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경제 | 2020.03.27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인건비 절감을 위한 회사 및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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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정부지원제도 요약.pdf

    최근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사용을 강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무급휴가 등 사용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안을 알려 줄 필요가 있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활용할 수 있는 제도만 요약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숙희 노무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회사 및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



    (1)재택근무제 간접비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자료 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재택근무에 대해 이메일, 모바일메신저로 근태관리내역 증빙가능 
    •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규정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①주3회 이상 활용시 1주당 10만원 
    ②주1~2회 활용시 1주당 5만원
    * 재택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년간(52주) 지원
    •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의30%(최대70명)


    (2) 시차근무제 간접비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시업 및 종업시각 변경(1일 소정근로 8시간)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자료 제출
    • 취업규칙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내용 규정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①주3회 이상 활용시 1주당 10만원 
    ②주1~2회 활용시 1주당 5만원
    * 시차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년간(52주) 지원
    •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의30%(최대50명)


    (3)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긴급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 가족 중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①1인당 일5만원, 최대5일(부부합산 최대50만원)
    ②한부모 가정 최대10일, 최대50만원 시차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 지원기간 : 2020.1.20.부터 코로나19종료시까지
    • 지원제외 : 회사에서 유급가족돌봄휴가를 받은 경우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단축)

    ■지원대상 및 요건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코로나19관련 한시적으로 2주 미만 전환도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 근로시간단축 관리규정 제출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자료 제출
    • 월 2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지원금액 및 기간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코로나19관련 3.1~6.30까지 한시적으로 임금감소액 상향 
    ① 주15~25시간 근무 : 월 최대 60만원(종전 40만원)
    ② 주26~35시간 근무 : 월 최대40만원(종전 24만원)
    ② 주 35시간 이하 단축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월 최대 60만원(종전 40만원)
    - 간접노무비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40만원(종전 20만원) 
    •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60만원(코로나19관련 월80만원), 대기업 월3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간 지원


    (5) 고용유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 재고량 50%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코로나 피해업종은 재고량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
    • 정부가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경우 추가지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 휴업(완전휴업 또는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휴업) 또는 휴직(1개월 이상)을 실시할 것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및 기간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지원(코로나19관련 한시적으로 지원금 상향) 
    - 2.1부터 3.31까지 : 중소기업 2/3→3/4, 대기업 1/2→2/3~3/4
    - 4.1부터 6.30까지 : 중소기업 90%, 대기업 2/3~3/4
    * 특별고용지원업종(3.16.~9.15.) 90% (1일7만원, 연 최대180일)
    • 지원한도 : 1일6.6만원, 연 최대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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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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