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5-12-16

[🎥이슈픽] 정년이 지난 후에라도 부당해고 다툴 수 있을까 (서울행법 2025.10.31)


바쁜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해 실무에서 놓쳐서는 안될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슈픽 입니다.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는 "정년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에 대해 최근 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핵심 포인트
1. 정년이 지난 후에라도 부당해고 다툴 수 있을까
2. 기존 법리는 정년이 지난 후에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옴
3. 최근 경기지노위에서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
4. 그러나 이는 기존 법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경우 완전히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슈픽 영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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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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