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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헌재결정 재심판정 행정해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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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03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	2024-04-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1507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 정직기간은 그 사이의 휴무일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2024-04-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309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2024-04-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165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2024-04-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6760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58148 감각신경성 난청과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이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5058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있기는 하나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4-04-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52082 망인이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하여,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함	2024-04-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617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2024-04-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0943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2024-04-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81360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4815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업무상 재해 인정	2024-04-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1793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감정의도 주치의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24-04-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3구합551 직장 내 괴롭힘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2024-04-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57138 1. 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중재재정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사유로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24-04-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45616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	2024-04-16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050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	2024-04-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93323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4-04-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300559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024-04-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23389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04-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3나15675 회사 인근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은 적법하다	2024-04-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99306등 치장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4-04-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64798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 수행 형태, 근무장소, 보수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면 제화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2024-04-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2고단4497 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 발생.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 선고	2024-04-0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24051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24-03-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나34943 1. 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024-03-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단75524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3-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107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4-03-2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9013·29020·29037·29044 1. ○○제철의 사내협력사업체 근로자들과 ○○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2024-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8966·28973·28980·28997·29006 1.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업무에 종사한 ○○제철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제철과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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