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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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조회수 급등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19454·2020다219461·219478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2025-08-28
 4,08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33449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발전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2025-08-28
 2,38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1152
실제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천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08-22
 1,1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6628
1. 한 사업장에서 소속 용역업체만을 변경하면서 수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 평가자 1인의 평가만을 근거로 한 갱신거절 통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다 		2025-08-14
 1,44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4428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 (중략) ... 		2025-08-14
 5,15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4109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등 3건의 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 		2025-08-14
 2,6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6777
1.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8-14
 6,35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8296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8-14
 1,63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91153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정한 유급 주휴일 수가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 (중략) ... 		2025-08-14
 5,18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2025노237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7-25
 1,97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5658·56231
1.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청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5-07-25
 21,8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3326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5-07-25
 1,39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775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7-25
 2,5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69230
1.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
2.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5-07-25
 20,24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8396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7-24
 1,2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5911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고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게 되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025-07-24
 2,48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0803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2025-07-18
 8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61370
1.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친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025-07-18
 4,7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57238
1.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5-07-18
 8,14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22가합2925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판단 및 그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청구권 인정 여부 		2025-07-17
 69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도11886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원칙적 적극) 		2025-07-17
 10,31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두31809
교수에게 내려진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025-07-17
 1,64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7924
바(bar)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인력공급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025-07-17
 1,156
행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구합86246
근로자의 고용승계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025-07-17
 90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9623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2025-07-17
 3,68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09783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25-07-17
 2,0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3184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2025-07-17
 6,20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2042
24년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 조리기름 흄에 직접 노출된 영양사의 폐암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07-16
 79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5433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025-07-11
 49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59604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실질이 상여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초과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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