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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 때마다 메모지에 적어 놓고 가라! 직장괴롭힘 vs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

    2019. 1. 15.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신설됐다. 대법원은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고 판시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

    중앙경제 | 2024.02.23

    조회수6,150

  • 인사전략

    사내 독립 기업 CIC (Company In Company) 운영의 장점과 단점

    CICCompany In Company는 '사내 독립 기업'으로 번역된다. 크고 복잡해진 조직에서 더 이상 혁신이 없을 때, 조직을 작게 쪼개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구성원에게 창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다. 10여 년 전에 사내벤처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운영 목적 및 기대 효과는 CIC와 사내벤처가 거의 비슷하다. 조직을 가볍고 빠르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 이번 HR 포스팅은 <월간 HR Insight> 2024년 2월호에 실린 <사내 독립 기업인 CIC 인사 운영, 보다 잘하기 위한 방법은?>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여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기사 전문은 월간 HR Insight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중앙경제 | 2024.02.22

    조회수1,166

  • 인력운영

    국내에서 활동하는 긱 워커의 상황

    긱Gig은 무대에 서는 아티스트가 하는 일회성 공연에서 유래된 말로,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혹은 단기로 수행하는 일을 말한다. 긱 워커는 주업 혹은 부업으로 이런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단기적으로 일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르바이트라 불리는 파트타임 근로자와 비슷하고,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한다는 측면에서는 프리랜서나 미국의 노동 분류 중 하나인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유사하다. 긱 워커가 이들과 다른 점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긱 일자리를 찾고, 온라인으로만 일을 완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긱 이코노미는 기업 및 개인고객인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긱 워커를 활용해 일의 일부 혹은 전부를 완수하고, 긱 워커는 이러한 디지털

    중앙경제 | 2024.02.22

    조회수1,823

  • 노무기타

    개인병가로 1개월 개근 못한 신입사원, 시간단위 연차휴가 주어야 하는 이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조항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중략...)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일반적인 경우 신입사원일 텐데요. 신입사원이 몸이 아파 개인병가로 휴직을 했다면 1개월을 만근했을 때 주어야 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고용부 행정해석에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해 부여할

    중앙경제 | 2024.02.21

    조회수4,343

  • 근태관리

    명확해진 행정해석 |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이번 HR 포스팅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관하여 포스팅 드립니다. 사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산정 방법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해석을 통해 계산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기존의 행정해석에서는 다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있던 부분을 지난 1월 15일 행정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산정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이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존 행정해석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행정해석은 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정상근무 6개월에

    중앙경제 | 2024.02.20

    조회수9,913

  • 급여ㆍ임금

    최신 판결 분석 | “국민은행 임피제, 근로자 동의 안 받아 위법”...판결문 살펴보니

    "국민은행 임피제, 정년 연장 요구 권리 침해"...남은 소송도 주목 ▲서울 시내 한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KB국민은행이 2015년 법정 정년 연장에 발맞춰 임금피크제 제도를 개편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시중은행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법원이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최근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임금피크제가 불이익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여럿 나온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15일 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4.02.19

    조회수3,200

  • 노무기타

    2024 근로감독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리포트 첨부)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재감독을 신설하는 등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였습니다. HR포스팅에서 2024년 근로감독 방향 및 주요 내용 발표에 따라 유의사항 및 인사노무 실무에서의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1. 어느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될까 올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살펴볼 때, IT 등 지역별 6대 취약 업종에 해당하면서,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없었던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중앙경제 | 2024.02.16

    조회수12,629

  • 급여ㆍ임금

    변경 행정해석 | 퇴직시 미사용 보상휴가수당 처리 방법 바뀌었다

    보상휴가제 시행 중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 발생하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이번 HR포스팅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이것이다! 우선, 보상휴가제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지급에 갈음해 휴가를 주는 것으로 가산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4시간 연장근로 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상휴가는 6시간분이 되

    중앙경제 | 2024.02.14

    조회수19,291

  • 근태관리

    1주 연장근로, 그때는 안됐지만 지금은 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10조 제1호). 즉, 근로기준법은 1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1주간의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기존 고용부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판단을 내림에 따라서 고용부가 기존 해석을 변경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은 사례를 통해 바뀐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방식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케이스 월요일 12시간, 수요일 14시간, 목요일 1

    중앙경제 | 2024.02.13

    조회수6,461

  • 노무기타

    익명으로 직장괴롭힘을 신고한 경우에도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까요 (+리포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그런데 익명 제보 등에 구체적 사실관계 기재 없이 추상적인 표현(가령,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해당하는 표현)만 기재돼 있는 경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근기법에서 말하는 ‘인지’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한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HR실무자로서는 괴롭힘 신고 접수 시 당

    중앙경제 | 2024.02.05

    조회수11,957

  • 노무기타

    직장성희롱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이뤄지고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이에 회사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 징계사유를 확정하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필자가 경험했던 많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들은 대부분 상급자로 피해자를 회의실 등으로 부를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서 성희롱 사건이 회의실 등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거나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모두가 선명한 기억이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희롱 당시 존재하였던 참고인도 없거나 참고인이라고 하여도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고

    중앙경제 | 2024.02.02

    조회수8,458

  • 급여ㆍ임금

    2023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 (+리포트 첨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를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이처럼 연차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기한 없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 이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일로부터 1년간(최초 1년 미만 연차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다만 기간이 지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즉 휴가 사용권이 소멸되었 더라도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중앙경제 | 2024.01.30

    조회수10,282

  • 노무기타

    [Q&A] 중처법 적용 식당ㆍ빵집, 어떤 것 준비해야 하나...경영방침부터 시작

    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대응 방법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를 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주라면 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나왔다. 이 경영방침과 목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ㆍ게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 카페, 미용실처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이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부는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앙경제 | 2024.01.29

    조회수4,623

  • 노무기타

    두번 해야 할 일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사내규정변경'' 요령 (feat. 놀람주의)

    새해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한해가 시작되는 시즌을 맞아 기업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정비하느라 한창인데요.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사내규정 변경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규정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규정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또는 동의)를 얻은 시점부터 규정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개정된 법률 내용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상위법 위반으로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

    중앙경제 | 2024.01.26

    조회수10,738

  • 조직기타

    이게 가능해? 이제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챗GPT 사용

    얼마 전 재미있는 사진을 봤다. 면접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진인데, 신박한 것은 로봇이 면접 대기자들 사이에 함께 앉아있는 점이었다. 사람은 긴장해 있는데 로봇은 너무나도 태연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아마 이는 작가의 의도적인 연출일 테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실제 우리의 일상이라면 어떨까? CN세대에 대해 알고 있는가? 우리는 세태와 세대가 정말 빠르게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미 X세대를 넘어 MZ세대를 지나, 이제는 CN세대, 즉 'Chatbot Native' 세대를 살고 있다. 다른 말로, 지금 우리는 '생성형 AI'로 집약되는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개개인의 직무수행 역량과 성과마저도 AI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를 가리

    월간 HR Insight | 2024.01.24

    조회수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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