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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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도7102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선임만으로 사업총괄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만으로는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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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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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 |
+1,379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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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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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5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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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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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
+64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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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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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6나683
당기순이익 발생 시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이 아니고, 지급일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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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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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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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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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고법2026누2066
반복적인 근무지 이탈에 관한 피트니스센터 제공 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에 기초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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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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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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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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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79324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는 단축 경위·시기 및 단축 전후 임금 등을 종합하여 개별 합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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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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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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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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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3491
1.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사건에서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청구 확장의 기판력 저촉(부적법)
2. 장애인수당 제외로 재산정된 법정수당에 관한 항쟁의 타당성 인정 및 소송촉진법상 특례이율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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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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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44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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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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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6313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진급 발령 보류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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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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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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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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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79331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인지는 단축의 시기와 정도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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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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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26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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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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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64787
재직조건부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가지급금 전액을 공제하여 법정수당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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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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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
+41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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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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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법2026가합1143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별도 퇴직처분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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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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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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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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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지법2024가합206771
모회사의 시설관리 신청내역 전달·내부망 접근권한 부여는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고, 자회사의 독자적 인사·교육권한과 전문성 등에 비추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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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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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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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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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6나176
명목상 대표이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와 별도로 최종의사결정권자 개인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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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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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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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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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두355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법리가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산정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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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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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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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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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법2026가합40028
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다면평가 허들제)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승진대상자 제외처분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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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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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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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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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6576
공인노무사가 체불내역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대지급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부정수급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취소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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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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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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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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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진주지원2024가합10658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관련 장래 임금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므로 그 대가로 지급된 일시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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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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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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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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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6가합100162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게 전화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로 무효이나, 소송 중 사용자가 복직 협의를 요청한 이후 기간의 임금청구는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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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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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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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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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5나53614
1. 임원급 직함과 위임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재직조건부로 지급된 영업성과급(SIP)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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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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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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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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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640
배차관리자는 직책 내지 보직에 불과하므로 배차관리자에서 면하고 야드트랙터 기사로 직무를 변경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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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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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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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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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952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 등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불수용을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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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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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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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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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4997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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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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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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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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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5423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강등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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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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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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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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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06043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 및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그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 퇴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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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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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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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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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지법2025가합200819
철도 공공성 등 현안사항이 포함되었더라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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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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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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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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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인천지법2019가합64371
1. 냉연공정 전기정비 업무에 종사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2.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수령 임금을 산정기간 전체에서 통산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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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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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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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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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지법2024가합204973
철도노조의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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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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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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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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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도11473
1.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택배기사들이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배송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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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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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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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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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두53478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지도 신청하지도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등급을 받게 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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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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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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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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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도1435
병원장실을 장기간 전면·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병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쟁의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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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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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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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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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6교섭79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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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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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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