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H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H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2나2034044, 선고일자 : 2023-11-03
◈ 서울고등법원 2023.11.3. 선고 2022나20340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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