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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전략

    [해외는 지금] AI로 달라진 인사노무, 글로벌 규제 현황과 우리의 대비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산업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이 AI 기술을 이용한 혁신과 효율을 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AI 기술 대중화에 따른 위험 요소도 산재해 이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서 인사노무 분야에서도 채용, 교육, 성과 평가 등 전반에 걸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관련 AI 기술에 대한 근본적 신뢰성 문제, 차별 및 편향성 이슈, 투명성 문제 등이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AI 활용은 개인의 직업, 개인정보, 평등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당 AI의 잘못된 활용 및 관리는 법적, 윤리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AI 관련 규제나 지

    중앙경제 | 2024.07.19

    조회수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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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ㆍ임금

    임금피크제 분쟁 2라운드: 왜 다시 논란이 되는지 모르는 당신을 위한 핵심 리포트 (+리포트)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신설한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였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갈등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그 유효성을 인정받아 충격의 여파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과

    중앙경제 | 2024.07.18

    조회수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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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기타

    [조직문화 탐구] 회사에서 너무 친하게 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조직 내에서 가까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조직 내에서는 감정을 감추고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거나 저성과 조직은 감정 공유가 필요 없다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인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드는 오늘날, 서오의 관계를 강화하고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무형적 거리를 좁히는 부분은 더욱 간과해서는 안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오해 1. 직장에서 너무 친한 건 위험하다? '관계

    중앙경제 | 2024.07.17

    조회수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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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ㆍ임금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영성과급 이야기: 대법 판결과 2가지 핵심 이슈 (+리포트)

    2024년은 노동법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는 해로 기억될 듯합니다. 현재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단, 재직 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사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이외에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로서의 임금성에 관한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다수 계속돼 올해 내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2가지 핵심쟁점을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해봅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

    중앙경제 | 2024.07.17

    조회수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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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기타

    기분상해죄와 직장괴롭힘의 차이, 알아두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과거에는 '회사가 다 이렇지', '사회생활이 이런 거지'라고 문제의식 없이 넘겼을 수도 있는 부당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사용자 역시 건전한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이게 됐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부터 최종적인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전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반작용도 존재합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마치 '기분 상해죄'처럼 인식하고, 직장 내

    중앙경제 | 2024.07.15

    조회수11,189

  • 급여ㆍ임금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으로 결정: HR 실무자 필독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초로 1만 원을 넘어선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에 해당합니다.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배경 및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5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1.7% 인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입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중앙경제 | 2024.07.12

    조회수6,261

  • 근태관리

    10분 일찍 출근하라는 회사, 이렇게 했다면 연장근로 발생 주의

    아침 9시 출근, 딱 맞춰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공지사항에 적힌 작은 글자들. "근무 시간 10분 전 착석 요망"이라는 문구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왜 8시 50분부터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 10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10분 전 착석, 연장근로일까 아닐까? 출근 시간 10분 전 착석이란, 9시 출근이 아니라 8시 50분부터 일을

    중앙경제 | 2024.07.12

    조회수8,696

  • 인력운영

    게임에서 배우는 MZ세대 인력관리, 레벨업 비법 공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깔려 있는 MZ세대 근로자에게 과거의 인력관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과거의 근로자들이 보여줬던 희생정신을 MZ세대 근로자에게 기대할 순 없죠. MZ세대 근로자가 어렵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바뀌어야 합니다. MZ세대 근로자가 회사 일에 즐거움과 열의를 느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럼 MZ세대 근로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MZ세대가 즐기고 몰두하는 활동에서부터 그런 환경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자체가 가진 자극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게임에 중독되다시피 한 MZ세대들이 많습니다. 게임의 어떤

    중앙경제 | 2024.07.10

    조회수3,132

  • 노무기타

    회사차량으로 출근중 발생한 인적사고,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 결정적 이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회사 차량을 운전해 출·퇴근하는 도중 인적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주제를 파헤쳐보겠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먼저, 산업재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이하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

    중앙경제 | 2024.07.10

    조회수10,278

  • 노무기타

    직원이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했을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는 회사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직원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전반적인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인사노무 담당자가 회사가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A직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A직원에게 기존 업무를 계속 시켜도 괜찮은 것일까요? 만약, A직원이 기존 업무를 계속하다가 병을 얻게 된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번 HR포스팅은 직장에서의 직원

    중앙경제 | 2024.07.05

    조회수10,701

  • 인사전략

    이석 타임제, 근무 시간 공정성 높이는 해결책일까?

    최근 IT기업을 필두로 이석타임제를 도입하는 사례들이 종종 눈에 띈다. 실제로 지난 1월엔 H사가 15분 이석체크 실시를 골자로 한 근무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 지난 4월엔 L사에서 PC 동작이 20분 이상 없는 경우 자리비움으로 간주하는 이석알림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N사에서 담배타임을 15분으로 제한하는 이석타임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이석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지금처럼 이석에 대한 회사의 시선이 날카로워진 적

    중앙경제 | 2024.07.04

    조회수11,982

  • 노무기타

    승진이 취소되면 인상된 월급도 반납해야 할까

    많은 경우 승진을 하면 그에 따라 월급도 인상됩니다. 승진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고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승진을 했고 승진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갑자기 심사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승진을 취소함과 동시에 승진으로 인해 받은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해당 판결 속에 인사노무 실무상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 HR포스팅에서 해당 판결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앙경제 | 2024.07.03

    조회수10,416

  • 근태관리

    다시 돌아온 연차사용촉진 시즌, 2024 연차휴가 사용촉진 총정리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7월부터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HR포스팅은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궁금증을 Q&A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Q1. 연차휴가사용촉진 방법과 시기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으시면 포스팅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Q2.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중앙경제 | 2024.07.02

    조회수13,691

  • 노무기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발송 팁

    ※ HR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DALL·E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회사에게 잘못을 저지른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권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모든 회사는 반드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 대상자의 소명 기회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징계 대상 근로자가 부당징계 등 구제

    중앙경제 | 2024.06.27

    조회수12,163

  • 노무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12세로…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무회의 의결

    21대 국회서 폐기된 고용부 소관 4개 개정안 심의ㆍ의결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기간만료로 폐기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간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

    중앙경제 | 2024.06.26

    조회수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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