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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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6구합50865
소방업무 중 장기간 발암성 유해물질 노출과 파터팽대부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희귀암의 의학적·역학적 근거 부족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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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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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59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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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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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법2026가합1063
회사 소유의 불용 비품을 사적 목적으로 무단 판매·반출하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한 행위는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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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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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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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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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40400
1.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한 고혈압이 뇌출혈을 유발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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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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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476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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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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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2200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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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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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364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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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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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법군산지원2026카합10064
형사사건의 항소심 진행만으로 직위해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업무상 장애 발생 우려와 직위해제 권한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처분은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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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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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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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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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도7102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선임만으로 사업총괄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만으로는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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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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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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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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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법안양지원2024가합103774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적인 무단 조퇴·결근, 안전띠 미착용 및 정당한 인사발령·승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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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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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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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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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법2026가단102465
사내이사로 등기되고 회사 주식 26%를 보유한 주주라도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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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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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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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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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5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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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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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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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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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6나683
당기순이익 발생 시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이 아니고, 지급일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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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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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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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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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고법2026누2066
반복적인 근무지 이탈에 관한 피트니스센터 제공 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에 기초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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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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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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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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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96459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급여·상여금 등의 차등 지급을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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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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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10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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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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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3491
1.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사건에서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청구 확장의 기판력 저촉(부적법)
2. 장애인수당 제외로 재산정된 법정수당에 관한 항쟁의 타당성 인정 및 소송촉진법상 특례이율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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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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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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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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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79324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는 단축 경위·시기 및 단축 전후 임금 등을 종합하여 개별 합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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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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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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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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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6313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진급 발령 보류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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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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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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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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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79331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인지는 단축의 시기와 정도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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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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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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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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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64787
재직조건부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가지급금 전액을 공제하여 법정수당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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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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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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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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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법2026가합1143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별도 퇴직처분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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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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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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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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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두355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법리가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산정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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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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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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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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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6나999
해고예고수당 채권은 해고일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사용자의 단순한 화해 노력만으로는 채무 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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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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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28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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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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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6나176
명목상 대표이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와 별도로 최종의사결정권자 개인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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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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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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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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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지법2024가합206771
모회사의 시설관리 신청내역 전달·내부망 접근권한 부여는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고, 자회사의 독자적 인사·교육권한과 전문성 등에 비추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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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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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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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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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6576
공인노무사가 체불내역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대지급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부정수급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취소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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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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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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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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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법2026가합40028
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다면평가 허들제)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승진대상자 제외처분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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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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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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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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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진주지원2024가합10658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관련 장래 임금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므로 그 대가로 지급된 일시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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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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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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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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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640
배차관리자는 직책 내지 보직에 불과하므로 배차관리자에서 면하고 야드트랙터 기사로 직무를 변경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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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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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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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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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952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 등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불수용을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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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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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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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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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6가합100162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게 전화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로 무효이나, 소송 중 사용자가 복직 협의를 요청한 이후 기간의 임금청구는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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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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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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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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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5나53614
1. 임원급 직함과 위임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재직조건부로 지급된 영업성과급(SIP)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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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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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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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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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인천지법2019가합64371
1. 냉연공정 전기정비 업무에 종사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2.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수령 임금을 산정기간 전체에서 통산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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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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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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