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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뉴스 돋보기> 우정노조 총파업 92% '찬성' 결의…필수유지업무 제외 전원 파업 참여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실시한 파업찬반투표 결과 찬성 92.8%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일정 비율의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6월 25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4일 전체 조합원의 94%가 참가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2.87%가 파업 찬성에 표를 던졌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이 6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7월 9일 총파업 실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정노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압도적 찬성의 배경에는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려달라

    월간 노동법률 | 2019.06.26

    조회수27

  • 근로계약/취업규칙

    <판례속보>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지난 6월 19일, 근로자 박 모씨등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해당 판결문은 입수되어 현재 DB작업 중에 있습니다 DB작업이 끝나는 대로 판례.행정해석 메뉴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 등은 광주광역시의 각 구청장이 지정한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로 일해 왔다. 이들은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인 각 구의 건강지원센터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A대학교 산합협력단, B대학 산학협력단, 광주지역 C사회복지회, D연구개발원(이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 등은

    월간 노동법률 | 2019.06.26

    조회수99

  • 노동조합

    <뉴스 돋보기> 가전통신서비스노조, 29일 출범식...웅진코웨이·청호나이스·SK매직 노조 참여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 2019년 6월 29일 오후 2시,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하 '가전통신노조')은 웅진코웨이노동조합, 청호나이스노동조합, SK매직서비스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돼 산별노조 건설을 논의해 오다 이번에 출범을 결정했다. 가전통신 노조는 이번 출범식에 서비스연맹 조합원도 포함해 약 150여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리 배포한 선언문에서 "고객 접점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지만 하청노동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과 복지를 차별받고 있다"며 "심지어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의 길을 가겠다"

    월간 노동법률 | 2019.06.26

    조회수25

  • 노동조합

    <분석> '민주노총이 구속된 것'...노정관계,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열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저지 등의 구호가 나왔고, 국회 담장이 뜯겨져나갔다. 경찰은 당시 집회를 불법으로 봤다. 김명환 위원장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김명환 구속으로 사회적 대화 '빨간불'..."탈퇴는 안 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12명의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지난 22일 긴급 전체모임을 열고 "위원장 개인이 아닌, 민주노총을 구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노총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월간 노동법률 | 2019.06.25

    조회수336

  • 근로시간/휴일/휴가

    <업무의 기술> 경기가 어렵다고 휴가비 지급안할 수 있을까....하계휴가비 관련 인사노무관리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실무자의 업무역량 향상을 목표로 HR관련 업무향상 지식을 소개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 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햇볕이 뜨거워지면서 이땅의 모든 직장인들에게는 1년을 기다려온 하계휴가 시즌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여름휴가 시즌이 오면 언론에서는 '올해 기업들의 여름휴가비 평균금액이 얼마다' 또는 '기업의 몇 %가 여름휴가비를 지급한다' 등의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의 기술> 코너에서는 하계휴가비 관련한 내용 중 실무상으로 궁금한 점들을 추려추려서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하계휴가 및 하계휴가비는 휴직 등 사유에 관계없이 모두 부여하여야 하나요?  

    중앙경제 | 2019.06.25

    조회수815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감독 결과 '공짜노동과 태움 만연해'

    ▲A 병원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일정하지 않아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2억 가까이 지급하지 않았고, B병원은 업무 필수 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직원 1,058명에게 연장근로수당 1,000만원을 미지급했다. C병원은 저녁 근무시간이 14시부터 22시로 규정돼 있음에도, 직원들이 그 이후 근무를 했고 1,107명 직원에게 야간 근로수당 1억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병원은 병원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단체협약에 규정된 자기계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B 병원은 정규직 약사에게는 조정 수당을 지급했고, 비정규직 약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C 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6,600만원을 미지급했다. ▲한 병원에서는 환자들과 함

    월간 노동법률 | 2019.06.25

    조회수275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고용부, 추락 방지 불량 건설현장 920곳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책임자를 사법 처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6월 24일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308곳의 건설 현장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현장이 953곳,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920곳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 현장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추락 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였다. 감독 기간 중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도 124곳이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현장에 즉시 작업

    월간 노동법률 | 2019.06.25

    조회수128

  • 근로계약/취업규칙

    <판례속보> 법원 '영화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표준계약서 사용 흐름 고려해야'

    영화 제작회사 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남근)는 지난 6월 20일, 영화 제작사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인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해당 판결문은 입수되어 현재 DB작업 중에 있습니다 DB작업이 끝나는 대로 판례.행정해석 메뉴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은 지난 6월 13일, 서울고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A씨는 2016년 당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해 주식회사 무비OO을 운영하고 있었다. A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영화 'ㅇㅇㅇ의 전쟁'이라는 영화 제작

    중앙경제 | 2019.06.25

    조회수278

  • 근로계약/취업규칙

    <쉽게 분석한 HR 판례> 엇갈린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서비스기사 '근로자'여부 두고 '변호사도 예측 힘들어'

    동종 업계에서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판단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는 지난 6월 13일, 장 모씨 등 코웨이 소속 'CS닥터' 130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등의 소송에서 장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코웨이는 생활가전제품 설치, 이전, 해체-수리서비스나 반환 업무 등을 수행하는 'CS Dr.(Customer Satisfaction Doctor, 이하 '닥터')'를 두고 있다. 코웨이 서비스 센터와 지점에서는 센터장이나 지점장과 그 밑의 책임조장, 조장닥터 및 일반 닥터가 근무하고 있다.   닥터들은 코웨이가 고객으로부터 요

    월간 노동법률 | 2019.06.24

    조회수775

  • 임금/퇴직금/상여금

    <알.쓸.노.지>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을 의결했을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30인 이상의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만약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닌 '임금인상'에 대해서 의결했을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알.쓸.노.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인상은 근참법 제20조 제2항 및 제31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에 의한 의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미이행하더라도 근참법 제30조 제2호의 의결사항 미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공동의 협의기구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상향조정하기

    중앙경제 | 2019.06.21

    조회수2,118

  • 정책브리핑

    <분석> 노동법원 도입 ‘참심제’ 어렵다면 ‘노동심판제’ 대안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노동법원의 필요성이 다시금 떠올랐다. 지난 3월 대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노동사건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법원 설립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공무원노조는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조응천, 한정애 의원과 함께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사건 전문법원이 왜 필요한지, 노동법원 도입 시 어떤 쟁점이 있는지가 논의됐다. 특히 ▲현 '노동위원회'의 한계 ▲사법부의 노동에 대한 이해ㆍ전문성 부족 ▲참심제 도입 여부 등이 뜨겁게 논의됐다.

    월간 노동법률 | 2019.06.21

    조회수701

  • 정책브리핑

    <뉴스 돋보기> 이재갑 장관 '기간제ㆍ간접고용 비율 늘면 생산성 감소'

    정규직 고용관행 확립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할 2019년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발대식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테에서 발대식을 열고 올해 새롭게 활동할 전문가 11명을 지원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학계ㆍ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은 지난 2011년 처음 운영됐다. 지원단은 그동안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의 실태 조사와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고자 지도ㆍ자문, 법ㆍ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원단 활동 결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2011년 11개소에서

    월간 노동법률 | 2019.06.21

    조회수128

  • 노동조합

    <뉴스 돋보기> 민주노총 '구속영장 청구, 노정관계 파탄으로 간주'

    민주노총이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투쟁을 확대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18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열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11시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규정했다. 중집위원들은 정부가 구속영장 청구로 사실상 노정관계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고 간주했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했던 '노동 존중'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월간 노동법률 | 2019.06.21

    조회수236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근로시간 단속 눈앞 두고···특례제외업종, 계도기간 6개월 더 준다

    정부가 특례제외업종에서 최대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예정대로라면 201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교육서비스업 ▴방송업 ▴금융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21개 업종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일 전국기관장 회의를 통해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상은 주

    월간 노동법률 | 2019.06.20

    조회수515

  • 전략/조직문화

    <짧은 시간동안 일을 해내는 진짜 선수들> 유연한 근무시간 속 몰입도 제고

    필자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첫째, 왜 회사는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할까? 둘째,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할까? 특히 일부 관리자들의 성향에 따라 늦게 야근하는 것을 즐기는 관리자를 만나게 되면 낮에는 비교적 느슨하게 일을 하고, 저녁 먹고 나서 눈치 보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다반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규 변화는 회사의 조직문화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유연근무제는 회사에게 위협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유연근무제 도입의 의미 우선 개념적으로 보면 유연근무제란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회사 측의 정책 혹은 경영진의 업무 관행이

    월간 HR Insight | 2019.06.20

    조회수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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