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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7다90760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010-05-2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7두25695
조합원을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한 인사 고과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할 수 없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2009-03-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8다2241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은 무효이다
2009-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8두2088
근로자 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은 무효이다
2009-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8다70336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에는 어떤 사유로도 징계 등 인사조치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파업을 벌였더라도 새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노조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2009-02-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08구합24712
근로자가 종전 업체에서의 근속 연수 인정을 요구하며 근로 계약 체결을 거부해 근로계약에 이르지 못했다면 상법상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
2009-01-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07가합750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에 따른 면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정리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2008-11-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8도4831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적법히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신규채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2008-1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7다590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008-1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7두15506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게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08-10-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8다41666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2008-10-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7두22320
구 파견근로자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견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한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008-09-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7두19249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08-09-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8두2484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2008-07-1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07구합24357
최초 근로 계약에 따른 조건으로는 근무하지 않겠다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직 처리한 것은 근로 관계의 합의 해지로서 부당해고가 아니다
2008-05-2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7도1557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08-01-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6다33999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007-12-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7다51758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
2007-12-2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07누9909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정은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다
2007-11-2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6다25240
인사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2007-09-2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06구합45555
사직 권고를 받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행위는 비진의 의사 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007-09-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7도4171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2007-08-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7도1539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2007-06-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5다3991
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의 효력
2007-02-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6다41990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006-11-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4다11070
법원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006-10-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6도388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006-09-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5도8606
교섭일시 전에 어떠한 의사 표명도 없이 노동조합측이 정한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006-0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5두11630
근로자가 그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06-0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5두5673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갱신계약의 체결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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