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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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0나58291
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변경(불이익한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및 변경된 규정은 효력이 없다
2021-08-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누41223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2.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에도 자격 미달을 ... (중략) ...
2021-07-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누58177
급성 뇌실내, 뇌실질내,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7-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나2012736
1.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021-06-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9누4180
추락사고와 추가상병(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신경 축삭손상 및 뇌진탕 후 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2021-06-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44676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2021-03-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50572
⊙ 협력업체근로자들이 원청의 사무실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업무수행 방식이 원청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할 ... (중략) ...
2021-03-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0나50822
선박건조 사내도급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1-01-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41509등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치장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과 원청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020-12-0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6나2032917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0-12-0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나2007284
근로자대표로서 과반수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서면합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한다
2020-11-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19나13467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020-09-11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19나54965
인사, 급여, 후생, 노무 등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급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020-08-19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9나24828
건설 기능 일용직인 콘크리트공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봄이 타당하고,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2020-08-1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28421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2020-07-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43901
직책수행비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020-07-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나2028226등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의 공장에 파견되어 사실상 ○○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06-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51101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0-05-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19누12509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20-05-0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60358
아버지의 청탁에 따라 부정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2020-05-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58034
경력을 증빙하지 못하여 채용공고에서 정한 응시 자격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하다
2020-04-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29554
1. 채용 청탁 비리를 모르고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2.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2020-03-3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65462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20-02-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29189
수사 중인 대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보를 주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
2020-02-11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창원)2017나20763
정기상여금과 3교대보전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02-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38900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0-01-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49986
연봉제 영업사원에 대하여 단지 ‘영업실적 저조’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0-01-0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49566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가 반노동조합적인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20-01-0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나2047739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0-01-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나2054232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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