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경제 | 2020.01.22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평균 임금 아냐'...법원, 퇴직금 청구 기각

    SK하이닉스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급한 생산성 격려금(PS), 초과이익 분배금(PS) 같은 경영 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화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가단50590,  선고일자 : 2020-01-21】
    경영성과급(PI 및 PS)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과연 사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나온 첫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2월에 연달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과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 대립이 분분한 가운데, 현재 SK하이닉스 외에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카드도 같은 종류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실무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단독 박하영 판사는 지난 1월 21일, 김 모씨 등 근로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SK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김 모씨 등 2인은 각각 97년과 94년에 입사해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6년 2월 퇴직했다. 이들은 퇴직하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 지급받았지만,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인 경영 성과급이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며 "급여규정, 단체협약을 통해 지급 기준이 확정돼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매년 지급한 생산성 격려금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근로자에게 99년부터 매년 5~6월 경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경영 성과급은 명칭도 계속 바뀌어 왔고, 그 지급기준이나 한도, 지급률, 기타 지급 조건 등도 연도마다 차이가 있었다. 경영성과급은 미지급 결의가 있던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회사는 노사 합의안에 따라 지급해 왔다.
     
    박 판사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경영 성과급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평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판사는 그 근거로 "노사 합의안을 보면 해마다 매출이나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 다른 산출방식을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률도 달리하고 있다"며 "이런 지급기준과 조건은 회사 영업상황과 재무상태, 경영자의 경영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기 때문에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회사의 의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박 판사는 노사 합의안이 경영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그때그때 영업상황, 재무상태에 따라 지급여부와 기준이 변동됐고, 실제로 지급결의가 있는 경우라도 구체적 조건이 매년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진 점 등을 보면 노사 합의안 존재만으로 회사의 경영 성과급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사 급여규칙 등에서도 '필요한 경우 상여금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경영 성과급 지급기준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규정에서 경영성과급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의무가 확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경영성과급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박 판사는 "경영 성과급은 매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정해지고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률도 달라진다"며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사가 2001년과 2009년에 경영 성과급 미지급 결의를 한 점, 지급 결의가 있었음에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PS가 지급되지 않은 해가 있었던 점, 연도별 지급 편차가 매우 큰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SK하이닉스를 대리한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최근 복지포인트 관련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도 임금의 대가성을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이라는 이유로 사기업의 성과급도 당연히 임금이라고 보는 견해는 반성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곽용희 기자(월간 노동법률)  kyh@elabor.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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