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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해고/징계

    <업무의 기술> SNS에서 회사의 불만이나 욕을 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을까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가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고, SNS를 통해 이용자는 의견이나 정보를 게시할 수 있고, 그 이용자와 연계를 맺고 있는 이용자를 포함해 또 다른 이용자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또 다른 의견과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필수 앱이라고 불리는 블라인드(Blind)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블라인드는 자신의 소속 회사 뿐만 아니라 계열사, 그리고 동종업계에 다니는 직원들과도 익명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안에서 사용자들은 보통 직장

    중앙경제 | 2019.02.19

    조회수79

  • 노동조합

    <판례속보> 대법원 '직장폐쇄 중이라도 위법한 쟁의행위 참석했다면 결근으로 봐야'

    -미지급 연월차휴가 수당 산정 두고 유성기업 노사 갈등 -대법 "적법 직장폐쇄 했다면 출근한 것으로 봐야하지만, 그기간동안 위법한 쟁의행위 참여했다면 참여기간은 결석한 것"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이라고 해도, 쟁의행위 참여가 명백했다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전임자 활동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1년동안 풀타임 전임 했다면 다음해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 산정시, 회사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기간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그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면, 그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 주심 이기택)는 지난 2월 14일, 유성기업 근로자

    월간 노동법률 | 2019.02.19

    조회수143

  • 다른기업 벤치마킹

    <이 회사의 HR이 궁금하다> 포괄임금제 폐지, 결국 기업의 성과로 증명될 것, BBQ

    #BBQ, 급여체계 전면 개편…1인당 인건비 17.6% 상승 지난 1월 24일 넥슨 계열사 네오플은 단체교섭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고, 게임 개발사인 EA코리아도 올해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임금에 이미 포함돼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계산상의 편의나 초과근로 발생 등에 대한 이유로 광범위하게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

    월간 HR Insight | 2019.02.18

    조회수239

  • 근로계약/취업규칙

    <단독 / 판례속보> 광주지법 '포스코 불법파견 아냐' 엇갈린 판결··· MES도 지휘명령 증거 안돼

      포스코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포스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가합12074,  선고일자 : 2019-02-14】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번호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777,  선고일자 : 2019-02-14​】 근로자지위확인 등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창모)는 지난 2월 14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강모씨 등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2017가합12074, 2016가합777)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은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2016다40439)판결과 유사

    월간 노동법률 | 2019.02.18

    조회수436

  • 근로계약/취업규칙

    <알.쓸.노.지> 보다 정확한 판례 등의 사례 해석을 위한 법률용어 정리

    판례 등 사례를 보다 보면 '강행규정', '임의규정' 또는 '훈시규정'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행이나 임의, 훈시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판례 등 사례를 해석하는데에는 그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법률적으로 강행규정이나 임의규정 등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무관리 지식 :알.쓸.노.지>에서 보다 정확한 판례 등의 사례 해석을 위해 아래 용어들의 의미와 쓰임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개별 법규의 성질과 종류, 입법목적에 따라 사적 자치의 한계를 정한 '강행법규(강행규정)'인지 '임의법규(임의규정)'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법

    중앙경제 | 2019.02.18

    조회수293

  • 임금/퇴직금/상여금

    <판례속보 / 판결문 전문> 대법 “통상임금 판단 시 ‘경영상 어려움’ 엄격하게 따져야”

    대법원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1심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다217287,  선고일자 : 2019-02-14 】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015다217287 임금 사건 보도자료 2월 14일 오전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

    월간 노동법률 | 2019.02.14

    조회수2,721

  • 임금/퇴직금/상여금

    <판례속보> 징계 취소 후 복직했다면, 해직 기간 중 성과상여금도 줘야

    성과상여금은 임금이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해직 기간동안 임금과 함께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8나50880,  선고일자 : 2019-01-16】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경우,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월 16일, 경찰공무원 정 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다(2018나50880).    정씨는 경찰공무원으로 2010년부터 경위로 근무했다. 정

    월간 노동법률 | 2019.02.14

    조회수859

  • 임금/퇴직금/상여금

    <계속되는 정규직 전환 바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하는 임금이슈 2가지

    지난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간 이견이 크지 않으나 전환 이후 임금체계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비정규직 임금체계 또한 우리나라 임금체계(연공급, 포괄임금제 등)가 가지는 법률적 이슈(통상임금, 최저임금 등)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환 이후에도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적정한 임금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 앞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규직 전환이후 적용할 수 있는 직무급 중심의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월간 HR Insight | 2019.02.13

    조회수1,258

  • 임금/퇴직금/상여금

    <업무의 기술> 의외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불'의 실무처리 요령

    '가불'이란 월급을 미리 정한 날짜 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가 생소하지는 않지만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구요 ? 아닙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크고 작은 금액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또 그만큼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알바생 A군은 개인 사정상 급여일 전에 매달 20만원씩 가불하여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군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자 사장은 마지막달 급여에서 말도없이 가불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A군은 마지막 달 월급도 전부 달라고 주장하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외로 크고 작은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가불'문제... 이번 <업무

    중앙경제 | 2019.02.13

    조회수1,072

  • 임금/퇴직금/상여금

    <판례속보> 퇴직금 중간 정산,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 있어야 인정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중간 정산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14331,  선고일자 : 2019-01-3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조지환 판사는 지난 1월 31일, 근로자 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박씨는 99년부터 윤리위원회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

    월간 노동법률 | 2019.02.13

    조회수1,071

  • 근로시간/휴일/휴가

    <판례속보> 대법원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학원 강사의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60602,  선고일자 : 2019-01-17】 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지난 1월 17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원 강사 양 모 씨와 정 모 씨가 기숙학원 운영사인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양 모 씨 등은 A사에 2,940만~4,44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ㆍ2심에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양 모씨

    중앙경제 | 2019.02.12

    조회수481

  • 임금/퇴직금/상여금

    <뉴스 돋보기> 포괄임금적용 일반사무직이 95%…근로시간 계산 가능하면 '무효'

    ▲(좌) 포괄임금제 도입 현황 (우)포괄임금제 도입 직군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기업 대부분이 일반 사무직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사무직에 포괄임금제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 움직임에 귀추가 모이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아닌, 연장ㆍ야간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주로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업종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날씨에 영향을 받는 염업,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며 대기 시간이 많은 운수업 등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일정 시간을 연장근무 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이다.

    월간 노동법률 | 2019.02.12

    조회수1,376

  • 임금/퇴직금/상여금

    <업무의 기술> 의외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금품청산과 관련한 업무처리 요령

    근로감독 시 반드시 점검하는 사항이 금품청산 관련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퇴직자 명부를 요청하고 퇴직자의 최종월의 급여, 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금풍청산과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임금지급일과 관련하여 발생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업무의 기술>코너에서 '금품청산과 관련한 업무처리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당월 월 임금지급일

    중앙경제 | 2019.02.11

    조회수1,043

  • 근로계약/취업규칙

    <업무의 기술> 연초에 필요한 '사내규정변경' 요령

    이제 구정연휴도 끝나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한해가 시작되는 시즌을 맞아서 기업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정비하느라 한창인데요. 오늘 <업무의 기술>코너에서는 사내규정 변경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규정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규정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또는 동의)를 얻은 시점부터 규정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개정된 법률 내용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상위법 위반으로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경제 | 2019.02.11

    조회수1,292

  • 근로시간/휴일/휴가

    <뉴스 돋보기> 이번엔 탄력근로제...삐걱대는 사회적 대화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른쪽 두 번째)이 위원회 회의 도중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오는 2월 11일 마무리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점이나 논의 상황은 내일(8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1일까지 합의를 이끌어낸다 해도 실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기본입장도 교환 안 해"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는 8일이나 11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월간 노동법률 | 2019.02.08

    조회수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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