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현 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로 정하면서, “부위원장 재임 기간 만료시 함께 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일반적인 운전업무와 달리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부위원장인 특정 1인의 차량 운전업무만을 담당하였다.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차량 운전원의 경우, 해당 임원에게 전속되어 해당 임원의 필요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임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해당 임원의 재직기간에 맞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④ 업무의 종료 시점이 계약체결 당시에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고 전혀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부정기적이라거나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특정한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부위원장의 재임기간만을 근로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