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노사 법치주의'를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를 꼽은 고용노동부가 앞으로도 노사 법치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성과로 ▲노사 법치주의 ▲체불 임금 청산 ▲노동 약자 보호 정책 대폭 강화 ▲육아 지원 노동 정책 등을 꼽았다.
 
노사 법치주의는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개혁 중 하나로, 고용부는 그중에서도 노조 회계공시를 가장 큰 성과로 지목했다. 현재 노조의 회계공시율은 90.9%에 이른다.
 
김 차관은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하는 등 노사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려는 관행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 체불도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 고용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지원해 월 기준 1조2000억 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고 밝혔다. 체불 임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고용부는 향후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근로자 이음센터 전국 6개소 설치 등 노동 약자 보호 정책도 성과 중 하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노동 정책도 성과로 꼽힌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2배 증가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1.5배 증가했다. 육아휴직 최대급여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내놨다.
 
고용부는 향후 추진할 고용노동정책으로는 ▲노사법치주의 강화 ▲임금 체불 강제 수사 강화 ▲유연한 노동제도 확립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특히, 노사 법치주의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확실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이 중대 범죄라는 인식 자체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연한 노동제도 확립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정부 초기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다. 근로자가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 내용이다. 고용부는 현재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더욱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역시 향후 과제로 꼽힌다. 김 차관은 "반드시 적용할 예정이지만 전면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단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