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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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959
1.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P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P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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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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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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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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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960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와 N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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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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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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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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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37015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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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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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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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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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두30378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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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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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
+61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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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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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46147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휴가제도 개편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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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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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
+448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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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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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7832
모바일 플랫폼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계약해지(해고)통보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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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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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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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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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구합7254
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내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아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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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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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21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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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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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316
기간제·파견법상 결원대체 시 사용기간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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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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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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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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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두304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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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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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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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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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고단827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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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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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308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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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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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5010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제 도입)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개별적 동의가 과반수를 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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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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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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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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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5902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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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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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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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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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09056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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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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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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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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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432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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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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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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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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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6039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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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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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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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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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48206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배치대기 발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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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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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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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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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575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당연면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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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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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23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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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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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343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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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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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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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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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6교섭17
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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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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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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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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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64207·47600·90352
철강업체의 포장, 출하 등 협력업체 업무에서 판재시스템(MES) 사용과 작업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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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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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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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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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6카합20021
산별노조 지부가 자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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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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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17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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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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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법2025나43635
사용자 승인 없는 연차 사용통보 및 사용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책임 6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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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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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399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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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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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17987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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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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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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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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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162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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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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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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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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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9445
허위수주를 지시하고 공사대금 보전 약정에 관여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와 영업정지 위험을 초래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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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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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189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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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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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2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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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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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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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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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두61741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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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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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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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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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6구합50114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미치지 못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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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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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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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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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550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팀장급 근로자에 대한 업무역량과 리더십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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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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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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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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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209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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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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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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