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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전보 거부하며 농성한 조합원에 "20억 원" 청구한 회사...법원 “손해 인정 안 돼”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노조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노조의 현수막 설치 등에 대해 20억 원에&nb

    이지예 기자 | 2024.07.22 | 2024년 8월호

    조회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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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산안법 "도급인", 더이상 억지와 유추로 판단해선 안 돼 : 중부발전 항소심을 중심으로

    항소심은 이러한 실효성 없고 무모한 규제가 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되레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을 애꿎게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 2024.07.22 | 2024년 8월호

    조회수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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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외국인 가사노동자 ‘내달 입국’…노동계 “값싼 돌봄이 저출산 대책인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을 놓고 이주노동자를 차별 대우하고 범죄에 노출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n

    이재헌 기자 | 2024.07.19 | 2024년 8월호

    조회수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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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노동계, 상병수당 도입 지지부진에 “입법으로 추진하라”

    정부가 내년 예정이었던 상병수당의 도입 시기를 2027년으로 늦추자 노동계가 입법을 통해 상병수당과 유급 병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상병수당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유급 병가가 중소

    이재헌 기자 | 2024.07.18 | 2024년 8월호

    조회수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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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대법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 아냐”…준비 시간도 소정근로에 포함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대학 시간강사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더라도 강의 준비 시간, 행정 업무 등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이지예 기자 | 2024.07.18 | 2024년 8월호

    조회수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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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2심도 “세종호텔 ‘코로나19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코로나19 시기 경영 악화를 이유로 발생한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또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이날 세종호텔&nbs

    이동희 기자 | 2024.07.18 | 2024년 8월호

    조회수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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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하청업체 노조 만들자 ‘폐업’…대법, 원청 아사히글라스에 “부당노동행위 아냐”

    하청업체에 노조가 설립되고 한 달 뒤 원청이 해당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도급계약 해지엔 경

    이동희 기자 | 2024.07.17 | 2024년 8월호

    조회수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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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노동계 “건보 보장률, 10년째 제자리…혼합진료ㆍ의료산업화 제한해야”

    노동계가 혼합진료 금지와 의료산업화 제한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할 경우 보험료 증가와 가입 거절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n

    이재헌 기자 | 2024.07.17 | 2024년 8월호

    조회수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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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금속 노사, ‘금속 최임 1만150원ㆍ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교섭안 의견 접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150원과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가 담긴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오는 18일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이재헌 기자 | 2024.07.17 | 2024년 8월호

    조회수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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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저출산 시대 ‘필수 인력’ 이주노동자, 공존 위해 ‘차별 철폐ㆍ비자 개선’ 필요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주노동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차별적인 정책과 인식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과 숙련공 정착 유도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재헌 기자 | 2024.07.17 | 2024년 8월호

    조회수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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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폭우ㆍ폭염에도 ‘멈출 수 없는’ 이동 노동자들…“작업중지권 보장해야”

    폭염과 폭우로 인해 배달, 택배 등 이동 노동자들의 산재가 발생지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고용노동부에 이동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n

    이재헌 기자 | 2024.07.16 | 2024년 8월호

    조회수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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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제도ㆍ운영방식 개선 운영체 출범할 것”

    이지예 기자 | 2024.07.15 | 2024년 8월호

    조회수454

  • 노동법률

    대법 “외주화 후 재입사한 파견근로자, 전체 경력 인정해 호봉 정해야”

    이번 사건은 외주화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향후 파견직과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 기간 동안 호

    이지예 기자 | 2024.07.12 | 2024년 8월호

    조회수1,016

  • 노동법률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첫 1만 원 돌파, 배경은?(종합)

    권순원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상한선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 등 경제 지표를 반영해달라는 노동계 요청을 고려해 결정됐다. 하한선인 중위임금 60%는 경영계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노동계가&nb

    이지예 기자 | 2024.07.12 | 2024년 8월호

    조회수1,026

  • 노동법률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민주노총 퇴장 속 사용자위원안 결정

    이지예 기자 | 2024.07.12 | 2024년 8월호

    조회수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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