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 발생.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 선고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2고단4497, 선고일자 : 2024-04-04
◈ 울산지방법원 2024.4.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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