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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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등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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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조회수 급등
지침
 번호 : 여성고용정책과-00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2025-09-30
 8,56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10267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2025-09-26
 5,134 +1,134

↑1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09106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25-09-26
 74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76369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5-09-26
 1,34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18755
H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H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대상 근무기간 동안 H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025-09-25
 83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485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 		2025-09-17
 3,68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565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2025-09-15
 1,15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5921
노조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5-09-11
 1,751 +371

↑10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73803
1.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5-09-11
 9,163
지침
 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138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2025-08-29
 2,17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19454·2020다219461·219478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2025-08-28
 9,63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33449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발전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2025-08-28
 5,10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3913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2025-08-28
 3,5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47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 업무상 재해 인정 		2025-08-27
 15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5412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5-08-27
 15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67070
재해위로금은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025-08-27
 56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8920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2025-08-27
 1,39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53336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업적성과급(PS·PI)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8-22
 59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4나39661
A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A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5-08-22
 1,03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5072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도중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5-08-22
 697 +126

↑7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1152
실제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천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08-22
 1,75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6393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적법하다 		2025-08-21
 170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4나54928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한 사례 		2025-08-21
 1,27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4428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 (중략) ... 		2025-08-14
 6,4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8296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8-14
 3,09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4109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등 3건의 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 		2025-08-14
 3,50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6777
1.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8-14
 10,0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91153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정한 유급 주휴일 수가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 (중략) ... 		2025-08-14
 10,40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6628
1. 한 사업장에서 소속 용역업체만을 변경하면서 수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 평가자 1인의 평가만을 근거로 한 갱신거절 통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다 		2025-08-14
 3,40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6528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회의 중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 뇌혈관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된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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