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노.지> 포괄임금 합의와 고정OT 합의,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사무직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이하 '초과근로')가 일정 시간 발생하지만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초과근로시간(Over Time)에 대한 보상으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고정OT(이하 '고정OT')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초과근로를 하지 않아도 고정OT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OT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와 함께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월 32시간을 초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해서 고정OT를 지급하고(고정

<알.쓸.노.지> 최대 한 달을 준다는 말, 날짜도 없는데 왜 해고예고일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직원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고를 할지 아니면 수당을 지급할 지는 사용자의 선택입니다. 노동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는 것을 <해고예고>라고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수당은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입장이지만 실무에서는 해고예고를 둘러싸고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최대 한 달간 근로할 수 있고, 그전에 일자리를 구하시면 언제든지 그만두셔도 좋습니다>라고 이

<판례속보> 법원 “사납금제 금지는 강행법규...노사 합의 있어도 무효”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택시 사납금제를 운용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시 사납금제를 금지한 여객자동차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택시운전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납금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면서 금지됐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매달 일정 기준 이상 수입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가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금이 하락했을 때 택시기사가 불

<올 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챙겨야할 인사노무 이슈 #3편> 최저임금 부족액은 소급적용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 입니다. <올 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인사노무 이슈>가 1탄과 2탄에 이어 벌써 3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탄 법정의무교육, 2탄 건강검진에 이어 3탄의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8,720원이던 최저임금(월급기준 1,822,480원)은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또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던 상여금과 현금성복리후생비 산입 비율도 내년에는 정기상여금은 10%,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로 산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사전> 소정근로의 대가란

안녕하세요.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 사전>입니다. 먼저,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 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그리고 부모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레이버에서도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HR용어사전의 주제는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2다89399, 2013.12.18.) 소정근로의 대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함께 통상임금의 4가지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즉,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해당 금품이

[Q&A] 임금명세서, 고정OT는 어떻게 기재할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총액, 공제액, 각종 수당 산정 방식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필수 기재사항, 정직ㆍ감봉 등으로 기본급이 변동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한 경우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단독 / 판례속보> 대법 “삼성SDI 고정OT 수당 통상임금 아냐”...원심 뒤집혀

삼성SDI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매달 지급했던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정OT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 A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무직 비중이 큰 월급제 근로자 A 씨의 고정OT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A 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시급제 근로자 B 씨의 고정OT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시급제 근로자는 주로 생산직으로 이뤄져 있다.   &n

회사 성과는 좋았는데, 인센티브는 왜 이 정도?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성과급(이하 '인센티브') 이슈를 통해 기업 임금체계 실행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국내 기업 중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기업의 임금체계는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나뉜다. 고정급은 누적적인 계약연봉, 변동급은 비누적적인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기업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통상 한 해 동안 거둔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설정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이익배분Profit Sharing 제도다.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인센티브의 속성 경영학에서 말하는 인센티브란 전사-집단-개인의 성과창

<알.쓸.노.지> 경쟁사 임금이 더 높다고 ... 100% 확신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동종의 경쟁업체와의 임금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동종업체 모임을 하며 임금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고자 할 때는 비교분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금은 영향변수 X가 아니고 결정변수 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임금은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 영향을 주는 영향변수인 X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알.쓸.노.지>에서는 영향변수 X를 찾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과 임금을 비교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임금을 비교하여 ‘A기업의 인당 임금이

<알.쓸.노.지> 급여와 임금,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우리는 보통 월급을 <급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임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별다른 구분 없이도 뜻이 통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회계부서에서는 급여는 사무직에 대한 월급을 칭하고 임금은 생산직에 대한 월급을 칭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인사노무관리 실무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초록창에서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급여 : 돈이나 물품 따위를 줌 또는 그 돈이나 물품 -임금 :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있으며 현물급여도 포함된다. 

<업무의 기술> 월급의 구성항목까지 적어야 한다는데 ... 일치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입니다. 11월 19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을 서면으로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관련하여 법 시행은 확정이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안이 배포된 상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부에서는 10월 중 관련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현재 배포된 <임금명세서 양식>은 이레이버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사오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원에서도 관련

<판례속보> 대법 '야간교대수당도 통상임금'...단협에 발목 잡힌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교대조 근무자들에게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야간교대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야간교대수당이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사진=뉴시스)   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성질을 갖췄고 일률적ㆍ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분석> 훈련일정 맞춰 출퇴근 했는데 ... 구단은 '지원스텝은 근로자 아니다' 주장

일주일에 6일을 선수단과 함께한다. 선수 훈련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고 원정 경기도 모두 동행한다. 외국인 용병 선수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야하기 때문에 회의에도 참석하고 은행 업무, 비자 업무 등도 대신 처리해야 한다. 구단에서 정한 예산에 맞게 선수단이 먹을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원정 경기를 가는 경우에는 숙소도 직접 예약한다. 비용은 구단 카드로 결제하고 사무실에 보고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2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최근 구단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K2리그 ㄱ구단에서 6년 여간 통역ㆍ주무로 일하던 A 씨는 지난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구단이 A 씨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사전> 자동차 정비업무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은? 일한시간 vs 정비한 차량 수

안녕하세요.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 사전>입니다. 개인성과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시간적 성과급>과 <수량적 성과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성과급>은 말 그대로 시간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한다는 의미로 단위시간당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투여된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생산량이 증가하는 형태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성과급의 경우 투입된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총생산량 크기를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수량적 성과급>은 수량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한다는 의미로 회사에서 정한 목표 단위 생산량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근로시간이 개인의 숙련도에 의해 단축될 수 있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량적 성과급의 경우는 숙련도에

<업무의 기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미리 지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에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을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 올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 일수에 따라서 꽤 많은 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어 연차휴가 일수는 직장인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연차휴가는 그 취지상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