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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575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
2023-09-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마산지원2023고합8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도급업체 대표이사,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2023-08-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56193
동료직원에게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봉 6개 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3-08-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고법(창원)2023노167
○○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방열판에 깔려 사망. 경영책임자 징역 1년, 법인 벌금 1억 원
2023-08-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19199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의 사전 요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원청업체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3-08-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17788
1.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023-08-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91009
1.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해야 할 사항
2023-08-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52011
1.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는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이다
2023-08-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52004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3-08-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41495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08-1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고단443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여성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법인과 인사팀장,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2023-08-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07733
설령 직무발명의 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친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 및 전환배치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2023-08-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26816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2023-08-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3고정89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임금대장 미제출로 인한 단체협약 위반
2023-08-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21359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3-07-2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청주지법2022가합53020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3-07-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47460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한다’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023-07-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78790
1.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차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도장, 의장)에 속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는 △△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생산관리업무 중 사내서열 업무를 담당한 것은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으나, 불출과 사외서열은 도급업무 ... (중략) ...
2023-07-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2가합100033
공연과 행사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정시 퇴근을 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23-07-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3고단524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근무 중 무너지는 벽체에 충격 사망. 업주 실형 선고
2023-07-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50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2023-07-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6945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 시행될 수 있고, 적법한 연장근로명령을 거부한 데 대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3-07-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추5156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조례로써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약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023-07-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35623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부패행위 신고 등과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2023-07-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62888
A항운노동조합이 B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2023-07-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75885
○○자동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07-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35438
최초 진폐 진단 후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2023-07-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53744
은행의 부점장급을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
2023-07-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도188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2023-07-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53664
도로화물운송업체와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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