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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107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4-03-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2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4-03-0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7
근로자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실과 사용자와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
2024-02-2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3부해81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사실을 명확히 통보했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4-01-1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울산지노위울산2023부해195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3-12-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3부해1418
1. 근로자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사용자들이 운송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3.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2023-11-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해2413
특정 1인의 재임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특정 1인의 차량 운전업무만을 담당한 사람의 근로계약은 그 특정 1인의 재임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2023-10-1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3부해925
강사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강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3-09-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209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
2023-08-3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해478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
2023-04-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318
성과연봉제 직원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로 배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023-03-31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6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2023-03-06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남지노위경남2022부해446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3-01-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232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전보이다
2022-12-2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2교섭42
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022-12-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2부노156
원청업체의 지입차주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은 인정되나, 교섭 거부는 교섭의제를 제시하지 않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022-12-0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2단위14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11-2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충남지노위충남2022교섭18
원청업체인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2022-10-1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2차별23
유급휴가 미부여, 근무장소 분리조치 거부, 가해자를 평가자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채 개인평가를 실시하여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022-09-3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2-09-13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2부노44
원도급사는 노동조합(지입차주)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2022-08-0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2공정2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체결된 단체협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022-07-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1067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는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2022-06-2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2부노41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누락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 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승진차별로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2-05-0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2차별3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 지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되나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2-04-19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2부해4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면직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2022-03-28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앙2021부노268
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2-03-24
재심판정
사건번호 : 부산지노위부산2021부해586/부노5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거부하면서 근로제공 의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근로자(노조 지도위원)에 대한 징계(정직 30일)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01-25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단위20
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1-09-24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부해834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방송사 뉴스 기사 작성을 수행한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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