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23다293323, 선고일자 : 2024-04-12
◈ 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다293323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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