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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25019
1.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 내부의 절차적 제한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의결이라는 내부적인 절차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023-02-1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나2015497
파견업체 근로자로서 민영방송사와 파견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에 따라 MD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민영방송사에 직접고용의무가 있다
2023-02-1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20137
위임직 채권추심원을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다
2023-02-1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25057
1. 증가한 정년에 따른 고령자의 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2.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노사합의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2023-01-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나2045702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
2023-01-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03033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도급계약’ 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01-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청주)2022나50124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01-1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28421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은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
2022-12-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청주)2022나50254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2-12-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나2042116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필요시 재계약 가능’이라 공고하고 근로계약서에서도 갱신가능성을 명시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022-11-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00539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해고통지의 효력
2022-11-11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21나26803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유류비 부담 약정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022-11-0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나2042239
1.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취업규칙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2022-10-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34120
다른 공장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옥외에서 개최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집회 참석을 사유로 한 징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2-10-2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누58990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을 배분하여 제공하면서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2022-10-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04418·2004425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2022-10-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나2049827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022-09-2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나2044662·2044679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2-09-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1나24430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2-09-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01631
1.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승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대기발령기간 중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여도 퇴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022-09-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누74763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할 수 있다
2022-09-0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나2036036
단체협약에 반하여 노동조합 대표의 재심징계위원회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행하여진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022-08-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나2032652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이 그 대상자의 퇴직을 종용·압박하기 위한 사실상의 퇴출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2-08-19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19나14651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022-08-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0나23836
○○타이어의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과 ○○타이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08-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31589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중개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2-08-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누47846
고객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 및 무자원 거래 등을 한 지역금고 지점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2022-07-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누55366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2-07-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나2037992
1.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후 근로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022-07-2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1나15176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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