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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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단70967
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1-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0503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2021-11-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30270
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방침에 반하여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였다 하여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2021-11-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5051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아야 한다
2021-11-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3939
1.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판매수수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021-11-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24739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1-11-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71700
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 갔더라도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2021-11-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21352
정수기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1-11-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1구합487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준 공무원에 대한 견책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1-11-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547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2021-11-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2967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면 대동맥박리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1-10-28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가합59524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1-10-28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1구합319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1-10-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45114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1-10-2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나2002712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1-10-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46205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10-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1고정659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10-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50119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10-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76029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후혼 배우자]
2021-10-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1-0620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2021-10-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204087
○○△△ 소속으로 있다가 인사명령에 따라 ○○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이 부담한다
2021-10-1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84648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2021-10-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7100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1-10-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34275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업무 중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급격히 유발·악화되어 자살. 업무상 재해]
2021-10-1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0574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021-10-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누61333
임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112에 신고하여 사업장에서 퇴거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2021-10-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단21701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1-10-07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0가합56617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2021-10-0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50352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1-10-0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88904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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