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4두30809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2202-60-31
|
2,771 |
+770 ↑207%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4123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026-03-12
|
3,315 |
+854 ↑167%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4두391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2026-03-12
|
1,275 |
+315 ↑150%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0219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6-03-12
|
5,508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9760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026-02-26
|
5,474 |
+994 ↑78%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3906
개별 새마을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
2026-02-26
|
3,672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4다230374
노사합의로 매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사용자의 지급 재량이 유보되고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2-26
|
8,551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2다215715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26
|
3,995 |
|
행정해석
|
회시번호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인터넷상담과2AA-2602-0893123
사용자 귀책에 따른 임시휴업 시 연차휴가 발생 일수[휴업기간의 연차산정]
|
2026-02-25
|
8,602 |
|
행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5659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2-13
|
1,938 |
|
행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2374
노사회의 참석 시간을 쟁의행위 시간으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
2026-02-13
|
2,125 |
+329 ↑60%
|
행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6720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
2026-02-13
|
6,256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2도16668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
2026-02-12
|
340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1두47301
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2026-02-12
|
1,530 |
+329 ↑109%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1다262592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12
|
11,526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1다219994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12
|
13,260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1다265102
1.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대납 건강보험료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
3. 당기순이익 발생을 지급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12
|
1,003 |
+392 ↑1,866%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5두35398
부당해고 금전지급명령 시, 이미 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되므로 이중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2026-02-12
|
544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3고단834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안전보건 확보의무 귀속 범위 판단]
|
2026-02-10
|
4,556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4초기220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
2026-02-10
|
2,261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고단4111등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거액의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광고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
2026-02-09
|
952 |
|
고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74849
무료 상담소 형태로 다수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공인노무사 없는 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한 노무법인 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
2026-02-06
|
612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가합10423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계약 갱신 안건 부결을 해고로 볼 수 없다
|
2026-02-05
|
1,003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0가합110692
1. 플랫폼 종사자(□□ 드라이버)들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일방적인 □□ 서비스 종료는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6-02-05
|
1,071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0가합105560
?1.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서비스 앱을 통해 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플랫폼 서비스 중단은 사업 전체 폐업이 아닌 일부 사업 축소에 불과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2026-02-05
|
935 |
|
행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301
노조 간부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승소한 직후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과도한 파면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2-05
|
646 |
+119 ↑80%
|
고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4031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6-01-30
|
6,953 |
|
고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1540
?제철소 내 직접생산공정·하역·선재제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가 인정된다
|
2026-01-30
|
3,094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5도1506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
2026-01-29
|
5,015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7529,2025다217530
택시기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2026-01-29
|
3,7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