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노.지> 휴가사용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 .... 문제 없을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올해 인사혁신처에서는 수평.혁신적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10대 과제 중 ‘휴가 사유 묻지 마세요’ 등이 있어 직장인들에게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휴가신청서에 휴가사용 날짜와 휴가이유 등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특히 연차휴가의 경우 출근율을 따져서 근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올 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챙겨야할 인사노무 이슈 #2편> 사업장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 입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시기인거 같습니다. 이번 <업무의 기술>코너는 <올 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인사노무 이슈>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계실 텐데요. 이맘 때가 되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 받지 않은 사실과 함께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받으시라고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에서 건강검진은 왜 꼭 받아야 하는 걸까요. 또 만약 안 받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있는 것일까요.

<올 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챙겨야할 인사노무 이슈 #1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 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업무의 기술> 코너에서는 HR에서 올 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챙겨야할 인사노무 이슈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준비합니다. 인사노무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챙겨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시리즈는 김동미 노무사(노무법인 미담)와 함께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시리즈로 회사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에는 (1)「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알.쓸.노.지> 취업규칙 vs 근로계약 어떤 것이 우선일까 ... 유리조건우선원칙의 적용과 최근 법원의 경향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유리조건우선원칙'에 관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습니다. 유리조건우선원칙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규범이나 계약 중에서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유리조건우선원칙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으나 취업규칙과 동일한 근로조건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도 그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

[Q&A]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전담 조직’ 몇 명 둬야 할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지난해 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사업주는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질병) 시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6일 공포돼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판례속보> 법원 '산재 유족급여, 자녀 아닌 재혼 배우자 몫'...이유는?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를 자녀가 아닌 재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는 업무상 재해로 숨진 A 씨의 자녀인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재혼한 배우자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로서 1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경기 화성에 있는 한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이후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고 입원

<판례속보> 현대차 '2차 하청 직고용' 판결 잇따라...불출 업무는 제외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현대차 울산공장 1ㆍ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달 11일 "A 씨 등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현대차, '생산관리' 맡은 사내하청 근로자 직고용해야&q

[단독] 대법 '청호나이스 수리기사는 근로자'...판매수당도 ‘평균임금’

청호나이스 수리기사로 일했던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호나이스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판매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1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로 일하다 퇴직한 A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청호나이스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전제품 설치ㆍAS와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 계약을 종료했다.   A 씨 측은 청호나이스와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

<판례속보> 법원 '건설현장 소사장, 근로자 아냐'...업무상 재해 인정 안 돼

한 건설현장 소사장이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패널 시공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은 외형상으로 사업주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건설현장 소사장으로 일하다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A 씨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건설업체 B 사와 공장 패널 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 사가 패널 자재를

<업무의 기술> 출근은 안하지만 재택근무자를 근로자로 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 입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시대흐름에 따라 자택에서 처리가 가능한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회사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재택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나아가서 근로자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업무의 기술>에서는 재택에서 일하는 A씨를 가상으로 설정해서 근로자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A씨는 재택에서 어느 회사의 웹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단독/판례속보> 2심도 '코웨이 설치ㆍ수리기사는 근로자...퇴직금 줘야'

코웨이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던 가전제품 설치ㆍ수리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코웨이 설치ㆍ수리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다. 26일 <노동법률> 취재 결과 서울고법 제38-2민사부(재판장 이호재)는 이날 코웨이 생활가전제품 설치ㆍ기사로 일했던 A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코웨이와 생활가전제품 설치ㆍ해제ㆍ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면서 퇴직금 등을 요구했다.  반면, 코웨이는 설치ㆍ수리기사들이 개인사업자인

<판례속보> [단독]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아니다'...KB신용정보 퇴직자들 대법 간다

KB신용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KB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했던 퇴직자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KB신용정보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다 퇴직한 A 씨 등 2명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에서 A 씨 등은 법무법인 인의가, 회사 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리했다.   대법원은 채권추심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개별 사건에 따라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법원은 앞서 A 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제38-2민사부(재판장 이호재)는 지난달 28일 A 씨

<분석> 법원발 ‘2차 하청 직고용’ 바람...완성차 업계 ‘강타’

완성차 업체가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간접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사내협력업체 형태보다 기존 판례처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경향도 뚜렷하게 포착된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ㆍ기아 사옥(사진=뉴시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당장 다음 달에만 현대자동차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 여부를 다투는 2건의 소송이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다음 달 11일 현대차 울산공장 1ㆍ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

<분석> 1심 이어 2심도 “쿠쿠 설치기사는 근로자”...추가된 내용은?

쿠쿠전자 설치ㆍ수리기사(내추럴닥터)로 일했던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내추럴닥터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내추럴닥터들이 스스로 업무량과 업무방식을 조절할 수 없었던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전시회 쿠쿠전자 부스 사진=뉴시스 23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쿠쿠전자 내추럴닥터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판시 내용을 더 명확하게 보완했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는 전날 내추럴닥터로 일했던 퇴직자들이 쿠쿠전자ㆍ쿠쿠홈시스ㆍ쿠쿠홀딩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단독] 현대차 ‘2차 사내하청 근로자 직고용’ 판결 또 나와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1ㆍ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열모니터 등을 활용한 작업방식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명령의 근거로 제시되면서 파견관계가 인정된 것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뉴시스)   2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전날 현대차 울산공장 1ㆍ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도마 오른 울산공장 '생산관리ㆍ물류 업무'   재판부는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인 현호기업 근로자 A 씨, 현대모비스 사내협력업체인 동영기업 근로자 B 씨와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