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노.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지금의 저성과자 해고 기준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모든 회사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의욕을 잃지 않고 조직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을지, 일을 못 하는 사람이 역량을 향상시켜 조직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는 모든 회사 인사담당부서의 고민일 것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기대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극단적인 저성과자의 경우에 그 고민의 크기는 더욱 클 것입니다.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지금도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성과자 해고를 둘러싼 판례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최근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알.쓸.노.지>에서 저성과

<판례분석> 무단침입? 부당노동행위?...대법이 본 2018년 ‘포스코의 추석’

노조 간부들이 추석 연휴기간 회사 노무 담당부서 관계자들의 근무장소로 진입했다. 전기공사 탓에 사옥 전체 정전이 이뤄진 상황에서 노무부서 관계자들이 출근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노조 간부들은 회사 관계자들이 작업하던 컴퓨터 화면과 칠판에 적힌 내용을 촬영했다. 한 회사 관계자가 컴퓨터를 종료하려 했지만 노조 간부들이 어깨와 팔을 붙잡고 끌어당겼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들이 갖고 있던 노트북과 서류, 업무수첩을 빼앗기 위해 밀치고 당기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들이 갖고 있던 문건에는 강성노조가 근로자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무책임한 방침을 그대로 이행했던 쌍용차 정리해고

<알.쓸.노.지> 희망퇴직을 받는 기업들, 그 현황과 이유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희망퇴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 대상 직원의 퇴직신청, 사용자의 승인 순서로 진행되고, 종국적으로는 사용자와 직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마무리됩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종전에는 주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술 발전, 인력 수요 변화 등에 따라 경영 효율화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면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금융서비스 부문이 디지털화 내지 기술 발달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비대면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자, 지점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 수요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은행의 최근 사례 역시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속보> ‘20억 원 계약 담합 의혹’ MS사 직원...법원 '해고 적법'

2017년 교육청 업무용 표준오피스 입찰 과정에서 한글과컴퓨터(한컴)와의 담합 의도를 갖고 리셀러의 입찰을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는 해고당한 MS사 교육청 영업 담당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22일 A 씨가 고의적으로 폴라리스사의 소프트웨어 입찰을 방해하고 회사의 공정거래 방침을 위반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2017년 경상북도교육청은 업무용 표준오피스 소프트웨어 입찰에 인프라웨어를 포함시켰다. 한컴오피스나 M

<판례속보> 경영성과급 재분배한 노조 위원장 ‘파면’...대법 '징계 부당' 왜?

노조원끼리 경영평가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하도록 주도한 노조 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 2심에서는 정당한 징계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회사 정관이나 관련 법령이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이 LX공사의 정관 등에 따

<판례속보> 법원 “해임된 주택재개발조합장에 퇴직금 지급해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근무하다 해임된 조합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 경정원 판사는 조합장으로 근무했던 A 씨가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 판사는 지난 2일 "조합은 A 씨에게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다 2015년 4월 조합이 설립된 뒤 조합장으로 근무했다. 조합은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 씨를 해임했다. 이후 조합 이사 중 연장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조합장과 이사들을 선임했다.

반복되는 분쟁...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실무상 유의점은?

대법원이 최근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인사노무 업계는 유사 분쟁 가능성이 이번 판결로 해소됐다고 본다. 현장 전문가들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과정에서 분쟁이 적지 않은 만큼 사전 통지ㆍ갱신주기 검토 등을 통해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참고 : <판례속보> 대법,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할 때 ‘해고사유 서면 통지’ 필요없어   8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노무 업계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동주

<알.쓸.노.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정말 아무 효력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였다지만 회사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늘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IT 기기를 활용한 녹취, 촬영 등이 간편(?) 해짐에 따라 단순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일정한 증거에 기초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녹취와 촬영에 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부차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인용되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위법하게

<판례속보> 골프접대 받은 GS건설 책임자...법원 '징계해고 정당'

공사 중간 협력업체에 주는 대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골프접대를 받은 책임자를 해고한 GS건설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GS건설에서 일하다 해고된 설비업무 책임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A 씨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GS건설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3~4월 설계도면을 시공용 도면으로 구체화하는 샵드로잉과 설계변경ㆍ준공도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B 사와 C 사에 총 1억1230만

<업무의 기술> 제출한 사표에 적힌 퇴사일자의 조정 방법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 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희망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원은 퇴직 전에 상사와 회사에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합의하에 퇴직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퇴사일까지 적은 사표를 불쑥 내는 경우에 상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안되는 옵션들은 첫째 퇴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해 보거나 둘째 사표를 그대로 수리해주거나 셋째 퇴사 일자를 뒤로 미루거나 앞으로 당기는 등 일자에 대한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별다른 문제가 없

<판례속보> 대법,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할 때 ‘해고사유 서면 통지’ 필요없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청원종합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청원종합관리는 아파트 경비원 A 씨 등 2명과 근로기간을 1~6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A 씨 등이 임의로 순찰을 단축해 실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뒤 근무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A 씨 등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청원종합

<알.쓸.노.지> 사표제출은 왜 꼭 30일전에는 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개의 경우 회사별로 퇴직관련 규정을 두어 퇴직예고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직원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임의로 퇴직예고기간을 정하면 직원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왜 대개의 경우 30일전에는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만약 회사가 7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거나 또는 그보다 길게 5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아예

<알.쓸.노.지> 뭐라고 쓰셨나요 ... 이제 퇴사이유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사직이유를 쓰곤 합니다. 보통의 경우 세세한 이유를 쓰기 보다는 간단하게 4~5자 정도로 작성하는데 대개의 경우 ‘의원면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해서 실무에서는 다수의 명칭이 사용되나 <해고>를 제외하고는 법정명칭이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라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어떤 직원이 단순히 <사직>이라고만 표현했을 때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인지 회사의 권유로 사직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알.쓸.노.지>에

'해고회피' 효과도 입증? ... 미리보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소송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가 결국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조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위법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해고 회피 노력을 했을 경우 해고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중노위 판정이 어떤 대법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노동법률>이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노위와 서울지노위는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서만 판단이 엇갈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해

<판례속보> 다른 직원에 '확찐자 여기 있네'...청주시청 공무원 벌금형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30일 다른 부서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6급 팀장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같은 시청에 일하는 다른 부서 여직원 B 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B 씨가 아닌 살이 찐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확찐자라는 말이 모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