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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49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2024-12-09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623 근로자(기간제 운전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2024-10-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남지노위경남2024부해437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	2024-10-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1563 징역형(집행유예)의 확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2024-08-27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07-0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천지노위인천2024부해314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4-06-19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330 8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4-05-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817 면접전형 합격 후 채용검진 이전에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사정이 발견되어 면접전형 합격이 취소된 자는 채용내정 단계에 이른 자라고 볼 수 없다	2024-05-08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107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4-03-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59 사용자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2024-03-14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2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4-03-0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7 근로자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실과 사용자와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	2024-02-2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해3763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2024-02-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 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01-2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3부해802 동성 후배 직원에게 행한 ‘팔뚝, 옆구리, 가슴, 귀, 목, 엉덩이를 접촉한 행위’ 및 ‘성기를 잡으려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	2024-01-1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3부해81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사실을 명확히 통보했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4-01-1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울산지노위울산2023부해195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3-12-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3부해1422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3-11-2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3부해1418 1. 근로자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사용자들이 운송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3.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2023-11-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해2413 특정 1인의 재임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특정 1인의 차량 운전업무만을 담당한 사람의 근로계약은 그 특정 1인의 재임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2023-10-1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해2343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2023-10-1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천지노위인천2023차별4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승격 임용은 이사장의 재량권 행사로서 타당하다	2023-10-0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3부해925 강사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강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3-09-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209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	2023-08-3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3부해785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3-08-1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3부해796 사용자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3-08-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1735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이다	2023-08-0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3단위7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유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3-07-1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해1140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2023-06-14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3단위8 주요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서로 거리가 매우 멀어 노동조합 간 교류가 전혀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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