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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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73043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2020-02-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75481
일반직 공무원들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020-02-19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권위19진정0449900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2020-04-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89841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0-07-0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32743
노동조합을 부인하고, 조합활동이 계속될 경우 근로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반복적인 입장표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0-06-0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도2478
산별노조 간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목적으로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0-07-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16072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9-06-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289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2020-07-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71455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
2020-07-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도9872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2020-05-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254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
2020-07-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97496
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0-06-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0-0208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
2020-07-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60358
아버지의 청탁에 따라 부정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2020-05-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58034
경력을 증빙하지 못하여 채용공고에서 정한 응시 자격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하다
2020-04-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2854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2020-04-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4카합1207
회사가 사내 전산망을 통한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에 해당하므로 조합활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015-07-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노1258
단체교섭 결과 1노조원과 2노조원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0-06-2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고단391
노조원이 사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임직원의 이메일,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아 누설한 사건
2020-06-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76290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020-05-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16구합101234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2016-10-2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5646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2020-07-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57493
회사의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사내 이메일 대량 발송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017-09-2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6누461
비전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볼 수 없다
2016-08-1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9헌바13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인상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20-05-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7170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020-07-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71917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020-07-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13가합5947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는다
2016-08-1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9가합14963
고용계약의 기간을 일주일로 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주일 만에 문자를 보내 근무를 그만하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2020-06-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가단66786
돌봄교실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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