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자에게만 특별수당 지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9월 4일 합성수지 제조업체 A 회사가&n

“단 1시간으로 19만 원 덜 받아”…쪼개기 알바 확산하는 이유

대학생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4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는 2시간 일한다. 이처럼 주14시간을 일하는 A 씨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nbs

‘캄보디아 사태’로 돌아보는 동남아 근로감독의 현주소

최근 캄보디아 내 불법취업, 납치ㆍ감금 등의 문제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문제를 놓고 '캄보디아 내부 근로감독 등 제도를 통한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했던 것인지'에 대한 

‘기업 성장’과 ‘과로사 근절’,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쿠팡,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에 과로사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다. 과로사 없는 기업의 성장은 불가능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기업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과로사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여당, 정년 65세 연내 입법 추진…노사정 입장차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 입법이 불가피하다"며 즉각적인 법제화를 요구한 반면, 

자살 전 연락 두절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될까…대법 “제외''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뒤 자살했다면 무단결근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자살&n

법원, 인간극장 연출한 프리랜서 PD ‘근로자성 인정’

인간극장을 연출한 프리랜서 PD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 PD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는&n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경사노위, 완전한 회의체로 복원”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법률가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바라는 한 사람"이라며 "사회적 갈등 조정 등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금호타이어, 같은 공정에서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이유는?

금호타이어에서 같은 업무를 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과거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받은 공정이 최근 소송에선 적법도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파견 판결 이후 회사가 불법파견 징표를 개선한 것이

법원, ‘노사 합의’ 기준이어도 여성 승진 0명이면 “승진 차별”

노사 합의에 따른 평가 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했더라도 여성 근로자가 한 명도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면 승진 차별에 해당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강도 업무 수행을 위해 남성&n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사용 행정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량 차감방식에 대해 새로운 행정해석을 내렸다.(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9. 30.) 변경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일선에서는 새로운 혼란이 발생할 듯하다. 고용

주휴시간, 연차휴가 계산방법의 변경

다양한 노무관리 실무업무 중 숫자의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임금과 연차휴가이고, 임금과 연차휴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근로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실무처리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근로자 A(이하 A)는 2021. 3. 31. B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A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B 회사의 유료회원을 유치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B 회사는&nbs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의 실무 포인트는?

중대재해 감축 노력에도 사고사망자가 크게 줄지 않아 사고사망만인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지난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임금관리 체크포인트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작년에 비해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1조 원에 비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연간 2조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매년 발생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