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5-12-01

[🎥이슈픽] 이미 사직서 냈는데 부당해고 주장해도 될까(대법원 2025.10.16)


바쁜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해 실무에서 놓쳐서는 안될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슈픽 입니다.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는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존재 여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핵심 포인트
1.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사직서에 서명까지한 근로자가 돌연 부당해고라고 주장
2. 지노위와 중노위는 해당 사건을 기각했지만
3.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임
4.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확한 해석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슈픽 영상 안내

시청권한이 필요합니다.
※ 권한이 없으신 경우 미리보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 보기 ]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앙경제
[저작권자 중앙경제. 본 자료는 저작권에 따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록보기