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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151 ?○○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의 ○○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4-08-2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나11343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H의 지사 등에서 정보통신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H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24-08-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3나15798 승강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작업거부에 따라 승강기 설치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4-07-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53769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대표이사 재직기간 합산의 당부(=소극), 지급율의 당부(=적극)]	2024-07-1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라20232 A노동조합 B본부가 A노동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024-07-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4나10691 업무 관련 매뉴얼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다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2024-06-27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24나10304 특정 호봉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연령에 따라 임금에 격차를 두는 것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2024-06-19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3나56333 설령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시간 외 법정수당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24-06-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3누12574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2024-05-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3나15675 회사 인근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은 적법하다	2024-04-0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누40344 근로계약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일으켰고 직장윤리규범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2024-04-0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30661 외국 출장 과정에서의 영어의 구술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발병·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3-28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23나13849 연체대출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 수행.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03-2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24051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24-03-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13443 1. 영업사원들의 고정잔업수당을 폐지하고 그중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등의 임금체계 변경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다 2. 임금체계 변경 전의 고정잔업수당을 구하는 청구는 항소심 청구 변경 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2024-03-0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35761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	2024-02-0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4489 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24-01-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누34646 화물운송업체(○○○○○통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4-01-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2나16749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2024-01-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38619 1. 개정된 급여규정에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을 추가로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 일수라는 부가적인 조건으로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024-01-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나14253·14291·14284 1. 자동차회사와 그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 2.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2023-12-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56601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12-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누42562 경영평가편람 수정행위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3-12-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46543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3-12-0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1나13187등 G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G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3-11-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청주)2023나51568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 및 취업규칙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2023-11-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18325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26시간) 내의 220시간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2023-11-29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2나23229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였더라도,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대상이 아니다	2023-11-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34044 H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H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H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3-11-03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2누13617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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