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1

Ⅱ.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2

Ⅲ. 세부지침 / 3

  1. 도급금지 예외 규정 해석기준 / 3
  2. 도급승인 예외 기준 / 9
  3. 긴급한 도급의 경우 절차 간소화 / 11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 13
  5. 신고대상 작업의 하도급 금지 규정 해석 / 21
  6. 도급승인 관련 이의제기 절차 / 22
  7. 도급금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 23

Ⅴ. 행정사항 / 26

  [붙임1] 관계 법령 / 24
  [붙임2] 도급승인 기준 / 35
  [붙임3] 안전 보건에 관한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 37
  [붙임4] 도급승인 절차 안내문(신청인 배포용, 예시) / 38
  [붙임5] 도급승인 심사를 위한 기술사항 확인결과 보고(양식) / 39
  [붙임6]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심사보고서(양식) / 6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