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6-01-05

노동 쟁점 본격화, 2026년 노사관계 전망(월간 노동법률 2026년 1월호)

올해 노사관계의 키워드를 미리 알고 싶다면? 1월호가 정답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이 함께 전망하는 2026년 노사관계 흐름부터 노란봉투법 시행령 혼란, 정년 연장 시나리오까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이슈들을 촘촘히 담았어요.
특히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재정립, 불법파견 판례 분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법 등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고민들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무 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주4.5일제 지원금, 2026년 최저임금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도 빠짐없이 정리했으니,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이 호 하나면 올해 준비가 충분할 것 같아요!

[특집] 노동 쟁점 본격화, 2026년 노사관계 전망
1. 2026년 노사관계 전망과 한국노총의 주요 과제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
2. 전환과 혁신을 준비해야 할 2026년 민주노총 노사관계 전망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3. 경총이 본 2026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웅빈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팀장
4. 2026년 주목해야 할 노동-노사관계 이슈 /시민석 법무법인 광장 ESG 센터장〮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5. 202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6년 전망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6. 2026년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좋은 일자리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윤선 원광대 미래인재개발처 초빙교수

<인터뷰>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법률]
-현대제철 당진공장 2심서 불파 범위 '축소'....판단 가른 요인은?
-포스코 하청, 불법파견 소송 '8전 8승'....노조 '원청은 교섭 나서야'
-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퇴사자한테도 손해배상해야'
-'경영성과급의 역설'....분쟁 줄이려면 투명해야, 리스크 줄이려면 불투명해야
-일용직 일당, 평균임금 될 수 있을까....법원, '수당 포함 시 안 돼'
-'이사회 의결 없어 무효' 주장에도....법원, 인천의료원 임금피크제 '적법'
-법원, 업무 내용-시간 정해진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근로자성 부정
-고성 지르고 사무실 점거한 쿠팡 노조 간부 감봉....2심도 '부당 징계'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 간 관리직에 '무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공무원 '업무 방식' 단협으로 정하면 '위법'....법원 '시정 명령 적법

[정책]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으로 현장 혼란 해소됐나....전문가들 평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혼란 더 키운다....'창구 단일화 원칙'에 지적 잇따라
-2026년부터 바뀌는 노동법은?....최저임금부터 노란봉투법까지

[사회]
-정년 연장 시나리오 윤곽....'단계적 연장+재고용'에 노사 반발
-하청 노조들,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의제 1순위 '임금', 2순위 '직접고용'
-직장 내 괴롭힘, 사후 대응만 늘고 사전 예방은 여전히 미흡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그런데 근로자 임금은?
-직원들 'SNS-블라인드' 활동에 기업들 골머리....징계 가능할까?
-'문제 시 회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두루뭉술 사전 동의서, 문제 없을까?
-이주 노동자 100만 시대....여전히 열악한 처우 바뀌려면
-'직영 정비 폐쇄-하청 물류 해지' 몸집 줄이는 한국지엠…철수설 재점화?

[문제직원연구소]
괴롭힘 가해자는 '실형', 피해자는 '해고'....KPGA에 무슨 일?

[리포트]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의 재정립: '상당한 지휘ㆍ명령'의 함정과 새로운 판단기준 /송현석-이화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과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기준 /윤경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노동사건과 형사사건이 상호 진행에 미치는 영향은? /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박정택-이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동향과 과제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절차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전망 /김영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확대와 판단기준 /박성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정당한 권리 행사와 남용 사이: 오피스 빌런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정석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관련 실무적 검토 /이승환 법무법인 세종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국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이누리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 관련 실무상 쟁점 /송나리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무단결근 후 자해 사망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유병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중국 취업규칙의 중요성과 제정 절차 /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

[특별기고]
-권오성의 노동법+_경영상 결정과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Ⅰ)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투리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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