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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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37015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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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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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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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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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7832
모바일 플랫폼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계약해지(해고)통보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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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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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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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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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316
기간제·파견법상 결원대체 시 사용기간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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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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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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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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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5010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제 도입)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개별적 동의가 과반수를 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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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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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 |
+1,897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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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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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5902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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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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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
+658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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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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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두304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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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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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406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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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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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6039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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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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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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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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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48206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배치대기 발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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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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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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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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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343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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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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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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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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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64207·47600·90352
철강업체의 포장, 출하 등 협력업체 업무에서 판재시스템(MES) 사용과 작업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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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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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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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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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17987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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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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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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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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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162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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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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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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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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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2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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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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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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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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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두61741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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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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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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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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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6구합50114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미치지 못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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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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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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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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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550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팀장급 근로자에 대한 업무역량과 리더십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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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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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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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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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209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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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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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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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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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법김천지원2025가합30232
기본급과 수업료를 지급받으며 수업일정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필라테스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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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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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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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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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가합10461
고객사의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라인에 소형카메라를 무단 설치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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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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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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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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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5나20887
경영난을 설명하고 교직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 불이익하게 변경한 보수규정 및 수당 지급기준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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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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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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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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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18다296229
원청회사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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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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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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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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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20554
1.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까지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그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2.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일체로 이루어진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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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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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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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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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법서부지원2025가단9138
경쟁기관으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한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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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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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322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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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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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5나31355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연구수련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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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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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25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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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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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9624
특별업적성과급(PS·PI)과 자녀학자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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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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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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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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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두30358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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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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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
+32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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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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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고법2024나51649·51656·51663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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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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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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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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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5나12748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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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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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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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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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02901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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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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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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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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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구합5487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뇌출혈로 사망.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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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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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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