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2누56601, 선고일자 : 2023-12-21
◈ 서울고등법원 2023.12.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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