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5년 7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1만1020원 vs 1만150원 내년 최임 초읽기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더운데 건강한 여름되세요. :)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ㆍ정년유지형ㆍ정년연장형 임피제 혼합해 도입했더니…엇갈린 1ㆍ2심 [기사보기] ㆍ공장 불나자 근로자 해고한 한국옵티칼…법원 “해고 적법, 고용승계 필요 없다” [기사보기] ㆍ“노조 개입 좌편향 프로그램” 발언…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기사보기]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nbs

정년연장부터 주4.5일제까지, 새 정부 노동정책 3가지 이슈 포인트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주4.5일제 추진까지 인사노무 실무에 직접 영향 주는 핵심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노동 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노동정책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4.5일제,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등 주요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하나하나가 노사관계, 인건비, 조직 운영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인사노무팀은 지금부터 사전 시뮬레이션과 제도 점검에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노사갈등, 업

[HR실무자 요청 대폭발💥] 연차촉진 Q&A만 모은 포스팅 모음.zip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참지마세요!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Q&A만 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일 연차촉진 통보 시기를 앞두고, 이레이버에는 관련 Q&A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24일 HR포스팅에서 <[7월 1일 연차촉진 시기 임박] 연차사용촉진제도 실무 정리: 1년 미만 vs 1년 이상 절차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 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연차촉진 방법 외에도 다양한 실무 궁금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HR포스팅에서는 그동안 다뤘던 연차촉진 관련 실무 포스팅을 한데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연차촉진 절차부터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까지 - 이번 콘텐츠로 한눈에 확인

[인사노무 필첵] 2025년 하반기 노동법령 이렇게 달라져요!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 이슈 총정리 (+리포트)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기에 꼭 체크해야 하는 HR 실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가 확대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판단기준이 변경되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변경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령과 그에 따른 실무 이슈 등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

징계하고 연봉까지 동결하면 불법일까? 판례로 본 HR이 선 넘지 않는 방법

징계하고 나서 동시에 .... 전직이나 보직해제까지 하면 “이중징계”일까요? 안녕하세요🙂 애매모호했던 HR실무에서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직무 태만, 비위 행위 등으로 징계를 결정한 후, 전직, 직위 해제, 승진 제한, 상여금 삭감 등 추가적인 인사 조치를 함께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징계 + 또 다른 징계”로 간주된다면,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징계 후 추가 불이익 조치가 허용되는 기준, 📌어디까지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이중징

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5년 6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부 장관 지명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ㆍ새 정부 노동개혁 코앞으로…“노란봉투법, 기업에 상당한 부담 예상” [기사보기] 입니다. 마감주라 작성한 기사가 적습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 신청

[세미나 스케치] 새 정부 노동정책 완전 분석 ... 7월 3일 집중 분석 시리즈 강좌 이어져

안녕하세요.🙂 늘 최신의 HR 정보를 제공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정책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 움직임과 주4.5일제·1일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등은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3일, 중앙경제HR교육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 정부 노동정책 완전 분석: 기업 인사노무 실무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실질적 의미부터 근로시간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리스크까지, 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구체적 대응 전

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5년 6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25년 6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올해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없다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ㆍ[넥스트 노동개혁]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표 노동정책…노 “빠른 실현” vs 사 “신중해야&rdqu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재고용 기대권, 어디까지 인정되나

정년 후 고용 유지, 가능은 한데 법적 위험은 없을까?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재고용 기대권의 조건과 한계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의 감각을 담은 실무 초밀착 HR포스팅입니다. 요즘 인사팀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 말, “정년 연장, 진짜 되는 거야?”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인재의 활용과 재고용 문제가 더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정년 도달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거나, 반대로 부정되기도 하면서 실무자들의 궁금증과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 대법원 리딩케이스부터 📌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 

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5년 6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25년 6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베일 속 고용부 인선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휴가 중이지만 주간 이슈를 포기할 수는 없죠.😁 이번주에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ㆍ법원, 공정위 조정 방해한 화물연대 ‘무죄’…“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 [기사보기]

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5년 6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이재명 정부 '주4.5일제ㆍ노란봉투법' 이뤄낼까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대선 섹션은 다시 국회 섹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ㆍ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노 “노동 공약 실천”ㆍ사 “경제 위기 극복” 강조

대법 판단 기다리는 ‘원청 사용자성ㆍ경영성과급 평균임금성’ 대응 포인트는?

◾노동법률, ‘대법 판결 기다리는 노동사건 TOP2, 기업 파장 총정리’ 웨비나 개최 ◾역대급 신청자 몰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 방증 대법원에 오랜 기간 계류 중인 노동사건 중 기업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2개의 노동사건이 있다. 바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판결 결과에 따라 지난해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 판결만큼이나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동법률은 지난달 29일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 노동사건 TOP2, 기업에 미칠

2분기 노사협의회 안 하셨다면?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Q&A 모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회의할 게 없어서 안 했다’가 안 통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밀착된 포스팅을 전하는 HR포스팅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증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사용자가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기업이나 근로자 수가 갑자기 증가한 기업 등과 같이 실무적으로 그 운영이 익숙하지 않거나 관심이 부족하여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미루거나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는지는 근로

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5년 5월 5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25년 5월 5주차 주간 노동이슈 최임위 ‘인상률ㆍ적용 범위’ 평행선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대선 코너는 이번주까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ㆍ정년유지형 임피제 후 ‘재택근무ㆍ신규 채용 2배’…법원 “적법해 유효” [

​🔎 취업규칙 새로 만들어도 불이익 변경 따져봐야 하는 이유

“작성” 이라도 내용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 지금 짚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밀착된 포스팅을 전하는 HR포스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 생겨보신 적 있나요? “취업규칙이 아예 없던 회사가 새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불이익 여부를 따져야 할까? 동의까지 받아야 할까?” 이때, 이건 ‘작성’이지 ‘변경’은 아니니까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는 주장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실무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게 맞을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