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 자료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 제정일자 : 2020-01-31
Ⅰ. 제도의 의의 / 1
Ⅱ. 인가 또는 승인 요건 / 4
Ⅲ.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 5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5
2.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 8
3.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 10
4.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 / 11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 14
Ⅳ. 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 16
Ⅴ.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 18
Ⅵ. 다른 규정과의 관계 / 20
<참고1>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 21
<참고2> 보완 요구 공문(예시) / 22
<참고3>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서 / 23
<참고4>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24
<참고5> 특별연장근로 근로자 동의서(예시) / 2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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