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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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단위14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1-07-0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단위13
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1-06-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해1510/부노242
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행한 차고지 입차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2021-01-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공정16,17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020-10-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공정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020-05-04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노26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0-04-1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권위19진정0449900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2020-04-1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노9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0-03-1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2019휴업4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25%)을 승인한 사례
2020-01-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권위18진정0604000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019-12-2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권위19진정0586100·19진정0866800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019-12-2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차별13,14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2019-09-18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노138,141
1. 사용자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019-09-1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노147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조합원 체육대회 시 유급처리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09-0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672,부노115
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2. 단수노조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8-1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722
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원청이며,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못했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2019-08-1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698
영업사원이 업무시간 중 자택에 장기간 체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
2019-08-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단위20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9-08-05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662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2019-07-3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단위18·19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2019-07-2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64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2019-07-25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노107·133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사용자의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9-07-25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489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관계 상실을 사유로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2019-07-2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598,부노105
근로자의 대자보 게시 행위를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도하게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행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7-19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551·부노100
1.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그 대상자가 특정 직급으로 한정되고,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큰 경우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2.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 (중략) ...
2019-07-1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476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2019-07-0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2019휴업2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100분의 25)을 승인한 사례
2019-07-0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525
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2019-07-0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공정9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에 있어서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
2019-06-2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466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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