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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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11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2024-06-0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79402·280563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2024-05-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24290·224306
1.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소극)
2. △△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보전, 수출출고(이송, PDI, 방청,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부두 수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 부두 수송 소극)
2024-05-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3992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고, 해고는 위법하다
2024-05-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65743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서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탈퇴결의는 적법·유효하다
2024-05-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82813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5-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단5179055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024-05-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74839
사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2024-05-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6306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2024-05-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90648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5-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823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024-05-0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3925
자동차 회사가 직접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05-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3154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린 중재재정 중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조항은 유효하다
2024-05-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81035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음이 인정 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024-05-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0182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루어진 소음노출조사가 해당 근로자의 소음노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아, 소음노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024-05-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1967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4-05-02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03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
2024-04-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1507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 정직기간은 그 사이의 휴무일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2024-04-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165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2024-04-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309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2024-04-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66873
대학교 청소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한편 고령 등을 이유로 한 대학교 측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2024-04-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6760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58148
감각신경성 난청과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이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52082
망인이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하여,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함
2024-04-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5058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있기는 하나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4-04-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617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2024-04-1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3고단2644
신축공사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 사망.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등을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2024-04-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81360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0943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2024-04-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4815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업무상 재해 인정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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