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적용 투표 부결…내년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

내년에도 전 업종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4표 차이로 부결됐다.

수술방서 “개판이다”…법원 “업무 미숙해도 폭언 지속하면 괴롭힘”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방에서 전공의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업무가 다소 미숙했더라도 다수 앞에서 폭언을 했다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원 “기간제 근로자, 매년 공채했으면 2년 근로했어도 정규직 아냐”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기간제 공개채용을 거쳤다면 2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규 채용 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

한국노총 “새 정부, 이주노동자 정착 위해 일자리 질부터 개선해야”

새 정부에서 이주노동자의 장기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선 이주노동자의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외국인을 투입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원 “구몬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교섭 거부하면 부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심은 교원구몬이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최임위, 5차 회의서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노사 공방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구분적용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의 지급

노동계 “이재명표 배달 라이더 보호대책에 ‘안전운임제’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 라이더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내놓은 공약들에 배달 라이더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유상운송보험 가입만으론 배달 라이더에 대한 사

韓 고령 근로자, 고용률 높지만 일자리 질 떨어져…전문가들 해법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령 근로자가 일하는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고령 근로자 직무 개발, 

[넥스트 노동개혁]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표 노동정책…노 “빠른 실현” vs 사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4.5일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노란봉투법 제정), 법정 정년 연장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사 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대법, 삼성전자서비스 불파 ‘인정’…“전산시스템ㆍ매뉴얼, 지휘ㆍ명령 수단”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업체 소속 수리기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수리기사들이 원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할당받고 업무매뉴얼에 따랐다며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도급 근로자 최임 적용 어려워…별도의 제도로 적정임금 보장해야”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별도의 제도를 도입해 도급제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파리바게뜨 노사협약 무효’ 대법 간다…“소수노조 노사협약, 교섭권 침해 아냐”

피비파트너즈와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체결한 노사협약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회사가 소수노조와 별도의 노사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판결에&nb

괴롭힘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괴롭힘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중요”

한국괴롭힘학회가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괴롭힘합회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신고 오남용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올해보다 14.7% 인상한 ‘1만1500원’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470원(14.7%)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공정위 조사 방해한 화물연대 ‘무죄’…“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화물운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안전운임제 유지ㆍ확대를 위한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고 판단했다. 11일&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