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금액 지침
지침번호 : 법제처, 제정일자 : 2019-02-00
Ⅰ. 개 요 / 1
Ⅱ.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 / 5
1. 개별 위반행위의 상한액 설정기준 / 5
2. 하나의 법률 내 과태료의 체계적 설정기준 / 14
Ⅲ.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과금액 / 16
Ⅳ. 향후계획 및 관계부처 협조사항 / 19
[붙임 1] 행위유형별 분석자료 / 21
[붙임 2] 정비검토대상 법령예시 / 4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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