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59분’은 수당 안 줘…법원 “우정공무원에 초과수당 지급해야”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보수지침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공무원보수지침이 국가공무원법 취지에 위반돼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23일&nbs

법원 “한전, 섬 지역 전력공급 업무는 불법파견”…2심도 같은 판단

한국전력공사가 섬 지역에서 전력공급 업무를 한 하청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이다. 법원은 한전 직원들과 하청 근로자들이 일하는 장소가 '내륙'과 '도서 

사이코패스적 리더 : 트럼프와 머스크, 그들을 닮은 사람들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진행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전범들을 직접 면담한 심리학자 구스타브 M. 길버트는 "악은 공감 능력의 부재다(Evil, I Think, is the Absence of Empathy)"라는 말을 남겼다.&n

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 곳’ 확대…‘체불ㆍ과로’ 정조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9만 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은 적발 즉시 제재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노동부는&nb

‘근로자 추정제’ 꺼냈지만…노동계 “근로자 범위 그대로인 무늬만 추정제”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 추정제를 포함한 권리 밖 노동자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계에서 오히려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nb

[화제의 신간] 개정 노동조합법 반영한 ‘3일 노동법’ 개정 11판 출간

개정 노동조합법을 전면 반영한 '바쁜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3일 노동법' 개정 11판이 출간됐다. 21일 중앙경제는 전날 '3일 노동법 개정 11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은 3월 10일 시행될 개정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교섭단위 기준 ‘원칙ㆍ예외’로 재정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수정안은 원하청 간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

인원 증원ㆍ물량 확대 ‘노동감독관’…“수사 전문성ㆍ지방정부 협력이 관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제도 혁신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정부는 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전문성 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을 통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3연임’ 성공…“정부, 정책 협약 이행해야”

제29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임원 선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연임에 성공했다. 한국노총에서 3연임에 성공한 위원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당선인은 '임기 동안 정년 연장 등 정부의 정책 협

노사정이 전망한 2026년 노동정책 방향과 노사관계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노동정책ㆍ노사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6년 노동정책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20일 노동법률과 중앙경제HR교육원은 '2026년 신년 노동정책ㆍ노사관계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nbs

직장 내 갈등, 어디부터 괴롭힘일까?…‘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 출간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의 언어가 된 시대에 그 판단의 기준을 다시 알려줄 책이 출간된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가 그 주인공이다. 조 변호사는 1999년 변호사가 된&nb

법원, 안전총괄책임자(CSO) 선임한 원청 대표에게 중처법 ‘무죄’ 선고

원청이 안전총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전결권을 부여했다면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노동법률 취재에&nb

헤드헌터 ‘정규직 약속’ 믿고 이직했는데…법원, 하얏트 매니저 갱신기대권 ‘부정’

헤드헌터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근태 불량과 평균 이하의 인사 평가 점수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nb

현대차 저성과자 2명 중 1명만 “정직 정당”…하급심 엇갈린 이유

현대자동차가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을 활용해 저성과자에게 2년 연속 정직 처분을 내린 두 개의 사건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저성과자 2명 중 1명에 대해선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대법 “내부 심사 거쳐 결정되는 수당은 ‘심사 종료 시’부터 평균임금”

회사 내부 심사를 거쳐 수당 액수가 결정된다면 심사가 끝난 시점부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5일&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