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성’ 노동위 과부하…“처리 속도내야” vs “엄격 판단 먼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급증하며 처리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노동계는 교섭 지연 방지를 위해 현행 20일 처리 기한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한 연장과&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로 승진 탈락시켜…법원 “객관성 떨어져” 제동

부산도시공사가 도입한 다면평가 허들제로 인해 승진에서 제외된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며 인사규정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승진 배제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평가항목이

대법 “징계사유 일부 부정돼도 비위 무겁다면 징계 정당”

대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사유의 비위 정도가 무거우면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강등처분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부정되었으나, 지시 위반과 근무

한국은 ‘처벌’ 호주는 ‘예방’…괴롭힘학회, “한국도 예방 제도 도입해야”

한국괴롭힘학회는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를 호주의 사전 예방 의무화 모델을 참고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법적 의무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예방&

택배 사회적 대화 재가동하나…국회선 ‘야간작업 규제법’ 발의

택배 노사가 중단했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야간작업을 규제하고 휴식과 할증보수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되지만, 야간작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유명무실’ 임금체불 지연이자, 개선 방안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돼야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연이자 미지급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임금체불

지자체도 ‘노동감독’한다… 73년 만에 중앙ㆍ지방 공동 체계 가동

고용노동부는 73년 만에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고난도 수사를 중앙노동관서에 이첩할 수 있으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감독 품질을 관리

폐광 후 ‘진폐 합병증’ 발현…대법 “요양 신청 없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법원은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 후 합병증이 발현된 경우 요양급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폐광일 당시 요양급여 신청이 없더라도 재

법원, GS칼텍스 생산ㆍ정비 ‘적법도급’ 인정…“원ㆍ하청 업무 명확히 구별”

법원은 GS칼텍스 하청 근로자들이 수행한 생산 및 정비 업무가 원청과 명확히 구분돼 적법도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GS칼텍스가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관리한 점이 인정된 반면,&n

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서 ‘자율적 분쟁해결’ 교육 진행

중앙경제HR교육원은 노사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서 자율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유형과 특징을 교육했습니다. 이호동 교수는 갈등 상황에 맞는 해결 방식을 제시하며 사업장 내 갈등 예방체계 구축 방안도 

해외로 뻗는 K-푸드, 현지 식품ㆍ급식업 ‘근로시간 리스크’를 넘어라

K-푸드와 K-급식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 근로시간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위생복 착용 시간, 교대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국가별로 달라 현지 노동법에 맞춘 정교한 관리&

법원 “한전 3직급 승진만으로 사용자성 인정 안 돼…노조 가입 가능”

법원은 한국전력공사 3직급 승진만으로 노동조합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해당 직급 직원의 노조 가입을 인정했습니다. 3직급 직원의 직무권한이 다양하므로 일률적 조합원 배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전력노조의&nb

‘공론화 생략’ 기초연금 개편안…‘보장 범위ㆍ재정 계획’ 두고 갑론을박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돼 노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전문가는 재정 부

공공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하도급 원칙적 금지ㆍ2년 계약 보장”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약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해 고용 불안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도급 노동자의 임금 투명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 입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nb

[단독] ‘철도 공공성 요구’ 노조 파업 정당…법원 “노란봉투법 취지 고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벌인 파업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 취지를 반영해 철도 안전과 공공성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 판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