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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법 최종개정일 2023-06-30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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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별표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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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별표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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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별표 3]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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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0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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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별표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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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별표 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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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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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 [별표 0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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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8조 관련) [별표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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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2년 12월)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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