던 것은 아닌가 싶

    월간 HR Insight | 2021.01.13

    조회수672

  • 노동조합

    <이기자's 인터뷰> '100만 총파업'에 자신감 보인 양경수 위원장...비정규직과 공감대도

    새해와 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도 새 바람이 불었다. 지난해 치러진 한달여간 선거 끝에 당선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기 첫 발을 내딛었다. '투쟁'을 강조했던 그가 첫 행보로 택한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이었다.   <노동법률>이 그를 만난 건 곡기를 끊은 지 일주일 째 되는 날이었다. 온종일 영하권이던 날씨에 지칠 법도 했지만 투쟁에 대한 결연함이 엿보였다. 주 공약으로 내걸었던 "11월 3일 총파업"에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조합원들을 모아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 농성장에서

    월간 노동법률 | 2021.01.13

    조회수337

  • 근로시간/휴일/휴가

    <업무의 기술> 작년 코로나 때문에 휴업했는데 올해 연차휴가 없다고?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휴업과 휴직을 진행한 경우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노무팀 김중앙 대리의 회사는 지난해 12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중 일부가 대략 6~8개월 정도 휴업과 휴직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해당 직원들은 연차휴가 부여조건인 80%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인해 휴직, 휴업을 한 것이 아니다 보니 어떤 식으로 연차를 부여를 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업무의 기술> 코너에서는 처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nb

    중앙경제 | 2021.01.13

    조회수2,132

  • 임금/퇴직금/상여금

    <알.쓸.노.지> 제대로 계산한거 맞아? 월의 중간에 퇴사할 때 올바른 월급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월의 중간 퇴사자에 대한 해당 월의 월급계산 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혹시, 월급을 30일로 나누어서 근무한 일수 만큼 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직장인과 심지어 인사노무 실무자까지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바른 계산방법은 시급을 구하여 총근로시간만큼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알.쓸.노.지> 코너에서는 정리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각 월의 근로일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정상 근로한 경우 월급 액수가 동일합니다. 월의 일부 기간만 근로하여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시급을 구하여 이를 총 근로시간에 곱해야 합니다. &nb

    중앙경제 | 2021.01.12

    조회수2,889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사업장 내 효과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를 전담해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또 그 규정이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돼있고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산업재해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서는 혼재작업으로 인한 화재ㆍ폭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여러 관계수급인이 동시에 작업하는 혼재작업시

    월간 노동법률 | 2021.01.12

    조회수509

  • 퇴직/해고/징계

    <판례속보> 아버지가 '가짜 유공자' 들통나자 임용 취소된 교사...법원 '적법'

    국가유공자 자녀 가점을 받아 임용에 합격했으나 향후 아버지가 가짜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그 자녀의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제13부가 지난해 8월 13일, 아버지가 가짜 국가유공자인 사실이 밝혀져 임용 취소 처분을 받은 공립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합격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손을 들었다.   A씨 아버지 B씨는 월남전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다며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 다음해 12월경 A씨는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에 지원했고, 1차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가점을 받아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그리고

    월간 노동법률 | 2021.01.12

    조회수689

  • 전략/조직문화

    <2021년 새해, 일의 의미를 찾는 시간> 난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모든 이들은 일에서 삶에서 성장을 꿈꾼다. 인사담당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입사 후 밀려드는 일을 처리하다보면 성장보다는 당장의 업무에 급급하게 되기 일쑤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금이 바로 '일의 목적 찾기'를 하기에 적합한 때이다. 직무에 대한 의미부여는 단순히 의미만 부여하는 차원을 넘어 일을 재정의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을 재정의하면 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재정의한 일의 목적에 따라 역할과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직무의 역할과 방법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을 직무재설계라고 한다. 목적이 명확한 일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보인다. 이에 따라 직무를 재설계하면 새로운 역할, 새로운 결과,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고 일의 전문성이 쌓인다.&

    월간 HR Insight | 2021.01.11

    조회수611

  • 근로시간/휴일/휴가

    <업무의 기술> 연차휴가대체를 해서 전직원 휴무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부족한 직원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팀 김중앙 대리의 회사에서는 작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협의하에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차휴가로 대체한 일수가 17일인데 몇몇 직원들의 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15일에 불과합니다. 결국 2일에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2일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오늘 <업무의 기술> 코너에서는 합리적인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에 휴무하고 그 날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중앙경제 | 2021.01.11

    조회수1,571

  • 근로계약/취업규칙

    <판례속보>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소송, 법원서 각하···“소취하 합의 맞다”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제빵기사들을 대리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는 소를 취하하는 효력이 있으며,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도 가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박성인)는 지난 1월 8일, 제빵기사인 근로자들이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다.   제빵기사인 원고들은 모두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 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로, 파리크라상의 10여개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그런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17년부터 시행한 근로감독에서 파리크라상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 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게 됐다.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월간 노동법률 | 2021.01.11

    조회수926

  • 정책브리핑

    <이기자's 분석> 말도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안, 달라진 내용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법사위는 지난 5일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해 왔다.   초안이 된 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여기에 정부 부처가 협의한 내용과 법사위가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견이 많았던 조항은 삭제되기도 하고 일부 조정을 거쳤다.   중대재해 기준은 사망자 '1명'...처벌은 완화 [표1]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처벌규정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재해자 수 기준을 낮추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재해자 수 기준을 유지하고 형량

    월간 노동법률 | 2021.01.08

    조회수1,788

  • 전략/조직문화

    <할인 얼리버드 티켓, 8일 마감> 월간 노동법률, 2021 노동환경 분석하는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얼리버드 티켓, 8일 마감 오는 20일부터 (주)중앙경제에서 신년특별기획으로 마련된 '2021 달라진 노동환경 노무노사관계 전망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노동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될 2021년을 대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다.  비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열리며 줌(Zoom)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 22일부터 29일까지 VOD 다시 보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20일 첫째 날에는 '노동정책 방향 및 노사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중앙경제HR 이원희 원장이 2021년 노무노사관계의 쟁점을 전망한다. 황용연

    월간 노동법률 | 2021.01.07

    조회수731

  • 임금/퇴직금/상여금

    <업무의 기술> 이제부터 공휴일 근무는 무조건 유급,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입니다.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에 휴식을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간기업이 반드시 공휴일에 쉬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바뀐 규정은 이미 지난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이 된 바 있었으며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299인 미만기업에 적용이 되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29인 미만 기업에 추가

    중앙경제 | 2021.01.07

    조회수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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