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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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7832
모바일 플랫폼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계약해지(해고)통보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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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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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2 |
+1,72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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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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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9445
허위수주를 지시하고 공사대금 보전 약정에 관여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와 영업정지 위험을 초래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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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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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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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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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5나20887
경영난을 설명하고 교직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 불이익하게 변경한 보수규정 및 수당 지급기준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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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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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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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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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9624
특별업적성과급(PS·PI)과 자녀학자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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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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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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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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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5나12748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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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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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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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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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고법2024나51649·51656·51663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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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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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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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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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8575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아니며, 2년 초과 사용 후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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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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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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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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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997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의 인사평가를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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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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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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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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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4나26154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채용절차, 업무 범위, 인사평가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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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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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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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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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5650
1. 대표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실질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청구할 수 없다
2. 투자직 임원의 투자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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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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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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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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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7524
노사 대표가 단둘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파업 참가자 임금 지급’ 노사합의서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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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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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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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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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8947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괴롭힘·성희롱 해당’ 결정은 내부조치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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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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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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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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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637
1.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실제 수행 업무가 사환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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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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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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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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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51647
자동차 내수출고업무에 있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매뉴얼 제공과 전산관리시스템 공유 등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명령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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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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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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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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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3516
인사발령 동의에 착오·비진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인사발령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센터 간 전환배치 인사발령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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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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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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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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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74849
무료 상담소 형태로 다수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공인노무사 없는 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한 노무법인 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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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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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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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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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6522
임금 감액률이 상당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적용 대상자에게 부여된 복리후생혜택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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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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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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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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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1540
?제철소 내 직접생산공정·하역·선재제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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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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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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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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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4031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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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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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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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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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3나23653
?근무 장소와 업무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에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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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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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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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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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23857
성과급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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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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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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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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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5나10637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범퍼에 랩가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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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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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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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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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176
문제행위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져 업무배제 필요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에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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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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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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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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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0949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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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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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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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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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5나11545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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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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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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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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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5997
형사상 유죄판결의 확정을 사유로 해고할 때,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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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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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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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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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8659
노동조합원들이 모두 퇴직한 경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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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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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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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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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3287
1.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2. 고용형태(연봉직/호봉직)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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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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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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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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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682
노동조합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온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지연하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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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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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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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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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3나10014·10021·10045·10038
공정시험업무, 천장크레인운전업무, 롤샵업무, 조업업무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중장비운용업무, 정비업무, 환경수처리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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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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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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