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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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부해744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1-08-1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단위14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1-07-0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단위13
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1-06-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부노14
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2.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1-06-0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해1780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2021-02-1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해1510/부노242
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행한 차고지 입차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2021-01-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공정16,17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020-10-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공정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020-05-04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노26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0-04-1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권위19진정0449900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2020-04-1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노9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0-03-1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2019휴업4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25%)을 승인한 사례
2020-01-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권위18진정0604000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019-12-2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권위19진정0586100·19진정0866800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019-12-2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차별13,14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2019-09-18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노138,141
1. 사용자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019-09-1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노147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조합원 체육대회 시 유급처리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09-0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672,부노115
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2. 단수노조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8-1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722
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원청이며,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못했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2019-08-1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698
영업사원이 업무시간 중 자택에 장기간 체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
2019-08-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단위20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9-08-05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662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2019-07-3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단위18·19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2019-07-2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노107·133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사용자의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9-07-25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64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2019-07-25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489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관계 상실을 사유로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2019-07-2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598,부노105
근로자의 대자보 게시 행위를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도하게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행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7-19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551·부노100
1.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그 대상자가 특정 직급으로 한정되고,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큰 경우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2.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 (중략) ...
2019-07-1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525
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2019-07-0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476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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