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부터 활동까지 확연히 다른 기존노조와 IT노조의 차이점 (+리포트 첨부)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2019년 말 시작된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 포털 등 IT업계 개발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들의 처우도 급격히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IT기업의 황금기를 지나는 동안 국내 빅테크 기업 네이버를 시작으로 IT노조 설립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카카오와 주요 게임사에서 도미노처럼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해당 열풍이 시작된 2018년으로부터 5년 차를 맞는 올해에도 대형게임사 엔씨소프트에서 노조를 설립하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기존 노조와 IT노조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연차쓰기 딱 좋은 날이네~ '징검다리 연휴', 인사노무관리 주의사항 (+리포트)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올해는 대체공휴일도 확대되었고 휴일이 화요일에 있는 징검다리 연휴가 많은 해입니다. 6월이 시작되자마자 6월 6일(현충일)이 화요일에 있어 다시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5일을 집단적으로 휴일로 정한 회사도 있고 전체가 쉬지는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휴가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징검다리 연휴의 인사노무관리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이하 “시기지정권”이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근로자가 적법하게 시기

정말 유용한 초간단 미래 예측과 시나리오 작성법

미래 예측은 대부분 실패한다 사회과학 특히 국제정치영역의 학문 목적 중 하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사회과학의 노력이 대부분 실패했다고 진단한다(Bruce Bueno de Mesquita, The Predictioneer's Game : Using the Logic of Brazen Self Interest to See and Shape the Future, Random House, 2009).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둘러싸인 미래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는 미래 예측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이는 사회 여러 조직과 개인도 마찬가지다. 예측의 성공확률이 낮고 심지어 예측 실패가 반복돼도 여

6월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확진된 직원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제 이틀 뒤인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장장 40개월 만에 찾아 온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인 셈입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현재 확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7일 격리’ 초치도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의무였고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라서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6월 1일부터 권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무 격리조치 해제에 따른 궁금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격리의무 조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할 때 이렇게 동의 안 받으면 무효 (+리포트 첨부)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혼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은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부서별로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무에서 잘못 해석해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회의방식의 동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역량기반 교육체계 만들 때 참고하세요... 실제 컨설팅 사례

제트에프렘페더샤시㈜ - 업   종 : 제조업 - 설립연도 : 2003. 11. - 근로자 수 : 60명 - 노조 유무 : 無 1. 기업 소개 제트에프렘페더샤시㈜(ZF Lemfoerder Chassis Tech-nology Korea, 이하 ZFLK)는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4대 자동차 부품 제조사 ZF그룹과 국내의 유명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ZFLK는 자동차용 샤시 부품인 알루미늄 컨트롤암과 서스펜션 볼조인트 등을 주력으로 생산해 완성차 제조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선진화된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노사가 하나 된 일터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선행 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의 중간에 입사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있다 vs 없다 (+리포트 첨부)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지난 1주의 근무실적에 따라 주휴일의 유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럼 만약 주의 중간인 목요일에 입사하여 그 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근무하고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직원A는 3월 15일(목)에 입사하여 3월 20일(화)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원A가 아직 퇴사하기 전인 3월 18일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위

'정년연장해도 무효' 임피제 분쟁 재점화...'총 보상' 주목해야

전문가 "불이익 과도한 특이한 사례...놀라운 판결은 아냐"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더라도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임금피크제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던 중 나온 판결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 됐다.   다만 이 판결을 이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무효가 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으로 2년을 더 일하더라도 임금삭감 폭이 커 전체 임금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총 임금이 감소할 정도로 불이익이 큰 임금피크제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그러나 정년

노무수령거부통지서, PC화면은 되고 이메일은 안된다 (+리포트 첨부)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①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②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근로 제공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 등을 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왜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어려울까? 3가지 해결책

어느 회사나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일을 못해서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사관리에서는 일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즉, '저성과자(C-Player) 관리 방안'이 오랜 고민거리였다.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저성과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무교육, 직무변경, 전보, 대기발령 등의 제반 인사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드물게는 성과 부진이 지속되는 경우 징계, 나아가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저성과자 관리 방안은 일반적으로 '성과향상 프로그램(PIP,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이라는 인사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과 도출을 위해

쓰고 있지만 몰랐다! HR이 주의해야 할 챗GPT 사용방법 (+리포트 첨부)

AI 기술의 발전으로 챗GPT와 같이 업무 효율화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AI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HR이 주시해야 할 인사노무 이슈들도 점화되고 있다. 이제는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편향성 이슈, AI 상시적인 사용으로 인한 법적 이슈, 회사기밀 유출이나 타인의 기밀정보 및 저작된 침해 이슈 등 AI로 인해 등장하는 인사노무 이슈의 해결책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 AI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인사노무 이슈는 크게 다음의 3가지이다. 1.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편향성 관련 이슈 AI는 이미 인사결정 절차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채용조건 결정 및 채용,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급여인상 및 처우, 직원에 대한 적정한 업무부여 및 효율

팀장이 되었다는데... 반응은?

"오늘부터 팀장이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주변에서는 보통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과거에는 '축하한다!'라는 이야기가 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어쩌다…' '힘내…'와 같은 반응이 주를 이룬다. 누군가는 과거의 베스트셀러 제목을 본떠 '아프니까 팀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팀장이 될까봐 연차가 찰수록 불안하다는 팀원들도 등장했다. 2021년 DDI(Development Dimensions International)의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CHRO들이 선정한 10년 내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으로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의

직장괴롭힘 가해자가 물어야 할 위자료 액수는? (+리포트 첨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 주제 중 하나는 단연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규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3년간 1만8906건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만 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이나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개별 사안마다 편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괴롭힘 사실 인정 문제는 본질적으로 개별 사안마다 당사자의 주장·입증 정도에 따라 법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더라도 손해배상 산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기한 대법...취업규칙 변경, '동의권 남용'이 관건

근로자 "승소 예상...현대차, 근로자 동의 노력 없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법리(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뒤집은 것이다. 대신 근로자가 동의권을 남용했다면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했다.  ▲대법원(이지예 기자 jyjy@) 이번 판결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측의 노력이 중요해 질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이상 기업은 근로자 동의 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근

기업의 병가제도 운영과 유의사항 (+리포트 첨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원치 않은 개인적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 제공이라는 본연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러한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가능하다면 기업 내 “병가”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가’라는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병가제도의 정의와 법적 근거 병가는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해주는 제도로서, 그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