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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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나2011955
1.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취업규칙으로의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2.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2021-11-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20나24473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출퇴근카드를 작성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21-11-0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나2002712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1-10-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누61333
임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112에 신고하여 사업장에서 퇴거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2021-10-0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나2000921·2000938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1-09-2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누48149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2021-09-0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16657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해 무효이다
2021-09-08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0나58291
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변경(불이익한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및 변경된 규정은 효력이 없다
2021-08-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21나21389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다
2021-08-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누41223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2.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에도 자격 미달을 ... (중략) ...
2021-07-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9나20796·20840등
1. 회사 분할 전 임금을 청구한 근로자들에게 법인 분할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회사와 분할된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2.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7-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누58177
급성 뇌실내, 뇌실질내,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7-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누50180
기본연봉을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나, 성과급을 불리하게 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021-07-0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나2012736
1.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021-06-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0누1248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
2021-06-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9누4180
추락사고와 추가상병(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신경 축삭손상 및 뇌진탕 후 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2021-06-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0나26085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6-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누59323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갱신의 거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정한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021-06-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44676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2021-03-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50572
⊙ 협력업체근로자들이 원청의 사무실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업무수행 방식이 원청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할 ... (중략) ...
2021-03-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누50074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1-02-04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0나50822
선박건조 사내도급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1-01-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41509등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치장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과 원청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020-12-0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6나2032917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0-12-0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0나2007284
근로자대표로서 과반수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서면합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한다
2020-11-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9나2022249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AS 업무 내지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09-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19나13467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020-09-11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19구합105114
정직 기간 계속 중 정년에 달하여 당연 퇴직한 경우에도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
2020-08-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19나54965
인사, 급여, 후생, 노무 등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급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020-08-19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9나24828
건설 기능 일용직인 콘크리트공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봄이 타당하고,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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