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전체 근로기준 노동조합 산재보험 고용보험
검색
검색옵션    

검색옵션    
검색
  • 전체
  •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행정법원
  • 헌재결정
  • 재심판정
  • 행정해석
  • 지침
  • 동영상
  • 판례평석
  • FAQ사례
           
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217287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19-02-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6가단531433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9-01-3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52019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019-01-3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60602
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019-01-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나50880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경우,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0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65745
1.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만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53063
중국집 배달근로자가 사업주가 주관한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
2019-01-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단61348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19-0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66427
1.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1-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18구합23352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
2019-01-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0131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8-12-27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1107
채용 관련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2018-12-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39538,2016다39545
1.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12-27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1조제1항(재요양 요건조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8-12-2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25282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8-12-18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1051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
2018-12-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31536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2018-1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40406
○○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1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51485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2018-12-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57973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급성 심근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12-05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998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이유로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다
2018-12-0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56130
장기간에 걸쳐 동료와 부하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사 경비를 변칙 처리한 근로자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2018-11-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1226
쟁의행위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거나 생산하지 못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52808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우울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8601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공금의 횡령·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 해당한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2748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1082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1532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는 효력을 잃는다
2018-11-2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단75661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산화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한 상병(급성 골수성 백혈병, 왼쪽 결장 반절제술 후 상태)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07854
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018-11-2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