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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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2683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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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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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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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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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노위부산2025부해129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4대보험 상실신고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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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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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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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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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4350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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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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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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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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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남지노위경남2024단위12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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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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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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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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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3441·3739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전보 및 정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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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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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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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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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49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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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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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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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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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충남지노위충남2024부해879
직장 내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근로자와 근무 장소의 분리가 필요하였던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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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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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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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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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14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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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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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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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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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2993
1차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2차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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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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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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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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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강원지노위강원2024부해183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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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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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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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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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남지노위경남2024부해437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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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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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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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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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623
근로자(기간제 운전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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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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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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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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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강원지노위강원2024부해165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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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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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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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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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1563
징역형(집행유예)의 확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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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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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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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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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1540/부노45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근무협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합활동은 근로 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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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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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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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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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노위부산2024부해211·266·267
감급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성실한 협의 미흡이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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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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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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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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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충북지노위충북2024부해146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본채용을 거부는 부당하고, 서면해고통지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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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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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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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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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강원지노위강원2024부해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킨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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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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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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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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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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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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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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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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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인천지노위인천2024부해314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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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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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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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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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485
채용내정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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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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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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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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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330
8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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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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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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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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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충북지노위충북2024부해93
징계사유 일부가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으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징계사유 중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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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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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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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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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778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인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였을 때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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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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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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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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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817
면접전형 합격 후 채용검진 이전에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사정이 발견되어 면접전형 합격이 취소된 자는 채용내정 단계에 이른 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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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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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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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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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북지노위경북2024부해90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맞는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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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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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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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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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107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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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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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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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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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지지노위경기2024부노6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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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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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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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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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59
사용자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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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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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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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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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충북지노위충북2024부해14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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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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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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