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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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0구합5632
회사 부서 회식 후 과음한 상태에서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3-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0구합330
소속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하였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는 없다
2021-04-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성남지원2019가단2170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0-03-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600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2021-03-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나2007284
근로자대표로서 과반수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서면합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한다
2020-11-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08구단8218
회사의 지원을 받아 경조지원장소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08-12-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16누11696
용역업체 교체시 관행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16-10-0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9가소499344
PS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0-12-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0770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그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021-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10353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2.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021-03-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3958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2021-04-2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020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4-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57045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2021-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39314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1-04-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80131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21-03-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1누31767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2012-06-2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199
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2019-08-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3098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2019-11-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409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11-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단74051
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 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1-04-1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4641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4-2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11559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전자서비스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
2021-02-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36168
건강검진서 질병을 진단받고도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2-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65462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20-02-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0나55510
PI, PS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1-02-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순천지원2017가합13329
○○코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1-02-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2다116864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등
2014-12-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6누79085
1주일에 2일 정도인 16시간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근무일이 주 5일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7-05-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0나40717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2021-04-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38253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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