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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 | 2021.04.07

<알.쓸.노.지> 사직서 받을 때 직원의 마음속까지 다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흔히 ‘진심이냐’ 라는 말을 합니다. 누군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이 선택이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바라는 대로 선택했냐는 것을 물어볼 때 하는 표현인데 한자로는 ‘진의(眞意)의 의사표시’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유, 압박 또는 강압을 해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진의의 의사표시’가 아닌 것이 되므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 때문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당사자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동이 진심에서 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알.쓸.노.지>에서는 직원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서 진의의 행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알.쓸.노.지>는 <인사보감 (제3권), 안성호.류문호 공저>에서 인용했음을 알립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해당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표출된 사직의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회사가 그것을 강요하거나 종용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실무적으로는 ‘진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근로자의 진위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크게 3가지 사항을 봅니다.


 첫째,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로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본의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만약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희망퇴직이나 의원면직과 같은 합의해지 과정에서는 회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합의해지를 이끌고자 하지만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두렵거나 심할 경우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는 합의해지 과정에서 근로자의 심리 등 제반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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