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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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50571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이익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2024-02-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0가합115409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과 이에 근거한 임금피크제 시행은 무효이다
2024-02-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06899·206905·206912
1.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02-0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35761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
2024-02-02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3가합43460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직장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음을 사유로 한 해고는 무효이다
2024-02-0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54869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위탁업체서 일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2024-01-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15784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2024-01-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누34646
화물운송업체(○○○○○통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4-01-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4489
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24-01-24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과-165
연장근로한도 위반 해석 기준
2024-01-1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2나16749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2024-01-18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2024-01-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38619
1. 개정된 급여규정에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을 추가로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 일수라는 부가적인 조건으로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024-01-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3765
1.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 전부와 업적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
3.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해서도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4. 보전수당, 체력단련비, 단체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가 ... (중략) ...
2024-01-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원주지원2022가합51146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지역축제위원장을 겸직하였음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2024-01-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37460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2. 2018.1
2.31. 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 (중략) ...
2024-01-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169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출근 불응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024-01-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34807
고용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
2024-01-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33470
1.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2.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23-12-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도12316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023-12-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50127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023-12-2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56601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12-2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22225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12-2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82674
사립대학이 교원에 대한 위법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거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3-12-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도2318
1.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2.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 및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023-12-0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15393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23-12-0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도2580
협력업체 소속으로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 사망. 원청업체인 전 한국○○발전 대표 무죄 확정
2023-12-0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1304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3-12-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46543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3-12-0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1나13187등
G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G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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