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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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60358
아버지의 청탁에 따라 부정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2020-05-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58034
경력을 증빙하지 못하여 채용공고에서 정한 응시 자격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하다
2020-04-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6누461
비전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볼 수 없다
2016-08-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4누62311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 및 음주를 하고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았으며, 발화 위험성이 상존하는 공장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015-07-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49986
연봉제 영업사원에 대하여 단지 ‘영업실적 저조’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0-01-0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나2028226등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의 공장에 파견되어 사실상 ○○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06-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48910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17-10-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63503
구조조정 선정 대상자 대부분이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선정되었던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해고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2019-06-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35287
정리해고가 그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2018-11-0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나2047739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0-01-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창원)2016나878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는다
2017-01-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51101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0-05-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19누12509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20-05-08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11누4060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와 부정행위자의 관계, 금품 기타 대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불합격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12-06-0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29554
1. 채용 청탁 비리를 모르고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2.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2020-03-3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29189
수사 중인 대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보를 주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
2020-02-1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38900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0-01-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창원)2016나724
회사가 어려운 경영상태[회생절차]에 처해 있다 하여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19-09-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누49566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가 반노동조합적인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20-01-0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13832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의 예고는 효력이 없다
2019-09-10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17누12443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7-1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14나11589
기간제(계약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취업규칙 등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015-11-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06누27979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여전히 구제이익이 있다
2007-07-19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14나3236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2015-11-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07누6009
사용자의 폐업이 위장폐업으로 밝혀진 경우나 혹은 근로자가 위장폐업임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2007-11-2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나2054232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19-12-2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08나7804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009-07-0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09나58694
보험회사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010-01-2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4나1517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2019-11-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6누48234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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