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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고용부 예산 분석> 산재예방 대폭 늘고 내일배움카드ㆍ청년내일채움공제 줄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607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원안보다 3조3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 예산은 36조572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6%(9234억 원) 증액됐다.   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667억 원 증액된 36조5720억 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1281억 원이다. 생활안정자금융자 1000억 원,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58억 원, 폴리텍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5억 원 등이 증액됐다.   감액된 예산은 614억 원이다.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각각 125억 원

    월간 노동법률 | 2021.12.06

    조회수752

  • 정책브리핑

    이 회사의 HR이 궁금하다 | 시험, 레포트에 발표까지··· '학교' 같은 HRD 지향하는 태영건설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핵심가치를 내재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기업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목표 중 하나란 사실을 쉽게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다소 거창한 목표인 탓에, 기업 교육담당자들이 이 목표를 이상적인 원론 수준으로밖에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자사 교육의 가장 자랑할 만한 점을 '교육을 통한 구성원들의 핵심가치 내재화'로 꼽는 교육담당자가 있다면,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태영건설 인사팀에서 교육 파트를 전담하는 박관후 선임은 시험, 레포트, 발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회사의 비전과 중점 과제를 전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태영건설의 교육 시스템은 "대학원에 견줄 만한 수준"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냈

    월간 HR Insight | 2021.11.30

    조회수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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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노사정이 의결한 '구직급여 수급 제한'...노동계 반기 든 이유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재 방안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했다. 특히 업무 특성상 단기간 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어선원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기사들을 위한 대책이 없어 반발이 거세다. 반면 노동부는 업종별로 차등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개정안은 앞서 노동계 의결을 거친 내용이지만 뒤늦게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인상안을 먼저 논의했다면 정부안은 논의조차 안 됐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월간 노동법률 | 2021.11.23

    조회수1,139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19일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분할 제한 없어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이달 19일이다. 그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도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하면 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중앙경제 | 2021.11.18

    조회수1,679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이달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해야...임금항목ㆍ산출식 등 기재

    사용자는 오는 19일부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등을 규정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이달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액수 등에 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도 특정돼야 한다.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름만 기재해도 되지만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부서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를 정확하게 구

    중앙경제 | 2021.11.16

    조회수5,017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정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안 심의ㆍ의결

    정부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고용노동부(이지예 기자 jyjy@)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먼저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제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근

    월간 노동법률 | 2021.11.16

    조회수1,994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구직급여 수급 반복되면 급여 '감액'...사업주는 보험료 추가 부과

    과도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감액되고 대기기간이 연장된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시켰고 올해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

    월간 노동법률 | 2021.11.03

    조회수1,208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코로나19 ‘고용쇼크’ 막은 해외 고용유지정책…시사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등장이 '고용쇼크'를 불러오자 각 나라에서는 앞다퉈 고용유지정책을 내놓았다. 한국도 기존 시행 중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편하고, 고용안정협약지원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등 고용유지에 힘을 쏟았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고용유지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현경 한국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 영국, 캐나다 등 해외의 고용유지정책 사례가 ▲신속하고 대폭적인 위기 대응 ▲고용위기 시 사업주 부담 완화 ▲비정형 노동자, 파견ㆍ용역 노동자 정책 적용 확대 ▲휴업상태에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 위한 제도 개선 등 한국 고용유지정책에 적용

    월간 노동법률 | 2021.10.21

    조회수425

  • 정책브리핑

    내년 8월 시행 앞둔 ‘휴게시설 의무화’ 어디까지 왔나

    내년 8월 휴게실 설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상웅 전국가정통신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휴게시설 실태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jyjy@) 국회에서는 지난 7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사업주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은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게 됐다. 정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

    월간 노동법률 | 2021.10.15

    조회수2,920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중대재해법 시행령 확정...직업성 질병ㆍ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달 앞두고 시행령이 확정됐다. 직업성 질병 중에서 열사병 범위가 좁혀졌고 경영책임자 의무가 보다 구체화됐다.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로 정해졌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확정된 시행령이 입법예고 기간에 모인 노사단체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는 정부 설명에도 시행령을 향한 노사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월간 노동법률 | 2021.09.29

    조회수1,010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부당지시 거부 징계금지법’ 추진...근로기준법 개정안 나온다

    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 식자재 사용 책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용혜인의원실)   용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맥도날드가 도리어 알바노동자를 중징계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며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용자도

    월간 노동법률 | 2021.09.23

    조회수1,566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해고비용 1주 급여의 27배'...한국 고용시장 5대 특징은?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국 고용시장의 5대 특징으로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고용의 경직성을 꼽았다. 한경연은 노동 규제 완화를 통해 고용을 유연화하고 영세한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해야 고용시장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한국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구직단념자 갈 곳 없다...대기업 채용도 축소 한경연에 따르면 15~29세 사이의 청년 고용률은 42.2%로 G5 국가(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평균인 56.8%보다 14.6%포인트 낮다. 한경연은 저조한 청년 경제활

    월간 노동법률 | 2021.09.09

    조회수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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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보건의료산업, 무엇이 바뀌나...노정교섭 합의 내용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마라톤 교섭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 합의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2일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번 합의로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이 마련되고 공공병원이 확충ㆍ강화된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의 생명안전수당도 제도화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교섭타결을 발표했다. 양측은 11시간이 넘는 치열한 공방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8대 핵심 요구와 22개 과제는 모두 수용됐다. 합의문에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 ▲공

    월간 노동법률 | 2021.09.03

    조회수827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고용보험료율 1.6%→1.8%로...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고용보험료율이 1.6%에서 0.2%포인트 오른 1.8%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꺼내든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 방안은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고용유지ㆍ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말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2조 원 감소한 4조6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출효율화 방안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ㆍ특별고용촉진장려금

    월간 노동법률 | 2021.09.01

    조회수1,831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노동부, 내년 예산 37조 원 편성...코로나19 지원사업 ‘감액’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36조5053억 원으로 올해보다 8566억 원 증액 편성됐다. 고용회복, 산업구조 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사업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   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됐다.   ▲ 사진 = 뉴시스  고용유지지원금 단계적 조정...노동전환 지원사업 신설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1조4000억 원 편성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6000억 원으로 감액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지난해 35

    월간 노동법률 | 2021.08.31

    조회수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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