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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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지법2024가합204973
철도노조의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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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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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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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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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06043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 및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그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 퇴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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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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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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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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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지법2025가합200819
철도 공공성 등 현안사항이 포함되었더라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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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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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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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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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두53478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지도 신청하지도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등급을 받게 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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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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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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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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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도11473
1.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택배기사들이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배송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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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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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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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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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구합5036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 사망. 과중한 업무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세콤 기록에만 의존한 근로시간 산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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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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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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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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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3가합102489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자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이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실시간 행사하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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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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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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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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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6026
진폐증으로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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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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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427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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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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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411
질병휴직 미승인 상태에서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소통의 미비와 질병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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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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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595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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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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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법순천지원2022가합11655
제철소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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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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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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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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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법순천지원2024가합10779
1. 제철소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인정된다
2. 하청업체의 업무가 원청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독자적인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어 수행된 경우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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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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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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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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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법순천지원2022가합11877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의 근로조건은 근로가치에 부합하는 신설 직군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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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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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
+609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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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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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68461
주한미군 교역처에서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법적 행위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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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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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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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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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11900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업무와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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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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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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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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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00387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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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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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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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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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61155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및 진술 요구를 거부한 채 의결한 해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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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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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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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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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법2025가합3987
간부직원으로 승진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이 제한적이라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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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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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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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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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2673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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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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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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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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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두30908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하여 불이익을 주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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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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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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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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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3291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위법하고, 전보처분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 역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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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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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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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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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103965
윤활유 용기 생산 및 정비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의 생산요청·업무연락·설비 제공만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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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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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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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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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1가합25056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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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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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259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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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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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7611
1. 사업장 화재 후 경영상 판단에 따른 법인 해산과 전원 해고는 위장폐업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 계열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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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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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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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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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284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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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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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2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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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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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법2025가단519388
1. 파워인덕터 관련 핵심 기술·노하우를 습득한 근로자의 2년간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
2. 희망퇴직지원금에 전직금지 대가성이 인정되고, 경쟁업체 취업에 따른 지원금 전액 반환약정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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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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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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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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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도22112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덤프트럭 전도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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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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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23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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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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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335
직속상관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라고 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를 사유로 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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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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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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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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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959
1.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P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P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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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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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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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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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960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와 N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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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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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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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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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194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권한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조사결과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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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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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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