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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공시합격생 회피부서 고용노동부'' 질의에 이재갑 장관, “직원보호 하겠다”

월간 노동법률 | 2020.10.28


박대수 위원(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0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노병우' 질문을 던져 관심을 모았다.


 
노병우는 노동부, 병무청, 우체국 세군데 부서를 의미한다. 박대수 의원은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 세 곳에 들어가면 고생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이라며 "그 중에서도 고용노동부가 단연 첫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가장 기피되는 정부부처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대수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살과 과로로 감독관이 사망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감독관이 사망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지적했다. 박대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6년 뇌출혈로 과로사했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재해 판정을 받지 못했고, 결국 고용노동부 직장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감독관의 부인이 직장 협의회와 진주지청 직원들에게 쓴 편지를 일부 낭독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노병우란 단어를) 들어는 봤다"며 "감독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민원이기 때문에, 업무환경이 좋지 않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근로감독관들의 과중한 업무를 완화하기 위해 증원을 노력해왔고, 감독관 별 담당 사건 수는 현격하게 감소했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직장협의회와 논의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대답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근로감독관은 "증원된 신규 직원들이 제 몫을 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다른 직렬 공무원 시험을 다시 보겠다고 나가거나,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상담센터 등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도 왕왕 있다"고 말했다. 이 감독관은 "코로나 때문에 근로감독 업무 자체는 예년이 비해 줄었음에도 업무과중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정책 지원 업무에 더 무게중심이 쏠린 모습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Posted by 곽용희 기자 (월간 노동법률)




 

출처 |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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