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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55986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05-1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나11684·11691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 국가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023-05-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75036
임금삭감의 폭이 큼에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2023-05-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35588·35595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 (중략) ...
2023-05-11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157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이다
2023-04-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16431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정근수당을 출근 성적이 아닌 성별에 따라 지급에 차별을 둔 것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2023-04-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9588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2023-04-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307003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2023-04-27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1가합205418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2023-04-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13477
1.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한다
2.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23-04-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05837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 및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
2023-04-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9601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3-04-2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마산지원2022고합9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강 대표 징역 1년, ○○제강 법인 벌금 1억 원, ○○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3-04-26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2가소21133
병가중인 동료를 대신하여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
2023-04-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6451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2.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2023-04-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4799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023-04-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82371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023-04-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310484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2023-04-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47391
1.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업무의 범위
2.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3.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3-04-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가단5318115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동료 근로자인 동승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운전자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정함
2023-04-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2가단109046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3-04-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6886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2023-03-30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2항[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023-03-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20구단1209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3-03-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2가단245857
파견근로자 추락사,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3-03-14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6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2023-03-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2가단104119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23-02-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도15750
택시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3-02-23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20헌바11등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3-02-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1노2978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근로자파견관계 부정]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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