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지침번호 : 고용노동부, 제정일자 : 2014-01-23
1. 지침의 배경
2. 대법원 전합합의체 판결 요지
(1) 통상임금의 개념과 특징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
(4)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추가임금 청구 불허
3. 노사지도 지침
(1)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2) 사업장 동향점검 및 노사협의 지원
별첨 1. Q&A
별첨 2.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향
별첨 3. 「임금체계ㆍ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구성ㆍ운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0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판결문 원문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