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과 부정수급 방지 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인사노무 실무자들을 위한 필수 가이드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 7. 25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1만 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 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올바른 실업급여 신청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꼭 확인하세요. &nb

비밀유지 100%, 직장괴롭힘 조사 시 꼭 알아야 할 꿀팁

직장괴롭힘 조사, 비밀누설 없이 진행하는 노하우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법률에 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령에는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객관적 조사 의무와 제7항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약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휴가 사용법] 여름휴가 기간의 소정근로일 포함 여부 완벽 해부

7월은 덥고 습한 장마가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여름휴가 시즌이기도 합니다. 여름휴가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또는 기타 기업의 관행 등에 따라 연차휴가와 별개의 형태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의 여름휴가 운영 형태에 따라서 해당 휴가기간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해외 파견 근무 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 혜택 받는 법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해외 파견 근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산재보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해외 파견 근무자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삼전 파업으로 본 성과보상과 복리후생 갈등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 노동조합 파업을 맞게 됐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임금인상률 6.5%, 특별성과급 200%,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지급이라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연차를 사용해 파업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성과급의 핵심은 최대 연봉의 50%까지 사업부별로 차등 지급되는 초과이익성과급(OPI)이다.   2024년의 경우 스마트폰 생산을 담당하는 MX사업부가 OPI를 50% 지급받는 것과 달리,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는 DS사업부는 0%로 정해진 것이 파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지난 10년 동안 7번이나 OPI 최대치인 50%를 받은 DS사업부의 경우 그 충격이 더욱 컸을 것이다.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핵심축인 자동차 산

[해외는 지금] AI로 달라진 인사노무, 글로벌 규제 현황과 우리의 대비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산업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이 AI 기술을 이용한 혁신과 효율을 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AI 기술 대중화에 따른 위험 요소도 산재해 이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서 인사노무 분야에서도 채용, 교육, 성과 평가 등 전반에 걸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관련 AI 기술에 대한 근본적 신뢰성 문제, 차별 및 편향성 이슈, 투명성 문제 등이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AI 활용은 개인의 직업, 개인정보, 평등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당 AI의 잘못된 활용 및 관리는 법적, 윤리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AI 관련 규제나 지

임금피크제 분쟁 2라운드: 왜 다시 논란이 되는지 모르는 당신을 위한 핵심 리포트 (+리포트)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신설한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였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갈등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그 유효성을 인정받아 충격의 여파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과

[조직문화 탐구] 회사에서 너무 친하게 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조직 내에서 가까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조직 내에서는 감정을 감추고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거나 저성과 조직은 감정 공유가 필요 없다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인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드는 오늘날, 서오의 관계를 강화하고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무형적 거리를 좁히는 부분은 더욱 간과해서는 안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오해 1. 직장에서 너무 친한 건 위험하다? '관계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영성과급 이야기: 대법 판결과 2가지 핵심 이슈 (+리포트)

2024년은 노동법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는 해로 기억될 듯합니다. 현재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단, 재직 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사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이외에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로서의 임금성에 관한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다수 계속돼 올해 내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2가지 핵심쟁점을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해봅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

기분상해죄와 직장괴롭힘의 차이, 알아두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과거에는 '회사가 다 이렇지', '사회생활이 이런 거지'라고 문제의식 없이 넘겼을 수도 있는 부당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사용자 역시 건전한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이게 됐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부터 최종적인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전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반작용도 존재합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마치 '기분 상해죄'처럼 인식하고, 직장 내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으로 결정: HR 실무자 필독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초로 1만 원을 넘어선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에 해당합니다.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배경 및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5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1.7% 인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입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10분 일찍 출근하라는 회사, 이렇게 했다면 연장근로 발생 주의

아침 9시 출근, 딱 맞춰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공지사항에 적힌 작은 글자들. "근무 시간 10분 전 착석 요망"이라는 문구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왜 8시 50분부터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 10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10분 전 착석, 연장근로일까 아닐까? 출근 시간 10분 전 착석이란, 9시 출근이 아니라 8시 50분부터 일을

게임에서 배우는 MZ세대 인력관리, 레벨업 비법 공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깔려 있는 MZ세대 근로자에게 과거의 인력관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과거의 근로자들이 보여줬던 희생정신을 MZ세대 근로자에게 기대할 순 없죠. MZ세대 근로자가 어렵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바뀌어야 합니다. MZ세대 근로자가 회사 일에 즐거움과 열의를 느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럼 MZ세대 근로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MZ세대가 즐기고 몰두하는 활동에서부터 그런 환경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자체가 가진 자극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게임에 중독되다시피 한 MZ세대들이 많습니다. 게임의 어떤

회사차량으로 출근중 발생한 인적사고,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 결정적 이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회사 차량을 운전해 출·퇴근하는 도중 인적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주제를 파헤쳐보겠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먼저, 산업재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이하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

직원이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했을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는 회사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직원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전반적인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인사노무 담당자가 회사가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A직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A직원에게 기존 업무를 계속 시켜도 괜찮은 것일까요? 만약, A직원이 기존 업무를 계속하다가 병을 얻게 된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번 HR포스팅은 직장에서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