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이 알아야 할 강화된 영업비밀보호법

징벌적 손해배상 3배 → 5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영업비밀 침해 제품 몰수 규정 신설 2024년 8월 21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이미 2019년 1월 8일 자 개정을 통해 (i)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요건 완화 (ⅱ)고의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한도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ⅲ)형사처벌 대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확대 (ⅳ)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등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부족하다는 산업계 일각의 의견이 지속됐다

동덕여대면 안 뽑아…학생들 채용 블랙리스트 불안에도 제재 수단 無

근기법ㆍ채용절차법으로는 금지 어려워…“제도적 대안 마련 필요” 기업이 사회적 이슈를 이유로 특정 대학 출신을 채용하지 않기로 한다면, 이른바 '채용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법 위반일까. 전문가들은 자사 채용과 관련한 블랙리스트는 위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채용 블랙리스트의 대상이 된 청년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4년 1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24년 1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파업 릴레이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연말이 어수선합니다. 그럼에도 모두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노조가 상식인 세상’ 꿈꾸는 온라인노조 출범…“기업별 노조 한

HR이 알아야 할 2025년 취업규칙 필수반영사항 총정리 (+리포트)

취업규칙 검토 노하우 및 2025년 취업규칙 필수반영사항 어느덧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HR포스팅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HR은 이 시기가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에게는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만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내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을 개정 법률에 맞춰 재정비 하는 일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정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며(근로기준법 제97조), 특히나 노동조합이 없

15.92일의 연차? 소수점 이하 연차휴가, 올바른 처리법 대공개

올해 가족돌봄휴직 사용해 내년 소수점 이하 연차휴가 발생한 직원의 소수점 이하 연차 처리 방법 3가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소수점 이하로 계산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사노무 업무를 하다보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이 연차휴가를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가 2024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 2025년 연차가 15.92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의 사업장에서는 직원에게 유리하도록 반올림

직장맘 사이에 퍼진 육아휴직 하루 남기기 루머, 진실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부칙 제4조 삭제의 실무적 의미 : 왜 육아휴직을 하루 남겨둬야 한다는 소문이 있을까?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변화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고무적인 변화를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 삭제’로 꼽고 싶습니다. 왜 ‘고무적인 변화’라고 하는지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

팩트체크! 포괄임금제는 정말 근로자에게 손해일까? (+리포트)

포괄임금제란, ①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으로 정하거나, ②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과 무관히 지급하기로 약정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경우 회사는 기본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그런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4년 11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30돌 맞는 민주노총, 변화할까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주간 노동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마감이 있었지만 지난 주에 민주노총 30주년 정책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30돌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부터 개혁하자…“조합원 투표ㆍ집단퇴장 페널티” 목소리 [기사보기] 2. [30돌 민주노

팀원들 때문에 속상할 때 요즘 리더는 폭음대신 이것 한다

리더는 오랜 경험을 통해 내공을 쌓고 그 내공으로 조직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구성원의 존경을 얻는 존재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변화가 너무 빠르고, 그 방향과 내용을 나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구성원들이 리더가 원하는 방향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대 차이는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지금은 세대 차이를 넘어 상전上典의 역전逆轉 시대가 됐다. 물론 조직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구성원을 리더 마음대로 움직이기는 힘겨워졌다. 리더에게 쉬운 일은 없다. 실적 압박과 불안한 미래, 대안 없는 현실은 리더의 마음을 심란하게 흔든다. 낀 세대가 되어버린 리더가 그나마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구성원밖에 없다. 때로는 서로

프랑스 본사에서 파견온 주재원에게도 퇴직금 줘야 하는 이유

외국 본사에서 파견한 주재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글로벌화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외국 본사에서 주재원을 파견하거나 또는 반대로 해외지점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일은 이제는 HR실무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글로벌화된 인력교류 속에서 외국 본사와 국내 법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HR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HR 포스팅은 "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에게도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HR 포스팅을 통해 주재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 개념과 관련 법률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적법한 노무관리를 할 수

징계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는 선택 아닌 필수! 직장괴롭힘 조사 유의사항

직장 내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건수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괴롭힘 신고 시 이를 조사해야 하는 인사노무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까페 등에서는 괴롭힘 사건 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HR포스팅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직장괴롭힘 조사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상황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팩트체크, 어떤 것이 이득일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vs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팩트체크! 어떤 것이 이득일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여행을 가는 일명 "연차 털이 여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계산하는 방법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지 궁금해집니다. 또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증들은 이번 실무 초밀착, HR포스팅에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4년 1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24년 1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올해도 멈추는 지하철... 노동계 겨울투쟁 시작되나 안녕하세요.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휴가가 있어서 제가 작성한 기사는 적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현대차, ‘근태 불량’ 영업사원 미행한 후 해고…법원 “적법한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 2탄 - 건강검진 유의사항

아무리 바쁘더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셔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 1탄 <법정의무교육 유의사항>에 이어 2탄 <건강검진 유의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는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므로 1탄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2탄을 보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지만 1탄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ㆍ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 1탄 - 법정의무교육 유의사항 [바로가기] 아무리 바쁘더라도 건강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95조에 의거 사업주

실수로 직원의 징계내용을 단체메일로 보낸 인사팀 직원, 직장괴롭힘일까?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의도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분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안내할 때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 자칫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