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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부터 출근할게요’ 육아휴직 중에 있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복귀요청 전화에 대한 대응방법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홍보 등이 잘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회사 여건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남성육아휴직도 증가하는 등 활성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인 경우에도 여건이 변하여 회사에 복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사팀에서 종종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인데 막상 직원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왜냐면 회사는 육아휴직 직원을 대신하여 대체인력도 뽑아놓고 인력운영계획을 잡아놓았기 때문인

    2019.05.21

    조회수 2,372

  •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한 직원의 6시 이후 근무 미스터리 : 연장근로수당 vs 추가근무수당

    많은 회사에서 하루를 휴가내는 대신에 오전 또는 오후의 일정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반차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반반차라는 2시간짜리 초단기 휴가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반차휴가제도는 직장인이라면 꼭 필요한 개인업무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휴가제도 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반차휴가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한 직원이 일이 많아 6시 퇴근을 하지 못하고 6시 이후에도 업무를 2~3시간 하고 퇴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6시 이후에 근무를 한 것이니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2019.05.14

    조회수 8,895

  •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로 투입되지 못하고 남은 유휴인력, 정리해고 가능할까

    IT업무영역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게임개발은 프로젝트 단위로 인력이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특정 기업에서 발주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수주해 진행하므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된 인력들은 대체로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했다가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사의 게임개발처럼 직접 고용한 정규 근로자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로 투입되지 못하고 유휴인력

    2019.05.08

    조회수 3,800

  • 고용노동부 2019 산업안전 근로감독, 건설업 위주로 간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건설현장 위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이 같은 자료를 내고 산재 사고사망만인율도 함께 공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 산재로 인산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산재

    2019.05.02

    조회수 1,732

  •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끝,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적발되면 처벌은 ?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고용노동부에는 계도기간을 설정해 장시간 근로 관련 근로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본격적인 근로감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궁금증은 아마도 만약 우리회사가 주52시간 한도위반이 적발된다면 어떻게 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바로 처벌이 될까, 아니면 곧바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등.. 이번 <이슈&

    2019.04.25

    조회수 5,104

  • 1주 개근하고 월요일부터 ‘병가’면 주휴수당 있다 vs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를 한 통상의 소정근로일과 같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매우 독특한데 주휴일의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추측됩니다. 얼마전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2019.04.18

    조회수 8,403

  • 임단협 시즌 개막! 시간흐름순으로 정리한 절차별 임단협 실무 꿀팁

    바야흐로 임단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 임단협도 복잡한 노동환경과 산적한 이슈들로 인해서 그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설노조가 많아 처음 임단협을 실시하는 사업장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임단협 절차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 교섭 준비 및 진행 → 임단협 결렬시 노동쟁의 조정 및 쟁의행위 → 단체협약 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임단협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여러 사

    2019.04.11

    조회수 4,823

  • <고정OT는 포괄임금제 아니다> 고정OT 운영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와 달리, 연장근로의 사전합의(실무상 '고정OT합의'라고도 함)는 그 유효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며 사무직을 포함해 일반적인 직종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직종에도 연장근로의 사전합의는 가능합니다. 연장수당 산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대신 고정적인 시간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장근로 합의를 하고 그에 대한

    2019.04.04

    조회수 8,717

  •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실무 처리 요령

    HR에서 직원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직원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면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징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을 비슷비슷한 명칭으로 부르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에 예시처럼 경위서, 시말서, 사유서, 확인서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칙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징계에 해당할까요. 이번 <이슈&리

    2019.04.02

    조회수 6,310

  • <올해 근로감독 방향 나왔다> 2019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 분석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사업장 근로 감독 방향을 "자율시정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내놓은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경제나 고용 여건이 둔화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현장에서 사업장 스스로 위법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기존 '적발 중심'

    2019.03.28

    조회수 8,258

  • 노사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 3년 연장될까... 노조법 일부개정안 입체분석

    참여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 2003년 10월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노사 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법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였다. 단협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임금ㆍ근로시간 등), 권리ㆍ의무 사항에 대해 맺은 합의를 말한다. 노동연구원 주관 아래 시행된 이 연구에는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단협 유효기간을 노사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

    2019.03.25

    조회수 3,602

  • 취업방해인가,정당한 채용권.인사권의 행사인가 : 블랙리스트 활용 vs 신원.경력조회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HR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는데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블랙리스트나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명단과 그 신상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노동조합 활동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블랙리스트들이 그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인사보감(안성호.김지훈.류문호 공저)을 인용하여 HR과 블랙리스트를 주제로 정리해

    2019.03.22

    조회수 2,675

  • 근로감독 강화 움직임···전담 조직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제 개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4월, 국무회의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직제개편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월간 노동법률>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이 본부에 신설될 예정이다.   근로감독정책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그 아래에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두는 내용이 최종 선택됐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정책실 산하며, 근로감독 기능을 하나로

    2019.03.18

    조회수 5,751

  • 연봉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최근 통상임금이 쟁점인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반면에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논의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후속 판결들로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 정리돼 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최근 연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통상임금

    2019.03.15

    조회수 3,414

  •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은 포함 안돼' 대법원 판결 또 나왔다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은 임금에 산입이 되지만, 주휴시간은 산입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도19836,  선고일자 : 2019-02-28】 1.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 2.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대법원(재판장 박상옥)은 지난 2월 28일,

    2019.03.13

    조회수 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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