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 2020.05.26

<분석> 구로콜센터 근무중 코로나19 감염된 A씨 산재인정 ... 이렇게 판단했다


지난 4월 10일 서울 구로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특히 위 사례에서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산재인정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를 나누어 업무수행 중 코로나 감염 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살펴본다.


 

1. 업무상 재해 관련 법률규정 및 판례의 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업무수행성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고, ② 상당인과관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제37조 제1항).
 

이 중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뤄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다. 정규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않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고,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분석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성과 상당인과관계의 용이한 판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발표했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는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상당인과관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경우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①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②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③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자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⑤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① 업무 활동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구로콜센터 노동자 A씨 또한 위 기준에 따라, 산재 신청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여 일 만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다.
 
보통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위 사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
 

3. 산업재해 인정 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조치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해 보존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3조 제5항),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제72조 단서).
 
위 제57조 제1항을 위반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
 
산재신청서식 간소화,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등으로 인해 산재신청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Posted by 이다솔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출처 |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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