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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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1910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
2018-07-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3224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관련, 임원(등기임원 포함) 신규 채용 시 수행 가능한 유사업무 판단
2017-10-1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4081
고용유지조치 지원한도 및 신고서 제출방법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기준 월에 관한 사항 등 관련
2017-12-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3071
정규직전환지원금 월 평균임금 산정
2017-09-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2868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장을 합병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2017-08-3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2096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처분 의무의 이행여부
2017-06-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2088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처분 해제, 중지 또는 유예 등의 조치 가능 여부
2017-06-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1228
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 여부
2017-04-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3437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11-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50188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0-08-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2348
○○주식회사(A지방관서 관할) 소속 근로자가 업무계약 차 △△빌딩(B지방관서 관할)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기계에 협착 사망, 관할지방관서는 어디인지
2012-05-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142
어로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12-01-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안전보건정책과-1475
고용노동부 산하 각 청의 근로감독관들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조제1호바목에 따라 시정조치를 1차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
2010-09-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53729
징계사유의 특정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2020-07-17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506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
2020-11-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4066
취업 전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
2017-12-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4036
고용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 절차
2017-12-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071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
2020-07-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2694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의 해석
2020-07-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489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0-11-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3886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의 범위
2017-12-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3587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상태에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고용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
2017-11-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3028
일자리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액 산정방법
2017-09-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2796
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
2017-08-23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2615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을 사업주가 대신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적정 여부
2017-08-0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두61874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2020-08-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11053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소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폭력시위 주도 손해배상 판결]
2020-08-2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2616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주임금보전수당 소급 적용 관련
2017-08-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1812
고용보험 이중취득 상실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여부
2017-05-29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169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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