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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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3나15675
회사 인근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은 적법하다
2024-04-0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24051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24-03-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35761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
2024-02-0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4489
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24-01-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누34646
화물운송업체(○○○○○통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4-01-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2나16749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2024-01-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38619
1. 개정된 급여규정에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을 추가로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 일수라는 부가적인 조건으로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024-01-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56601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12-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누42562
경영평가편람 수정행위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3-12-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46543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3-12-01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청주)2023나51568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 및 취업규칙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2023-11-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1나13187등
G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G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3-11-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18325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26시간) 내의 220시간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2023-11-29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2나23229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였더라도,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대상이 아니다
2023-11-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34044
H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H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H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3-11-03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2누13617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10-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04234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 난방보조비, 경영성과급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3-10-2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41172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과 기존의 일반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등 호봉 부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023-10-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137·144
○○자동차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3-10-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23나10994
해외파견의 본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이다
2023-10-0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26203·2026210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2023-09-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03917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법무부 하부조직 관련]
2023-09-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4573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확인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2023-08-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49299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023-08-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고법(창원)2023노167
○○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방열판에 깔려 사망. 경영책임자 징역 1년, 법인 벌금 1억 원
2023-08-2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47460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한다’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023-07-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노999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라도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해당한다
2023-07-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노1373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와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2023-07-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53664
도로화물운송업체와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07-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54285
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명할 수 없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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