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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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선고일자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나2007284
근로자대표로서 과반수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서면합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한다
2020-11-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16누11696
용역업체 교체시 관행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16-10-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1누31767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2012-06-2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65462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20-02-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6누79085
1주일에 2일 정도인 16시간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근무일이 주 5일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7-05-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0나50822
선박건조 사내도급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1-01-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50572
⊙ 협력업체근로자들이 원청의 사무실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업무수행 방식이 원청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할 ... (중략) ...
2021-03-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44676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2021-03-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6나2032917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0-12-0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43901
직책수행비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020-07-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28421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2020-07-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9나24828
건설 기능 일용직인 콘크리트공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봄이 타당하고,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2020-08-19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19나54965
인사, 급여, 후생, 노무 등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급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020-08-19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창원)2017나20763
정기상여금과 3교대보전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02-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60358
아버지의 청탁에 따라 부정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2020-05-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58034
경력을 증빙하지 못하여 채용공고에서 정한 응시 자격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하다
2020-04-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6누461
비전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볼 수 없다
2016-08-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4누62311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 및 음주를 하고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았으며, 발화 위험성이 상존하는 공장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015-07-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49986
연봉제 영업사원에 대하여 단지 ‘영업실적 저조’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0-01-0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나2028226등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의 공장에 파견되어 사실상 ○○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06-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48910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17-10-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63503
구조조정 선정 대상자 대부분이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선정되었던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해고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2019-06-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35287
정리해고가 그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2018-11-0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나2047739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0-01-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창원)2016나878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는다
2017-01-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51101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0-05-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19누12509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20-05-08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11누4060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와 부정행위자의 관계, 금품 기타 대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불합격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12-06-0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29554
1. 채용 청탁 비리를 모르고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2.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2020-03-3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29189
수사 중인 대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보를 주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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