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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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등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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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6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2023-03-0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2교섭42
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022-12-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2부노156
원청업체의 지입차주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은 인정되나, 교섭 거부는 교섭의제를 제시하지 않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022-12-0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2단위14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11-2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충남지노위충남2022교섭18
원청업체인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2022-10-1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2-09-13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2부노44
원도급사는 노동조합(지입차주)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2022-08-0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2공정2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체결된 단체협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022-07-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1067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는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2022-06-2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2차별3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 지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되나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2-04-19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앙2021부노268
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2-03-24
재심판정
사건번호 : 부산지노위부산2021부해586/부노5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거부하면서 근로제공 의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근로자(노조 지도위원)에 대한 징계(정직 30일)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01-25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단위20
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1-09-24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부해834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방송사 뉴스 기사 작성을 수행한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2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부해744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1-08-1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단위14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1-07-0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단위13
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1-06-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부노14
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1-06-0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1단위12
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1-05-3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해1780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2021-02-1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해1510/부노242
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행한 차고지 입차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2021-01-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공정16,17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020-10-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해170
△△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서비스의 운영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무조 개편에 따른 인원 감축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0-05-28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공정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020-05-04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노26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0-04-1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권위19진정0449900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2020-04-1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0부노9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0-03-1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2019휴업4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25%)을 승인한 사례
2020-01-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권위19진정0586100·19진정0866800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019-12-2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권위18진정0604000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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