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6-01-28

[🎥이슈픽]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본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법 2025.10.31)


바쁜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해 실무에서 놓쳐서는 안될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슈픽 입니다.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인지"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핵심 포인트
1.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본 기존 대법 판결 뒤집은 판결이 나옴.
2. 법원은 고용형태는 사회적 힘을 가지는 지위를 뜻하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판단.
3. 또한 무기계약직도 분명히 하나의 고용형태에 해당한다고 봄.
4. 그래서 법원은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슈픽 영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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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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