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운송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 이에 구속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를 규율하는 내규 등은 없었으나 물류운송지입계약서상 근무시간, 휴일, 고정급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져 있었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화물운송계약을 사용자1이 맺고, 실제 운송은 사용자2가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배차지시 등의 업무지시는 사용자1이 하고, 급여는 사용자2가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들의 소속 근로자들을 그룹전출이라는 형태로 서로 전보하는 등 운송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공동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화물운송계약상의 해지권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운송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