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6-02-02

[🎥이슈픽] 입사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이 해고사유가 안되는 이유


바쁜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해 실무에서 놓쳐서는 안될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슈픽 입니다.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는 "근로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한 최근 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핵심 포인트
1. 최근 법원은 입사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을 해고한 사건에서 해고무효 판단을 내렸다
2. 첫째, 근로계약서에 기소시기와 관련한 명시적 문언이 없었다.
3. 둘째, 형사사건 기소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없다.
4. 셋째, 지원자가 형사사건 기소 여부를 고지할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슈픽 영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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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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