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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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권위19진정0449900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2020-04-1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공정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020-05-04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노26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0-04-1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노9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0-03-1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2019휴업4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25%)을 승인한 사례
2020-01-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2019휴업2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100분의 25)을 승인한 사례
2019-07-0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17휴업1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2017-06-1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차별13,14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2019-09-18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권위18진정0604000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019-12-2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권위19진정0586100·19진정0866800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019-12-2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노147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조합원 체육대회 시 유급처리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09-0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672,부노115
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2. 단수노조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8-1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노138,141
1. 사용자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019-09-1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47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2019-06-18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698
영업사원이 업무시간 중 자택에 장기간 체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
2019-08-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722
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원청이며,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못했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2019-08-1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662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2019-07-3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525
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2019-07-0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489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관계 상실을 사유로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2019-07-2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598,부노105
근로자의 대자보 게시 행위를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도하게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행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7-19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단위18·19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2019-07-2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노107·133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사용자의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9-07-25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64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2019-07-25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4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해임)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2019-03-2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447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2019-06-1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321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19-06-19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315
채용청탁 등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이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019-05-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466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9-06-25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476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2019-07-0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9부해47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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