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 통상임금 인정”

삼성화재의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은 모두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이다. 

‘심판 매수’한 스카우터 해고…법원 ‘무효’ 판결 이유는?

심판을 매수해 대한축구협회에서 제명됐더라도 징계위원회 참석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제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소송을 징계처분이 있고 8년 뒤 제기했더라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nb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종합)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돼 올해 대비 190원(2.9%) 인상된다.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11일 노동법률&nbs

공무원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2심도 ‘위법’ 판단…“시정명령 적법”

산별노조 집단탈퇴를 금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규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았다. 공무원노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속보] 최임위,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의결...2.9% 인상

‘극단적 선택’ 이어진 KT 구조조정…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구조조정의 여파로 KT 근로자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협의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KT는 지난해 10월부

최임위, 노사 합의 대신 심의 촉진 구간 선택…1만210원~1만44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공익위원은 8차 수정안 끝에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nbs

자회사에 ‘폭언’한 모회사 최고참…법원 “영향력으로 압박, 징계 정당”

자회사 직원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한국마사회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를 거쳐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결과가 3번이나 뒤집혔다. 2심 판결에 불복

10년간 ‘대항노조’와만 교섭…대법 “금속노조와 교섭 다시 해야”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목적으로 설립한 대항노조와만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적법한 노조에게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n

이레이버, 판례 검색에 ‘조회수ㆍ급등 정보’ 기능 추가

국내 최대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HR 콘텐츠 플랫폼 '이레이버'가 판례 및 행정해석 검색 기능을 전면 개편했다. 7일 이레이버에 따르면 이레이버는 판례 및 행정해석 검색 기능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고용부, 고용보험 기준 전면 개편 입법예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에서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해당 개정안을 올해 10월 중&

포괄임금제 폐지, 이번엔?…‘고정OT수당ㆍ실근로시간 측정’ 개혁 걸림돌로

이재명 정부가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야 말로 포괄임금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혁의 걸림돌로 지목된 고정OT수당 폐지 여부와 근로시간 측정법에 대

파업하자 직장폐쇄 ‘맞불’…법원 “부당노동행위”

노조가 파업했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문현정 판사)은 지난 2일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노사, 최저임금 요구 차이 870원까지 좁혀…노 1만1020원 vs 사 1만150원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1020원, 경영계 1만150원을 제시됐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nb

EU 지침 “플랫폼에 지시ㆍ통제 받으면 노동자 추정”…한국은?

플랫폼 노동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된 해외 다른&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