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급여를 부당 수급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된 점, 사용자 및 직원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고소·고발 등을 남발한 점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는 취업규칙 제11조제4호 및 제12호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55조(징계) 제3호 및 제4호, 제5호, 제8호, 제11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일체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4.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