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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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4350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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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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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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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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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3441·3739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전보 및 정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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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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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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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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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49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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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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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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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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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충남지노위충남2024부해879
직장 내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근로자와 근무 장소의 분리가 필요하였던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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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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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175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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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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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강원지노위강원2024부해183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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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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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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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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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623
근로자(기간제 운전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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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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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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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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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남지노위경남2024부해437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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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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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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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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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강원지노위강원2024부해165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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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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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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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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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1563
징역형(집행유예)의 확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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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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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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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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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노위부산2024부해211·266·267
감급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성실한 협의 미흡이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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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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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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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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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강원지노위강원2024부해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킨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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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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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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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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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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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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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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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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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인천지노위인천2024부해314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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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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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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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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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330
8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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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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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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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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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778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인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였을 때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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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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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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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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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817
면접전형 합격 후 채용검진 이전에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사정이 발견되어 면접전형 합격이 취소된 자는 채용내정 단계에 이른 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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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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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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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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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북지노위경북2024부해90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맞는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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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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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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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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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107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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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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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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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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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59
사용자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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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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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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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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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2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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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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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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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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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7
근로자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실과 사용자와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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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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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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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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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해3763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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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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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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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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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
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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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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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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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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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3부해802
동성 후배 직원에게 행한 ‘팔뚝, 옆구리, 가슴, 귀, 목, 엉덩이를 접촉한 행위’ 및 ‘성기를 잡으려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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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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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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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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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3부해81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사실을 명확히 통보했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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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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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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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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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제주지노위2023부해163·180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전보조치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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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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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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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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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노위울산2023부해195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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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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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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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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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3부해1422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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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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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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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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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3부해1418
1. 근로자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사용자들이 운송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3.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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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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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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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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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해2413
특정 1인의 재임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특정 1인의 차량 운전업무만을 담당한 사람의 근로계약은 그 특정 1인의 재임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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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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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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