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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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0219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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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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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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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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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30374
노사합의로 매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사용자의 지급 재량이 유보되고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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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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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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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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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3906
개별 새마을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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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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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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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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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15715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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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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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
+882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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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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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인터넷상담과2AA-2602-0893123
사용자 귀책에 따른 임시휴업 시 연차휴가 발생 일수[휴업기간의 연차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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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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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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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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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6720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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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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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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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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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2374
노사회의 참석 시간을 쟁의행위 시간으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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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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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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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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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5659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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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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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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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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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19994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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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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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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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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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62592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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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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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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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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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4초기220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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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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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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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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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3고단834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안전보건 확보의무 귀속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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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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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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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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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고단4111등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거액의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광고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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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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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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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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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0가합110692
1. 플랫폼 종사자(□□ 드라이버)들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일방적인 □□ 서비스 종료는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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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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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168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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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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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0가합105560
?1.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서비스 앱을 통해 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플랫폼 서비스 중단은 사업 전체 폐업이 아닌 일부 사업 축소에 불과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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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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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18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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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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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가합10423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계약 갱신 안건 부결을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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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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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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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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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4031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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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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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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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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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1540
?제철소 내 직접생산공정·하역·선재제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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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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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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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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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두54914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사는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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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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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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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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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55454
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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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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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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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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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20470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형식상 이사라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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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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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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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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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7529,2025다217530
택시기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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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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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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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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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49506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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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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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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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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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7556,2025다217557
사장 직책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의결 및 경영 전반에 관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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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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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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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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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48299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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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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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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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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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도1506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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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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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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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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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도18112
1.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채용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만으로는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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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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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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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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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46
과반수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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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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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13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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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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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1404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재정립
2.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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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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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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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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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3나23653
?근무 장소와 업무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에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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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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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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