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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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4031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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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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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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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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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1540
?제철소 내 직접생산공정·하역·선재제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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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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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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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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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3나23653
?근무 장소와 업무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에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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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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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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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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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0949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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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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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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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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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8659
노동조합원들이 모두 퇴직한 경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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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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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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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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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3287
1.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2. 고용형태(연봉직/호봉직)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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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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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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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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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682
노동조합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온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지연하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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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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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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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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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3나10014·10021·10045·10038
공정시험업무, 천장크레인운전업무, 롤샵업무, 조업업무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중장비운용업무, 정비업무, 환경수처리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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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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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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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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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42484
인사근무규정 내지 취업규칙 등이 정한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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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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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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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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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1348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미흡을 징계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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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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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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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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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5869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수회에 걸쳐 유급휴가 요청을 거부하고 상병휴직만을 승인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의 조치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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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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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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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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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7698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도를 부정할 수 없고, 고용승계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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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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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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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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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2747
감봉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인사평가에서 감점 대상이 되는 등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봉 징계는 과중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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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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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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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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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고법2024나16494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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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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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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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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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54975
비등기 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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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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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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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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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고법2024나16609·16616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임금피크제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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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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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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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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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59604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실질이 상여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초과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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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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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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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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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고법2024나15894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도 기존 노조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지 않으며, 잔존 근로자들이 설립한 신 노조가 기존 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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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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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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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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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57518
1.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2.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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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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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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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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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52184
정직 사유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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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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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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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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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50089
상급자에게 우발적으로 폭언 및 반말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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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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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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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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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4나24172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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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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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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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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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43882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었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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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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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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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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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고법2024나17159
노동조합 내 임원선거에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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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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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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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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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46461
초기 지급률이 높고 정년이 5년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개시 시점이 종전 정년보다 2년 이른 시점이라 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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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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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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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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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4나23049
1. 시용근로계약 만료 공지는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
2. 사내 게시판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만 공지한 것은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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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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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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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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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고법2024누12861
교통사고로 보행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비록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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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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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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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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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6848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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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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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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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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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48833
자회사 관리소장에 대한 반복적 욕설과 폭언, 상사의 지시 거부 및 욕설, 자회사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개월 징계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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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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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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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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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58221
1.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업적급 중 최소지급분 초과액과 외지근무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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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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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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