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사업장에서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같이 일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나서야 병원 진료를 받은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7일 "A 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3월 동료 근로자가 기계를 미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양쪽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현장> 인력난에 외국인 뽑아 쓰는 IT업계...개발자 모시기 '난항'

하반기 채용시즌을 맞아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개발자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연봉 대신 '총보상'을 늘려 개발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일부 스타트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다 못해 중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외국인 개발자를 뽑아 쓰고 있을 정도다.     껑충 뛰어오르는 개발자 몸값에 소기업 "끙끙"  "개발자들 초봉이 3000~4000만 원인데, 중간인 연봉 4000~5000만 원 대가 없어요. 몇 해만 지나도 바로 연봉이 5000~6000만 원 대로 뛰어오르는 상황입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의 말이다. 올해 초

<알.쓸.노.지> 실제 채용에서는 불합격했는데 '부정한 채용 청탁'일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HR에서 9월은 곧 하반기 공개채용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제 기업의 채용과정은 계속되는 취업난과 우리사회를 뒤흔든 각종 채용비리 사건들 이후 기업의 채용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국회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019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개정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2014년 처음 제정됐음) 개정된 채용절차법의 핵심은 '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채용비리에 가담한 사람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배임수재죄, 사문서 위조&

이 회사의 HR이 궁금하다 | 비대면 채용으로의 변화, 어디까지 왔나

LS일렉트릭은 33년 동안 유지해온 '산전'이라는 이름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글로벌 스마트에너지 솔루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근 'LS일렉트릭LS ELECTRIC'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가치를 더하기 위해 'Drive for Change'라는 새로운 비전도 선포했다. 이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결의와 이를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LS일렉트릭을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인 채용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LS일렉트릭의 채용방식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트렌드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으나, 에너지 산업

<판례속보>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받아 챙긴 전직 한전 과장 ‘징역형’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과 60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 2개를 받고 허위 증언을 한 전직 한국전력공사 과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과 모해위증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전 과장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단독 윤봉학 판사는 이달 8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A 씨)가 담당하는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한전 과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 고향친구 B 씨로부터 음향사업을 하는 C 씨의 형을 한전에 취업시켜 줄 수

<고용성적표> 작년 대기업들의 고용 어땠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관리하는 자산 5조 원 넘는 기업 집단은 2021년 기준 71곳이나 된다. 이는 작년 64곳보다 7곳 많아진 숫자다. 그렇다면 이들 71개 그룹 중 어떤 곳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고용 인원이 늘고 줄었을까. 기업 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자체 분석 자료를 통해 살펴봤다. 그룹별 고용 증감 현황은 1년 새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71개 그룹 중 가장 많은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의 직원 수는 2019년(26만 886명) 대비 2020년에 1241명 정도 고용 인력이 늘었다. 현대차도 같은 기간 삼성과 동일한 1241명이나 고용 인력이 증가했다. LG의 작년 직원 수는 2019년(15만 2897명) 대비 1023명 많아졌다. 4대

<업무의 기술> 채용시 ‘응모기회 우선적 부여’는 공정성 문제가 될까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아시는 것처럼 법률상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전일로 근무하는 형태는 정규직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기간을 정하였거나 직접고용이 아니어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비정규직으로 통칭하여 실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정규직 채용에 앞서 기업 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 문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사전> 구조화 면접이란?

안녕하세요.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 사전>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기업경영에서의 인재의 중요성입니다. 때문에 최근의 블라인드 면접까지 시대변화에 따라 많은 면접방식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심에서는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입사준비를 하고 기업에 입사하고 난 이후까지 지금세대라면 한번쯤 <구조화 면접>이라는 말을 한번쯤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것에 맞춰 준비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번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 사전>에서는 <구조화 면접>에 대해 아는 척 가능한 정도로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은 최근 출간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신간 <채용올인원 / 이호석 지음>에서 인용해서 제작했음을 알립니

<개발자 모시기 전쟁> IT인력 채용,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각 기업의 디지털 경쟁만큼 테크 인재들의 몸값이 뛰고 있다.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등의 국내 대표 IT기업))로 일컬어지는 IT기업들은 신입 초봉 6000만원, 평균연봉 1억원을 외치며 개발자 채용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2021년 국내 IT시장은 전년보다 4.7% 성장한 23조 8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 데이터, AR, VR 등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전문 개발인력 수요가 늘어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시장에서는 '개발자 모시기'에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은 IT업계를 넘어서 일반 제조, 금융, 유통 등으로 이미 확산되는 추세다. 오히려 기존 산업에서 디지털 속

<판례속보> 아들 합격시킨 병원 사무국장...법원 '아들은 몰랐어도 부정행위자, 합격 취소 가능'

아버지가 저지른 채용비리 행위로 아들이 채용 시험에 합격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의 합격 및 임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들이 설사 그 사실을 몰랐거나, 부정행위가 임용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는 지난 4월 29일, 광주 OO대학교 병원 전 근로자 B와 C가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사망한 고 A는 피고 OO대학병원의 사무국장이었고, B는 A의 아들이며 C는 B의 여자친구다.   B와 C는 2018년 이 병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합격해 보건

<채용, 타이밍과 속도의 전쟁> 인정받는 채용담당자의 시작은 내 책상에서 일어나면서부터이다

비단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올해만 유독 어렵거나 변화가 빨라지는 것 역시 아닐 것이다. 정기공채가 줄고 수시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매번 반복되는 유행 같은 흐름일 뿐이다. 채용이라는 키워드를 새롭게 보려고 노력하거나 대단한 준비가 필요하다기보다 우리는 본래 하던 역할을 꾸준히 하면 된다. 채용 업무를 해내야 하는 인사담당자는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타이밍과 속도전에서 승리해야 한다. 인재 풀Pool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 정기채용이 아니더라도 지원자는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 회사가 상시로 지원을 받으면 우리는 좋은 인재들을 언제든 볼 수 있고 뽑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업무의 기술> 중간관리자가 알아야 할 수습근로자 평가방법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일정기간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종료(해고)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기간을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이라고 부르는데 법적으로는 <수습>과 <시용>은 차이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수습 : 정식 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 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것(주로 신입사원에게 적용), 정식채용이 이루어진 상태임  시용 :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직업능력과 기

<업무의 기술> ‘아부지 뭐하시노?’ 말고도 면접 때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더 있다

안녕하세요. ‘1일 1기술’이면 당신도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를 목표로 유용한 HR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 코너입니다. 채용은 회사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뽑기 위한 HR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면접과정에서는 채용 후보자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게 됩니다. 채용후보자 입장에서는 다른 채용단계보다 면접에 더욱 긴장하게 되고 오가는 질문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채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편견을 줄이고 실력(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직무와 관련 없는 후보자의 구체적인 학벌, 신상정보 등은 나타나 있지 않지

<알.쓸.노.지> 채용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지게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뒤 상호 이해관계 및 의사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데 그 합의가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며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민법상의 계약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소 용어는 어렵지만 우리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어느 한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약이

<알.쓸.노.지> 직원 채용 시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가 법위반이 아닌 이유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회사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경우 <평판조회(reference check)>를 하곤 합니다. 경력직 직원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근무할 때 근무태도가 어떠했는지,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등 이력서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때로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정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내용은 다 좋았는데 평판조회의 결과에 따라서 취업이 불합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회사에서 채용 시 진행하는 레퍼펀스 체크는 왜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