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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휴일/휴가

    <알.쓸.노.지> 미사용연차휴가를 휴대폰 데이터처럼 남은 휴가를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을까

    아쉬움을 뒤로한채 금년도 이제 2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광고를 보면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을 가족이나 친구끼리 선물할 수도 있고 이달에 못다 사용한 데이터량은 다음달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미사용연차휴가를 휴대폰 데이터처럼 남은 연차휴가를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이란 금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청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당해연도 1년간이지만 이를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앙경제 | 2018.12.18

    조회수153

  • 퇴직/해고/징계

    <업무의 기술>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희망퇴직 실시 요령

    보도에 따르면 보험업계 올해도 업계불황으로 인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신한생명 등 굵직한 회사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1998년 구제금융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금융권 등에서 인력구조조정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고, 지금도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생산성이 낮은 고임금 인력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슬림화와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고용불안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퇴직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월간 노동법률 | 2018.12.18

    조회수80

  • 노동조합

    <판례속보> 노조원 몰래 성과연봉제 합의한 노조 지부장에 '벌금 500만원'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노동조합 지부장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노사합의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조인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양철한)은 보훈병원 성과연봉제를 확대ㆍ도입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김석원 전 전국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계로써 보훈병원지부의 단체협약,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노조원 몰래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한 노조 지부장 '벌금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들에

    월간 노동법률 | 2018.12.18

    조회수181

  • 다른기업 벤치마킹

    <이 회사의 HR에 주목한다> 이푸르네 아디다스코리아 인사부 상무

    글로벌 아디다스는 지난 2016년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바로 2020년까지 전 세계 아디다스를 하나로 묶는 '크리에이팅 더 뉴(Creating the New,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가치로 3C, 즉 창의성Creativity, 협력Collaboration, 자신감Confidence 세 가지를 제시했다. 아디다스 구성원에게 3C는 일하는 방식이자 리더십의 원칙이며,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아디다스는 '스포츠로 세상을 변화 시키다(Through Sport, We Have The Power To Change Lives)'라는 핵심신념Core Belief 아래 세계 최고의 스포츠 회사로의 미션을 실행 중이다. &quo

    월간 HR Insight | 2018.12.17

    조회수198

  • 임금/퇴직금/상여금

    <알.쓸.노.지> 연말에 실적에 따라 나눠주는 인센티브는 임금일까 아닐까

    연말이 가까워 지면서 올 한해 기업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만약 성과가 좋다면 직원들은 연말 성과금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겠지만 성과가 좋으면 좋은대로 성과가 나쁘면 나쁜대로 HR 측면에서는 바쁜 업무들이 예정되어 있는 셈이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가 흔히 혼동해서 사용하는 아니 지금까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던 성과급과 상여금 어떻게 다를까 사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대법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후에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번 <알.쓸.노.지 : 알아 두면 쓸데있는 노무관리 지식>에서는 성과급과 상여금의 개념정리를 통해서 성과급과 상여금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와 각각의 법률적

    중앙경제 | 2018.12.17

    조회수302

  • 인재육성

    2019년 제ㆍ개정 예상 노동법 총정리 세미나 열려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올해는 기업 내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유난히 바쁜 한 해였다. 주52시간근무 시행, 최저임금 상승, 특례업종 축소 등 노동 관련 법률과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개정된 법률과 정책에 대응할 시간도 부족하지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을 준비할 시간이다.   중앙경제HR교육원이 이러한 인사노무 실무자들을 위해 '2019년 제ㆍ개정이 예상되는 노동법률 및 노동 정책 총정리'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경제 회원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중경노사클럽 세미나'이다.   ▶중경노사클럽 세미나는 인사노무 업무역량 향상과 회원사간 교류확대를 통해 동일직무 실무자들간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한번씩 정기

    중앙경제 | 2018.12.14

    조회수1,038

  • 퇴직/해고/징계

    <업무의 기술> 직원의 징계사실에 대한 사내공표 또는 게시 요령

    회사에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한 이후, 해당 비위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징계 처분 사실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 징계사실을 사내에 공표 또는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표 또는 게시 이후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이슈가 될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징계 처분의 사내 공표 시,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로는 ①징계대상자의 성명, ②징계대상자에 대한 처분결과, ③징계대상사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만약, 징계대상자의 실명이 징계대

    월간 노동법률 | 2018.12.13

    조회수2,433

  • 근로계약/취업규칙

    <업무의 기술>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발생여부' 판단 요령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들이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것은 다양한 판례와 학설이 존재해 왔습니다. 만약 계약직 근로자가 2년 되는 시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는 곧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판례(대법원 2016.11.10.선고 2014두45765 판결)는 2016년 11월 10일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계약직 채용 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음' 등

    중앙경제 | 2018.12.12

    조회수1,190

  • 전략/조직문화

    <카드뉴스> 포츈이 선정한 일하기 좋은 1등 기업은 ?

     

    월간 HR Insight | 2018.12.11

    조회수490

  • 근로시간/휴일/휴가

    <이슈풀이> 탄력근로제 확대 경영계 생각 : 이렇게 개선되어야 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 11월 5일 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해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논의에 앞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가 개정법 시행 이후 커진 산업현장의 위기에 공감하고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점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채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보완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 보완입법 논의의 필요성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

    월간 노동법률 | 2018.12.11

    조회수604

  • 근로시간/휴일/휴가

    <이슈풀이>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계 생각 : 국민의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것

    지난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합의가 발표되면서 탄력근로제가 정국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되 주 또는 월 단위 등 일정기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근로기준법 제51조)은 취업규칙으로는 2주 이내로 노사합의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3개월을 12주로 해서 적용한다면 전체 법정근로시간은 총 480시간인데, 주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이므로 특정한 6주 동안은 주52시간제로 특정한 6주 동안은 주28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탄력근로제의 취지는 업무량이나 주문물량이 일정 기간이나 계절 동안 변동이

    월간 노동법률 | 2018.12.11

    조회수512

  • 전략/조직문화

    <이 회사의 HR에 주목한다> 김경호 롯데 이커머스 대표, 워라밸 성공, 획기적인 아이디어보다 ‘진정성’에 달려

    지난 11월 14일, 고용노동부는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에서 롯데e커머스(대표 김경호)에 최우수상을 시상했다.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일생활균형, 소위 워라밸 정착에 기여한 우수사례 기업에게 시상을 하는 자리다. 을지로에 위치한 롯데 이커머스 본사에서 만난 김경호 대표에게서 참신한 시각을 발견했다. 그는 기업의 워라밸 정책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혜택이 아니며, 결국 기업 목표인 생산성 향상, 이윤창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필수 요소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경영자 입장에서 어떤 제도나 문화를 보는 바탕에 깔린 것은 '성과'입니다. 그런데 높은 성과는 근무 강도가 높거나 근무

    월간 노동법률 | 2018.12.11

    조회수499

  • 근로계약/취업규칙

    <알.쓸.노.지> 연말 개정한 '취업규칙'은 언제부터 효력을 갖게 될까

    연말을 맞아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을 재정비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번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무관리 지식(알.쓸.노.지) 코너에서 '연말 개정한 취업규칙은 언제 효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의 법적성격에 관해서는 2가지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종속노동관계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성을 부여한 것(대법 1977.12.27, 77다1378,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

    중앙경제 | 2018.12.10

    조회수1,129

  • 근로계약/취업규칙

    <알.쓸.노.지>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은 해결됐지만 그래도 업무상 질병의 산재인정은 어렵다

    최근 업무상 질병 관련해서 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례속보>를 통해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입니다. >> 관련 판례속보 바로보기 관련해서 이번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무관리 지식(알.쓸.노.지) 코너에서 업무상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어려움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따라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러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월간 노동법률 | 2018.12.07

    조회수302

  • 전략/조직문화

    <연말연초 잦아진 술자리> 직장인 음주의 숨겨진 비용

    술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호식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인에게 음주는 중요한 사회활동의 수단이기도 하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직장의 회식과 접대에서 술을 빼놓기는 어렵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나쁜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려고, 또는 그냥 밥만 먹기는 어색하니까 우리는 술을 마신다. #  '술과 조직심리학' 연구결과 = 직장인의 음주가 직무열의와 직장 사람들과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글에서는 이처럼 직장생활에 빠질 수 없는 술에 대한 최근 조직심리학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지나친 음주가 건강을 해치고 이는 지각, 결근, 병가 등으로 업무 효과성에 부정적

    월간 노동법률 | 2018.12.07

    조회수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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