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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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5845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2021-07-2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43935·243942
△△○○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07-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1840,66510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의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지 않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 		2021-07-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96321
1.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021-07-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2020고정261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1-07-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나2012736
?1.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021-06-3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229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 		2021-06-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00200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2021-06-2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42535
목표 인센티브(TAI)와 성과 인센티브(OPI)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021-06-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5271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21-06-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49297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1-06-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17370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임금수령권한 위임은 무효] 		2021-06-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54114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2021-06-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223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2021-06-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가합539
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승강장 무단 통과, 급차로 변경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이다 		2021-05-2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단66371
1.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1-05-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가합58262
대학교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2021-05-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735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2021-05-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67933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1-05-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689
?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2021-05-1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59802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1-05-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부산지방고용노동청노사상생지원과-2175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2021-05-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9945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채용 시 만 60세 이하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21-05-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3958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2021-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57045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2021-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0770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그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021-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39314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1-04-2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020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4-2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4641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4-22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368
?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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