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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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297141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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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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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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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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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4나24172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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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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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
+58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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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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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4노2513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에게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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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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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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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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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7603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운전 중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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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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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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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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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4나23049
1. 시용근로계약 만료 공지는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
2. 사내 게시판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만 공지한 것은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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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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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
+63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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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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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6848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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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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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
+27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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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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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09645
1.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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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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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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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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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166·173·180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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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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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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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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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9354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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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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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231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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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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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두47411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행한 징계처분에 이중징계 등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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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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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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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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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고단4519
화물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행한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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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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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14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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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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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5-029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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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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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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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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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5082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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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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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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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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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2872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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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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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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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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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76443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투신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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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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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2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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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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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법2024가합55230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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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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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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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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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3448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님에도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한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면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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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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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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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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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94705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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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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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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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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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8238
공영 언론사 사장이 사장직 취임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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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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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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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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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법2024가합54893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 회사 측의 거절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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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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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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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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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47588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각각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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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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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
+32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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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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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75587
보건소 공무원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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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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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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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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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7306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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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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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14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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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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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고법2024나15491
기업별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규약에서 정한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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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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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133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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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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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0094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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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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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10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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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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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60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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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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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245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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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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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법군산지원2023고단1699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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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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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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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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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56807
상병(실명위기)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업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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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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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10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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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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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2277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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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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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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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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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법군산지원2023가단57294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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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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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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