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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띤 공방 속 노사 격차는 ‘13.5%’...내년도 최저임금, 11일에 윤곽(종합)

근로자 13.6% vs 사용자 0.1% 인상 요구...차기 회의선 '밤샘 논의' 예고

이지예 기자 | 2024.07.09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대한 노사의 입장차가 2740원에서 133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에선 최초요구안보다 1400원 인하한 1차 수정안(1만1200원)을 제출했지만, 사용자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0원 인상한 수정안(9870원)을 제출하면서 노동계의 공분을 샀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윤곽은 차기 회의가 진행될 오는 11일에서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가 주목되고 있어 차기 회의에서도 노사 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1차 수정안서 가까스로 격차 줄여...사용자는 10원 인상에 그쳐
 
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최임위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시작하는 날이다.
 
노사는 이날 모두발언서부터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 자료만 봐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 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그간 우리 최저임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간과한 채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해 결정돼 왔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이상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첫 노사 요구안이 공개됐다. 양대 노총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은 합의된 단일안으로 1만2600원을 제시했다.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63만3400원이다. 올해보다 27.8% 인상한 수준이다.
 
반면 사용자는 올해와 같은 9860원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노사 격차는 2740원에 달했다.
 
이후 공익위원의 수정안 요구로 제출된 1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이 다소 인하된 안을 내놓으면서 노사 격차가 1330원으로 줄었다. 근로자위원의 1차 수정안은 올해보다 13.6% 인상한 1만1200원이다.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234만800원이다.

그러나 사용자위원의 1차 수정안은 올해보다 0.1% 인상한 9870원에 그쳤다.
 
사용자위원의 소폭 인상한 수정안에 노동계는 공분을 표했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초 동결을 주장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수정안에서마저 0.1%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최임위 회의 자체를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1만 원 돌파가 관건...가구생계비 반영 요구 받아들여질까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한 후 수정안을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듭된 수정안에도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총 10번의 수정안 제출을 통해 노사 격차를 180원까지 줄인 후 표결을 통해 사용자위원안인 9860원으로 결정됐다. 당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밑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배경은 물가 상승과 가구생계비다. 지난해 실생활 품목을 중심으로 급격한 물가 폭등 상황이 지속됐다. 지난해 신선식품지수는 6.8%, 전기ㆍ가스ㆍ수도는 20.2% 올랐다.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은 저하됐고 그 여파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생계비 부담이 매우 가중됐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 본인 뿐 아닌 복수의 가족 구성원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통계학회를 통해 조사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45만9769원으로 나타났다. 비혼 단신 근로자의 평균 가구원은 수는 2.27명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가구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2025년 최저임금 윤곽은 오늘 11일 드러날 예정이다. 최임위는 1차 수정안을 공개한 후 산회했고 11일에 진행될 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임위는 이날 밤샘 회의를 통해 입장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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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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