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원금의 50%를 지급한다.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 지급하고 있다.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해고 및 권고사직과 같은 사업주 책임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병역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바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해 재취업한 경우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간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을 복무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기만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권장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취지를 고려해 병역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바꾸기만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는 간편하게 바뀐다. 구직급여수급자가 자영엽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용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