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최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 당정협의('11.11.28)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11.11.2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 컨설팅 지원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

○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


◆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적용
- 공공기관 등*의 자회사가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에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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