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편람 수정행위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3누42562, 선고일자 : 2023-12-06
◈ 서울고등법원 2023.12.6. 선고 2023누42562 판결[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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