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노.지> 왜 이런 혼란이 ... 시간순으로 정리한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휴가 사건

<알.쓸.노.지> 왜 이런 혼란이 ... 시간순으로 정리한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휴가 사건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최근 인사노무 실무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은 단연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대법 판결일 것입니다. 11일인지 26일인지를 두고 법원과 고용부간의 다른 입장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인사노무 실무를 했다면 연차휴가를 둘러싼 그간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인사노무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에게는 왜 이제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쓸.노.지>에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업무의 기술> 7.1~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휴가는 며칠?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 입니다. 10월 14일 대법원에서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판결함으로써 기존의 고용부 행정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놓아 이슈가 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이레이버에서는 리포트와 영상으로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 판결이후에 다양한 질문들이 추가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11월 9일 다시 이레이버에서는 관련 질문을 중심으로 이레이버TV를 통해 10분 내외의 동영상으로 정리해서 제공했습니다. ■ 참고 : (이레이버TV) 대법판결 이후 계속되는 질문, 1년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사전> 생리휴가는 왜 무급이 되었나

안녕하세요.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 사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생리휴가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제도는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산업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하에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의 생리휴가 규정은 ‘청구하는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가의 사용이나 대체임금 지급 거부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화되면서 1989년 3월 29일 ‘청구하는 경우’라는 규정상의 요

<알.쓸.노.지> 왜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은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최대 26일이라 본 것과 달리 최대 11일 이라고 판단하므로 실무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레이버에서는 관련 내용을 동영상 강좌 및 리포트를 통해서 정리해드렸는데요. 혹시, 보지 못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 <이슈픽 영상>, 긴급분석 / 대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는 11일   2. <알.쓸.노.지> 같은 법조문, 다른 해석 ... 법원의 판단논리가 궁금하다   3. <판례속보> 대법 '1년 미만 근로

<알.쓸.노.지> 어떻게 이전에는 한주에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했던 걸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근기법 제2조 제1항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하여 7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래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으로 인해 1주 총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 즉,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더하기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이전에는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주 총근로시간은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일요

<알.쓸.노.지> 같은 법조문, 다른 해석 ... 법원의 판단논리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14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 판결에 따라서 실무상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이레이버에서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관련 내용을 판례속보와 이레이버TV로 분석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판례속보> 대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노동부 설명 뒤집어   <이레이버TV / 긴급분석> 대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는 11일   이번 대법 판결이 이슈가 된 이유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가 고용부는 26개라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판례속보> 대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노동부 설명 뒤집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관련 판결문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사업주 A 씨가 국가와 근로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은 지난 14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 해석을 뒤집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업무의 기술>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인 직원 근태관리, 유급? 무급?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 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11월초에는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고 하니 힘든 시기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는 4차 대유행으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레이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초기부터 코로나19 상황 속 근태관리, 휴가관리 등 인사노무 실무상 관련 있는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포스팅해 왔습니다.  최근 4차 대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또는 입원 중인 직원들이

<알.쓸.노.지> 휴가계획서 냈으니 휴가신청서 안내도 된다고? 왜? 어떻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텐데요. 혹시, 모르고 계시더라도 걱정하지마세요. 이레이버에서는 이미 친절하게 다 포스팅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참조> 바쁘다 보면 깜빡합니다! 2021년 연차휴가 사용촉진하는 방법 동 제도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진행한 사업장이라면 이미 7월 1일부터 회사는 직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통보하고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직원 개인별로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직원이 이때 제출한 휴가계획에 따라서 회사에 별도의 통보나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판례속보>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유급이었던 대체휴일을 회사 분할 이후 무급으로 변경했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할 전 회사의 근로관계 관행이 분할 이후 회사로 승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김 모 씨 등 31명이 A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11일 "상주근무자와 달리 교대근무자에게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A 사는 김 씨 등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8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인 A 사에서 운수하역 업무를 수행했다. A

<업무의 기술> 추석에 근무한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 방법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는 두 번째 추석입니다. <업무의 기술>코너에서는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은 비록 법정휴일지만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조업이나 교대제 근무자들 또는 병원 근무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일이지만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텐데요. 추석 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노무관리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번 <업무의 기술>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석에 근무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판례속보> 법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 개인연습도 근로제공

교향악단 단원들이 공연이나 단체연습 일정이 없는 날 개인연습을 수행한 것도 근로제공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소속 단원 70여 명이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단원들이 공연이나 전체 연습 일정이 없는 날에 개인연습만 수행한 경우에도 재단을 위해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단원들은 '재단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공연 및 연습 등 근로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해 왔다. 이들은 공연이나 단체연습뿐만 아니라

<업무의 기술> 바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는 1회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되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10일간의 휴가기간은 한주를 넘는 단위이다 보니 HR 실무적으로는 몇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슈픽 영상> 업무를 위해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 아니다

안녕하세요. <이슈픽 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 대법원 원심을 깨고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라고 판결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일까요. <이슈픽영상>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로그인과 열람권한이 필요하며 영상의 텍스트 자료는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권한 및 자료 다운로드 권한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이슈픽영상 바로가기  

<알.쓸.노.지> 주52시간제, 정작 직원들은 이런 것이 궁금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2021.7.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말하면 ‘앞으로는 1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못한다’ 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정작 HR실무가 아닌 직원들의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는 내용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알.쓸.노.지>코너에서는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궁금증들을 정리했습니다.  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