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오는 21일 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1일 하청 노조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한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합 판결이 현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인력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제의 신간] 노동위원회 실무 압축한 ‘노란봉투법 분쟁해결 실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 노사관계 현장에서 예상되는 교섭, 쟁의, 조정 쟁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신간 '노란봉투법 분쟁해결 실무-원청ㆍ하청ㆍ노조 대응의 모든 것'이 출간됐다.

법원 “원청이 ‘진짜 사용자’면 파견법상 차별 시정 신청 못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파견법상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하청 근로자가 사실상 원청 근로자 지위를 갖게 

안전운임제, 또 3년 한시 부활…“영구화 전에 운임 산정 구조부터 투명해야”

안전운임제가 2026년부터 3년 한시로 재도입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화 검토를 지시했다. 영구화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영구화 검토 이전에 운임 산정 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개강

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맞아 노사관계 현장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경제HR교육원이 운영하는 '노사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사관계 전문가&nbs

“파업해도 임금 줄게” 노사 밀실 합의…법원 “대표권 남용해 무효”

노사 대표자가 파업 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교섭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구태희)는 지난달 15일 코레일

위험성평가, 중처법 경영책임자 책임의 방패가 될 수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제도다. 위험성평가 규정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의 실질과 근로시간성 판단 : 판례의 태도와 실무상 쟁점

교정공무원, 요양보호사, 아파트 경비원 등 업무특성상 대기시간이 존재하는 직종에서 외형상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야간 노동, 국제 사회는 ‘위험’으로 정의…‘주간근무 전환ㆍ연속휴식’ 안전망 구축

새벽배송 등이 일상의 편리함으로 자리 잡으면서 야간 노동은 한국 사회에서 점차 그 존재감과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야간 노동이 보편화될수록 그 이면의 위험성과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이 사회적 이슈로&

법원, ‘같은 업무’로 촉탁직 재고용 됐다면 갱신기대권 ‘인정’

정년이 지나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같은 업무로 재고용됐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공동주택관리회

[단독] 구제명령 확정됐는데 ‘계약 만료’…대법 “복직 안 시켜도 사용자 무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확정됐더라도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돼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상황에서&n

돌봄 노정협의체 닻 올렸지만…처우 개선 예산 확보가 최대 쟁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에 돌봄 분야 종사자의 임금 수준 개선을 요구했다. 임금 수준 개선의 경우 예산 확보가 최대 쟁점으

“상급단체 차이만으론 교섭단위 분리 불가”…쿠팡CLS 교섭 분리 ‘기각’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이 유사하다면 상급단체 차이만으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1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쿠팡로지스

체불액 절반이 ‘퇴직금’…퇴직연금 의무화 입법 탄력받나

올해 1분기 임금체불 총액 중 절반이 퇴직급여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지난 2월 TF를 통해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퇴직연금이 의무화될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