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노.지> 사무직 노조가 만들기 전에 이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최근 엘지전자, 한글과컴퓨터, 웹젠, 금호타이어 등에서 MZ세대로 구성된 사무직 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9.11. 삼성전자노조를 400명으로 설립하여 2021.4 조합원이 4천명을 돌파할 정도로 조합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해당 노조에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섞여 있지만 30대 조합원 58%, 20대 조합원 20%로 MZ세대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최근의 흐름을 보면 MZ세대가 새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도 있지만 기존 생산직 위주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사무직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독] 법원 “LG전자 자회사 분할, 교섭단위도 분리해야” 첫 판결

회사가 분할되면 노동위원회 결정과는 무관하게 교섭단위가 분리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취지다. 회사 분할과 관련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다룬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하이엠솔루텍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중노위는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를 인정한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하이엠솔루텍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해 위법하다"며 "중노위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알.쓸.노.지> 노동조합에게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매년 비슷비슷하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2018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index.go.kr) 사이트에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0.3%~10.8% 사이를 유지하다 2018년에는 11.8%로 늘어났고 2019년에는 12.5%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다시 MZ세대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만들어 지기도 하고 생산직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사무직 노조가 새로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트로가 좀 길게 됐습니다만 이렇게 노동조합이 새로 생기다 보

<현장> '조합원 공개' 불안감 감도는 SK하이닉스...'부당노동행위 의심'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사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두고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이 노조 가입을 공개한 직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이지예 기자 jyjy@)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는 이날 오전 회사에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회는 소식지에서 "최근 여러 조합원으로부터 회사의 인력팀에서 해당 조합원의 조직 직책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회사가 지회의 조합원에게 모니터링식 행동으로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현실에 지회는 다시 한 번 회사에 유감을 전할 수밖에 없다&q

<현장> 숨 고르는 사무직 노조들...내년 초 희비 갈린다

현대제철에 사무연구직으로 구성된 노조가 설립됐다. 잠시 주춤했던 사무직 노조 설립 바람이 다시 한번 불 수 있을지 파장이 주목된다. 내년 초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시기에 사무직 노조들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얼마나 관철하느냐에 따라 조직 전망이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초에 있을 임단협 교섭 상황에 따라 사무직 노조들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최근 설립된 대다수의 사무직 노조들은 교섭권이 없는 상태다. 같은 회사 내에 조직된 생산직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고 있어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는 한 사무직 노조들이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하거나 독자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대제철 사무

<단독> 현대제철에도 사무직노조 설립 ... '내년 교섭 참여할 것'

현대제철에도 사무관리직 노조 깃발이 올랐다. 현대자동차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 노동조합(현대차그룹사무연구노조) 내 지부 형태로 설립됐다. 29일 <노동법률> 취재 결과 현대차그룹사무연구노조 현대제철지부는 이날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제출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 노동조합 현대제철지부 신동호 지부장과 이정용 부지부장이 29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제출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부)   노조 내 지부 형태인 만큼 설립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만 지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계열사별 교섭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설립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이달 17일 오후 화상으로

<이슈피플> 노조 설립으로 정년까지 일하는 스타벅스 만들 것

  스타벅스에 노동조합 깃발이 오를까. 노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안성민 스타벅스 파트너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모히토티'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매체와 인터뷰도 했다. 그의 행보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다. 안성민 파트너는 노조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스타벅스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인터뷰 당일 그가 차고 온 목걸이 줄은 초록색 스타벅스 로고가 박혀 있었다. 어떤 커피든 좋아한다면서도 까다롭게 커피를 시음하는 그는 영락없는 바리스타였다. <노동법률>이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안성민 파트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안성민 스타벅스

<이슈> ‘어용’ 표현에 발목 잡힌 노조들...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다른 노조를 '어용'이라고 표현한 노조 관계자들에게 연달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용으로 표현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노조 활동 과정에서 언급되는 표현인 만큼 형사처벌이 지나치다는 지적과 도를 넘는 노조 활동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어용' 표현에 벌금형 판결 이어져...손배 책임도 인정   12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다른 노조를 '어용'으로 표현한 데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어지자 노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3명에게

<판례속보> '임금 따로 정해도 교섭단위 분리 안 돼'...순천향대병원노조 '패소'

순천향대병원이 각 지역 병원마다 별도의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따로 정했다 해도 개별적 교섭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별 근로조건도 현격한 차이가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의료원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달 1일 "각 병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 병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교섭이 이뤄진 관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업무의 기술> 전체 직원수 아닙니다 ... ‘근로자 과반수’ 계산 방법

노동조합법 마스터 해드립니다(+도서증정)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노동법에서는 많은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합의 또는 의견청취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직원의 50명인 회사라면 사장을 제외한 49명의 과반수인 25명

<이슈분석> 노조 차량 지원, ‘노무 리스크’ 되나...중노위, 포스코 상대 항소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포스코가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에 차량을 차등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노조 차량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기업 노무 영역의 위험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경영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7일 <노동법률> 취재 결과 중노위는 포스코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법원은 앞서 포스코가 각 노조에 차량을 다르게 지원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면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섭대표노조도, 사용자도 공정대표

<현장> 불법파견, 금속노조 해법은?...'사용자 범위 확대로 풀어야'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파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금속노조 불법파견 사업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불법파견 실태와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20년! 대법원 판결 10년! 불법파견 범죄자에 면죄부 주는 대법원 판결지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그동안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활동하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계속 지켜봤지만 기업, 법원, 경찰, 노동부 모두 속 시원한 방법으로 불법파견을 해결하지 못했다"

<판례속보> 법원,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증 교부 효력정지’ 신청 기각

노동청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아주의대교수노조)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학교법인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날 아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치정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우학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설립신고증 교부 처분으로 인해 대우학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대우학원은 앞서 아주의대교수노조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를

<판례속보>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평사원협의회를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총회 결의 없이 규약을 개정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평협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동조합(삼성화재노조)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3일 "평협노조의 설립은 절차적 흠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평협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평협

<노동조합> IT업계 노사,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논의...‘노사공동 조치’ 제안

IT업계 노사 관계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이버 직원 사망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 자리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취업규칙 개정, 노사공동조치위원회 구성 등이 언급됐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노동부, 네이버ㆍ카카오ㆍ스마일게이트ㆍ넥슨코리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대위 측에서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31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노동부, 네이버ㆍ카카오ㆍ스마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