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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통지서,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보는 이유

    최근 몇 년간 징계 및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더 많은 사업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의 문제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실무에서 조금만 유의하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분쟁들이 대다수라는 뜻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징계나 해고에 대한 처분을 대상자에게 통지했으나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두절해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통지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징계나 해고통지서를 당사자가 보지도 않고

    중앙경제 | 2024.06.14

    조회수6,807

  • 노무기타

    진화하는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수법

    2023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라 할당표집으로 진행된 직장인 근로환경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해 본 적 있다고 답한 근로자의 비중은 3.3%였다. 피해자로 분류된 응답자의 비율이 19%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 6명당 1명만 신고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같은 샘플 안에서 허위신고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1.4%, 허위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근로자는 1.6%였다. 허위신고 피해율은 20~30대가 유독 높았고, 허위신고 협박 피해율은 여성이 남성의 3배 수준이었다. 허위신고의 주요 대상이 약자이며, 전체 괴롭힘 신고 대비 허위신고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시사한다. 근로자들이 허위신고라고 생각하는 신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 완전 허

    중앙경제 | 2024.06.12

    조회수10,616

  • 인사전략

    갑자기 변한 이대리도 혹시 ''직춘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직춘기란 '직장인이 겪는 사춘기'라는 뜻의 신조어다. '직장인'과 '사춘기'의 합성어로 직장인들이 회사 생활에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직춘기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든, 누구든 겪을 수 있으며, 어제보다 더 나은 우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직춘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다

    중앙경제 | 2024.06.12

    조회수4,558

  • 급여ㆍ임금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방식, 확정기여형(DC형)만 다른 이유 (+PDF 리포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만 퇴직연금의 종류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

    중앙경제 | 2024.06.07

    조회수12,600

  • 인사전략

    나도 아프다, 늘어나는 희망퇴직을 대하는 인사담당자의 자세

    우리나라의 연이은 경기 침체로 제조, IT, 유통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에서 희망퇴직Voluntary Early Retirement Program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희망퇴직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인사부서들의 고민은 날로 커지고 있다. 희망퇴직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특정 사업의 폐지, 매각, 분할 등으로 인한 인력 규모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전반에 걸친 저성과자 또는 고임금 근로자들을 배출하고자 하는 것인지 등 기업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사업적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정이 필요한 목표 인력에 따라 규모 산정이 가능하고, 희망퇴직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산출과 실행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성과자의 퇴사를 유도

    중앙경제 | 2024.06.07

    조회수4,807

  • 노무기타

    유연근무제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휴가 운영 팁

    탄력근무제를 시행 중인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최근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인 회사가 늘어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운영 등 유연근무제 상황에서 휴가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HR포스팅은 2022년 행정해석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행정해석이 있어 해당 행정해석을 기초로 탄력근무제에서 휴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

    중앙경제 | 2024.06.05

    조회수5,733

  • 노사관리

    <판례속보> 2심도 ''자회사 거부 근로자 전보는 부당''… 꺼지지 않는 불법파견 잔불

    '현대위아는 하청노조 노조법상 사용자'...원청 부당노동행위 의무 인정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전보시킨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첫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자회사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많은 기업에서 불법파견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잔불은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2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현대위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채용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전보시킨 것

    중앙경제 | 2024.06.05

    조회수3,255

  • 노무기타

    노무사가 정리한 사무실 CCTV와 사내메신저 직원감시 논란 (ft. 강형욱 사건)

    최근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를 둘러싼 직장 괴롭힘 논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무실 CCTV와 사내메신저의 직원 감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R 실무자들은 사무실 내 감시 시스템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인 사무실 CCTV 설치와 사내메신저 사용에 대한 노무관리 유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하기

    중앙경제 | 2024.06.03

    조회수12,141

  • 고용관리

    <판례속보> 해고 문턱 낮춘 대법?...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

    최저임금 올라 관리 어렵다며 경비 업무 외주화한 아파트...대법 "부당해고 아냐" 아파트 경비업무 외주화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재무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비용 절감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일반 기업에서도 정리해고 정당성이 손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제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A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중노위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중앙경제 | 2024.05.31

    조회수10,945

  • 노무기타

    HR실무에서 기간을 설정할 때 주의할 점

    인사노무 실무에서는 이런 저런 내용의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든지 휴가기간을 설정한다는지 하는 업무들을 들 수 있습니다. 기간이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시간의 길이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 판례의 사건을 예로 들면 A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에게 승무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내리면서 승무정지기간 30일이 달력상 30일인지 아니면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30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HR실무에서 기간을 설정할 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앙경제 | 2024.05.29

    조회수13,048

  • 노무기타

    "일못러" 저성과자 해고 최근 판례와 시사점

    '일잘러'와 '일못러'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일잘러는 '일을 잘하다'를 줄인 '일잘'에 영어 접미사 '-er'를 붙인 말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일못러는 반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무성적이 좋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업무비효율 문제뿐만 아니라 부서 또는 조직 전체의 분위기나 사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흔히 저성과자라고 불리는 일못러가 달가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성과자인 일못러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중앙경제 | 2024.05.28

    조회수16,266

  • 인사전략

    일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일하는 방식을 정의할 때 고려할 점

    '문화는 전략을 아침으로 먹는다Culture eats strategy for breakfast' 현대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린 피터 드러커가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말이라고 알려졌지만, 정작 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전에 밝혀 한 번 더 화제가 됐고, 그 진위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된 분과 관련해 이런 헤프닝까지 벌어질 정도로 오늘날 조직문화는 기업조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자 경영진들의 주된 관심사임이 분명하다. 우리가 조직문화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MVC'라 불리는 미션Mission, 비전Vision, 코어밸류Core-value인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조직문화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20

    중앙경제 | 2024.05.24

    조회수6,535

  • 근태관리

    사실상 임신한 직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이 어려운 이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많아짐에 따라 실무적으로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궁금증 중에 하나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때 임신한 직원에게도 특정일에 더 많이 근무하고 특정일에 더 적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궁금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개별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출퇴근시간 및 하루의 근로시간 등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연소자와 임신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은 연소자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어 임신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

    중앙경제 | 2024.05.23

    조회수9,584

  • 노무기타

    법원 “자회사 채용해도 불법파견 책임 면제 안 돼”...사기업 미칠 파장은?

    인국공 판결,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에 제동?...“원청, 부제소 합의 참여했는지가 관건” 원청(사용사업주)의 자회사에 하청 근로자(파견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원청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에 고용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들의 이야기다. 보안검색 근로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사가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됐지만 법원은 공사가 불법파견을 했다면서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사기업의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파견을 널리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불법파견 리스크를 덜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중앙경제 | 2024.05.23

    조회수3,525

  • 급여ㆍ임금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급 차이가 나는 이유는? (+리포트)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시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인사노무 실무적으로는 예외사유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는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 규정 및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각 제도별로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비교하여 각 제도별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중앙경제 | 2024.05.21

    조회수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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