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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침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지침번호 : 고용노동부,  제정일자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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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침의 배경

2. 대법원 전합합의체 판결 요지
   (1) 통상임금의 개념과 특징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
   (4)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추가임금 청구 불허

3. 노사지도 지침
   (1)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2) 사업장 동향점검 및 노사협의 지원

별첨 1. Q&A
별첨 2.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향
별첨 3. 「임금체계ㆍ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구성ㆍ운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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