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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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7981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2020-1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51603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020-1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93098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020-1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39297
1.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2. 일정 및 주기가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 근무의 경우 질병의 발병·악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 급성심근염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2020-12-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465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2020-06-23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327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과 「근무원 인사관리」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6-1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526
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2020-06-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238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2020-06-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942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2020-03-03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572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2020-04-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40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2020-08-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89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2020-05-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908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2020-05-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170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5-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079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2020-07-3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875
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20-07-1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910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2020-05-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081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2020-05-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54993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0-09-1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078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20-03-12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501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1-12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45
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
2020-02-12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913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2020-05-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69
사립대학교의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준(인정시수) 변경 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2020-01-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051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7-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258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0-2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900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2020-05-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004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2020-07-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22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20-01-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460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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