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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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등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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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680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022-01-1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도15004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2022-01-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50642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2022-01-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도6326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2022-0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18837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
2022-0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도6329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2022-0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32136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2022-0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도15175
구 노동조합법 제93조제2호 위반죄로 기소되어 원심 유죄 선고 후, 구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하다
2021-12-30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1노2409
대규모 ??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12-2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7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1-12-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83430
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1-12-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0544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2021-12-16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683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2021-12-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7975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1-12-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44213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021-12-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19가합53100
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자체평가급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12-09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2754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2021-12-03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구합15284
적대적·위협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모욕·성희롱을 한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
2021-12-0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나2011955
1.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취업규칙으로의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2.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2021-11-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단70967
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1-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0503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2021-11-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58479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1-11-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47387
1.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2.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금지영역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2021-11-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30270
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방침에 반하여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였다 하여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2021-11-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1구합11654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2021-11-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8394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2021-11-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3939
1.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판매수수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021-11-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24739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1-11-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71700
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 갔더라도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2021-11-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1고단1894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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