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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451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어도 무효이다
2019-04-1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366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10-1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5963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2-11-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69008
1.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은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2.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유와 시기를 구두로 통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3.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 (중략) ...
2019-01-3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36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2012-08-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853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2016-11-01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가30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9-04-1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027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03-22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471
야생의 동물을 포획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6-11-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고단3652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의 이동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식비계가 움직이면서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9-02-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165
잠사곤충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2-04-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712
골프장은 농림사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3조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2-05-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8고단1654
대형유통업체가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근로자를 공급받아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 그 매장에 사용한 것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2019-01-3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57171
1.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휴가 2일 사용에 대하여 정직 24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2019-04-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096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3-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316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2017-11-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가단5059836
학원과 강사간에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학원에서 근무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업금지약정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9-01-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80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2017-06-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855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2018-02-0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도15226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한다
2018-12-2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61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2018-01-23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943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
2017-09-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68209
? 퇴직 권고문을 교부한 것은 사직을 권고하는 이유를 알린 것에 불과하고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곧바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2018-12-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431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2017-04-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01
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2017-01-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단67646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에서 내면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벤젠 등에 장시간 노출]
2019-03-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714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
2016-12-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216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2016-04-0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65859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2018-12-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107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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