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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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1183
근로자(전문계약직 아나운서)와 사용자(○○방송)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2019-01-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07구합36138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근무평정결과가 저조한 데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2008-04-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953
특정 선박의 건조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선박의 건조와 관련한 설계지원 및 문서 작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10-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18가합972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무효에 해당한다 		2019-06-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964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2014-10-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67
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07-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24734등
1. 생활가전제품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수행한 CS 닥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 회사는 CS 닥터들에 대하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3. CS 닥터들이 근로기준법상 ... (중략) ... 		2019-06-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08구합40479
근로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근무평정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갱신거절은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 		2009-04-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31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07-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62829
정년퇴직을 앞둔 교사가 지도 학생 및 그 가족과의 갈등으로 자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9-04-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987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적문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동 근로자 사용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2014-05-16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986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05-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69846
노사합의와 다르게 정기상여금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19-06-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08구합34955
? 시설관리공단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2009-04-02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954
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05-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65561
1. 절차상 문제점이나 부당한 양정기준 등으로 인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2.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할지 여부는 직장폐쇄의 적법성이나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2019-06-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789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2014-04-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491
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2014-03-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33712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9-06-1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22
여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고 외모와 관련된 언어표현을 한 근로자(기간제교사)에 대하여 복무 의무 위반 등 계약 해지사유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19-02-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388
구청과 사회복지법인의 위수탁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지 		2014-03-04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1427
기간제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다 		2019-03-0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카합21799
직계약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6-1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73
국책연구기관의 기간제근로자인 사업전담계약직 연구원과 위촉연구원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2014-02-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9195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2019-04-0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132
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재심의 심리대상이 아니며,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 		2019-04-22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73
국책연구기관이 수탁 받아 수행하고 ‘민간자격등록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 등’의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2014-02-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0515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 후 잠시 눈을 붙이고 출근하여 세차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금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9-04-1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1341
수습(시용)근로자에 대하여 환자 이송지연으로 민원발생, 앰뷸런스 루프탑 파손,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2019-02-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77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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