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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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정해석
회시번호 : 청년고용기획과-1144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후, 기 부정수급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 범위
2020-04-22
행정해석
회시번호 : 청년고용기획과-426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한 경우, 동 부정행위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2019-05-16
행정해석
회시번호 : 청년고용기획과-1664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지원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퇴사하자, 대체 채용한 청년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규채용 청년요건’ 적용 여부
2019-09-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청년고용기획과-455
동일법인내 지사 폐업시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
2019-02-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청년고용기획과-475
기존에 계속 근무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총근로자수’를 유지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 여부
2018-02-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청년고용기획과-3530
고용안정장려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동 장려금을 회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가능 여부
2018-08-3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청년고용기획과-4004
본·지점을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범위
2018-10-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지역산업고용정책과-186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내부 참여인력 외 수행기관 소속자가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대상이 되는지
2018-07-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지역산업고용정책과-363
사업 수행 임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직접사업비 편성이 가능한지
2019-02-0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지역산업고용정책과-364
부정수급과 관련 2년간 참여 제한처분 대상을 부정수급 주체인 ○○○에 국한하는지 여부
2019-02-0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지역산업고용정책과-1254
부정수급 해당금액 처분 이후 기소된 경우 지원받은 전체 금액을 추가로 부정수급 처분을 해야 하는지
2019-05-0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지역산업고용정책과-2412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정부합동공모) 국비지원기간(3년) 경과 후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사업 진행 방법
2020-08-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2687
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020-07-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2617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
2020-07-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2247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금액 한도 관련
2020-06-23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1072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첨부 서류
2020-03-18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498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산정 관련
2020-02-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217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 요건
2019-10-17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1918
사업장 통·폐합에 따른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효력 관련
2019-09-26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143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관련
2019-08-22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1187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관련
2019-04-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100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부서가 인사(노무)담당 부서장인지,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장인지 여부
2019-03-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141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9-01-1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4292
임금지급 기초일수 계산 시 무급휴일 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2018-11-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2857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용도 등의 제한 여부
2018-09-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1685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여 선수가 대회장소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시·군이 차량지원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2018-06-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1230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법인인지 시설인지) 여부
2018-05-03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장애인고용과-1140
사립학교의 교장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여부(교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2018-04-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일학습병행정책과-983
원격훈련기관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사관할 관서
2020-05-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일학습병행정책과-1243
사업주 위탁 원격훈련과정 위반 및 처분에 대한 질의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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