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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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등록요청

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선고일자 조회수 급등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59604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실질이 상여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초과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025-07-11
 1,292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4나15894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도 기존 노조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지 않으며, 잔존 근로자들이 설립한 신 노조가 기존 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025-07-09
 90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57518
1.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2.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7-09
 8,46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52184
정직 사유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2025-06-26
 4,70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50089
상급자에게 우발적으로 폭언 및 반말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5-06-20
 2,210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4나24172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025-06-19
 6,902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4나17159
노동조합 내 임원선거에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은 정당하다 		2025-06-18
 2,53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43882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었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없다 		2025-06-18
 2,27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46461
초기 지급률이 높고 정년이 5년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개시 시점이 종전 정년보다 2년 이른 시점이라 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2025-06-13
 1,9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4누12861
교통사고로 보행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비록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정당하다 		2025-06-12
 3,07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6848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5-06-12
 4,335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4나23049
1. 시용근로계약 만료 공지는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
2. 사내 게시판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만 공지한 것은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무효이다 		2025-06-12
 12,95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48833
자회사 관리소장에 대한 반복적 욕설과 폭언, 상사의 지시 거부 및 욕설, 자회사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개월 징계는 적법하다 		2025-06-11
 1,93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58221
1.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업적급 중 최소지급분 초과액과 외지근무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5-30
 2,56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47588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각각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2025-05-28
 6,834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24나15491
기업별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규약에서 정한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025-05-20
 2,38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9579·2039586
경영상 해고에 가까운 시점에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여 외관상 해고일을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가 된 경우,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 		2025-05-16
 2,43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4712
노동조합의 상벌규정이 조합원의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2025-05-15
 1,34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2754
욕설, 비정상 매출 발생 행위, 점심식사 중 음주 1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 		2025-05-15
 1,87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1416
감사위원이 반대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사발령이 감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25-05-15
 2,66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60443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2025-05-02
 6,46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3나15293
바이오 기업인 ○○○○에서 야간클리닝(청소·소독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5-05-01
 6,93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4나24414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안 		2025-04-23
 3,74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6480
부사장은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4-18
 2,87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나18757
사업장 점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행위는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로 보기 어렵다 		2025-04-17
 6,27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34568
임원의 배임을 알고도 방조한 재무팀장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2025-03-27
 2,94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20599
공기업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3-06
 2,9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29619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에 파견되어 용역업무를 하면서 ○○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5-02-14
 2,635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3나40
1.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25-02-13
 5,5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32144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관공서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고, 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5-02-07
 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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